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필사하기

ㆍ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필사하기 - 11
ㆍ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 - 55

1. 사건 개요 - 56
가. 사건의 발단 - 56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 57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 60
2. 심판 대상 - 63
3. 적법 요건 판단 - 63
가. 사법심사 가능성 - 63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 64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 67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69
마. 소결 - 73
4. 탄핵의 요건 - 73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 73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 74
다. 판단 순서 - 75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76
가. 인정 사실 - 76
나. 판단 - 79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 118
가. 인정 사실 - 118
나. 판단 - 128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 140
가. 인정 사실 - 140
나. 판단 - 141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 153
가. 인정 사실 - 153
나. 판단 - 154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 160
가. 인정 사실 - 160
나. 판단 - 161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163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 163
나. 판단 - 164
11. 결론 - 178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 178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 의견 - 185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 186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 188
다. 이 사건의 경우 - 192
라. 결론 - 196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 의견 - 197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7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 199
다. 구체적인 적용 - 203
라. 결론 - 207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 - 208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 209
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 - 210
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 211
라. 소결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