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A BIBLE OF SCHOOL VIOLENCE IN A BOOK

이희범

바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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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8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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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30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9387958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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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수천 건의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했던 학교폭력 전문가의 학교폭력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마주하게 된 학부모, 학생, 교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들의 필독서! 학교폭력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는 학교폭력 관련 쟁점 및 학교폭력심의 절차, 심의대응 팁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처분 관련 심의 결정례를 수록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최근 조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 관한 최신판례 등을 분석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불복 시 그 구제 가능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학교폭력사건과 사안처리 관련 쟁점

01 학교폭력의 개념
02 학교폭력의 유형
03 학교폭력의 특징
04 학교폭력의 신고 및 신고접수방법은?
05 사안 조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
06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07 관련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08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
09 학교폭력사건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제2장 학교폭력사건과 학교폭력심의

01 학교폭력심의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학교폭력심의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학교폭력심의위원의 구성과 역할
04 학교폭력사건심의절차
05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및 내용
06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및 내용
0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08 가해학생 조치 감경을 위한 조언

제3장 학교폭력심의 최신결정례

제4장 학교폭력심의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그 구제

0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행정처분
02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03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취소)소송
04 행정소송 구제를 위한 당사자의 소송전략
05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집행(효력)정지
06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민사소송

제5장 학교폭력 관련 최신판례

제6장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Author

이희범

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형사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