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용금융

지속 가능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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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11/18
Pages/Weight/Size 182*257*30mm
ISBN 9791193607640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서민을 위해, 모두를 위해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다

‘자본’의 생산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면, 자본을 더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 시스템 역시 고도로 발달하며 경제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금융 불평등이 자라나 사회를 좀먹기 쉽다. 금융 불평등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것의 차이 이상의 문제로, 현재의 금융 시스템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로 더욱 부유해지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잡기 어려워지곤 한다. 이러한 금융 불평등이 지속되는 사회는 겉으로는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릴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력과 포용을 통한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치안과 사회 안정에도 악영향을 가져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불평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포용금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용금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아홉 저자가 풀어내는 이 연구보고서는 포용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부터 한국의 포용금융 정책 현황까지 방대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이 책이 말하는 포용금융은 단순히 은행과 대출에 관련된 시스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핀테크’로 이야기되는 모바일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정보 불평등 해소,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안적 자본 유통 서비스, 대부업체의 사회적 운용 및 정부의 금융적 복지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Contents
서문, 추천사

「포용금융의 숲」(요약 및 안내서)· ······················15

제1편 : 포용금융 개념과 필요성

제1장 포용금융이란?· ···························62
제2장 포용금융에 대한 정치철학적 기반····················79

제2편 : 한국의 포용금융 : 정부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 불평등 완화· ··························92
제2장 금융이해력 증진·························· 117
제3장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성화······················ 139
제4장 국제적 정합성과 협력 제고······················ 145

제3편 : 한국의 포용금융 : 금융회사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위험 관리··························· 168
제2장 핀테크를 통한 혁신과 포용······················ 191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26
제4장 소상공인 포용금융 진흥· ······················ 258
제5장 한국의 대안평가 활성화· ······················ 284
제6장 건전 대부금융 육성· ························ 314

제4편 : 한국의 포용금융 : NGO 및 지역사회 현황과 미래

제1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 ························ 339
제2장 포용금융 거시경제적 연구· ····················· 368
제3장 따뜻한 금융, 착한 금융, 기부문화 확산· ··············· 311

제5편 : 마무리

제1장 포용금융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 396
제2장 맺는말······························· 414

참고문헌································ 418

포용금융 기관, 단체· ·························· 434
Author
권태율,김민정,김태은,문재남,안용섭,이정민,이창호,정은애,조성목
한국은행 감사실 경영관리감사팀장, 법학 박사, 은행법학회 편집이사
한국은행 감사실 경영관리감사팀장, 법학 박사, 은행법학회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