시민사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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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8/19
Pages/Weight/Size 152*223*20mm
ISBN 979119398306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시민사회와 법』본 개정판은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즉,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조문이나 도해 및 각종 첨부자료들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출판하였던 것을 이번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유사한 크기로 하되, 글씨체를 차별화함으로써 그 동안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본서를 발간한 지난 2022년 이래 변경된 법조문을 포함한 개별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와 보완을 하였다. 즉, 관습법과 판례법에 대한 예시추가 등(Chapter 2), 최저임금액(Chapter 4), 직장내 성희롱과 육아기 근로시간(Chapter 5),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Chapter 8),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Chapter 11), 주택임대차보호와 확정일자 등(Chapter 18), 약혼과 혼인(Chapter 20),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차, 재산분할청구권(Chapter 21), 유언(Chapter 22), 유류분제도와 헌법재판소결정 등(Chapter 23), 민사소송(Chapter 24), 국민참여재판(Chapter 27) 등을 들 수 있다.
Author
김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