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 위험하다
현장에서 바라본 경찰 내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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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01 |
| Pages/Weight/Size | 178*251*30mm |
| ISBN | 97911936072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치안 대국’ 대한민국의 경찰, 그 이면을 파헤치는 충심 어린 제언
한 나라의 치안은 그 나라 행정과 공권력의 선진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랜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행정력이 황폐해졌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가 밤에 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행정 이면에는 여러 취약점들 역시 존재한다. 해킹, 스미싱, 딥페이크 범죄, SNS를 활용한 범죄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자들의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시스템의 변화, 개인 인권의 강조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경찰이 범죄를 대하는 방식에도 꾸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민원과 범죄를 다루는 경찰조직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인력부족과 지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마약범죄 확산, 각계각층의 대형 성폭력 사건, 진주 살인사건, 신림역 살인사건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강도 테러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이 책 『경찰 더 위험하다』는 꾸준히 대한민국의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경찰조직의 이면을 탐구해 온 박상융 저자가 2013년 발간하여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경찰이 위험하다』에서 다룬 주제들을 더 심화시키고, 2024년 사회를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들을 정면에서 진단하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조직 자체의 시스템, 특히 승진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로서 저자는 경찰조직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험을 통해 일선에서 시민들의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경찰은 승진이 어렵고, 현장과는 먼 곳에서 오로지 승진을 위한 준비에 열중하는 경찰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경찰조직의 비현실,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민의 안전과 범죄의 척결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인력, 근무환경, 장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지는 점 역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인식과 구조, 과학기술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외부적 이슈로 인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경찰행정과 범죄수사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책은 ‘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개선방안’, ‘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 대책’ 등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법한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인권’이 사회적 논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시대에 발맞추어, 경찰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용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되는 경찰업무의 길을 탐구한다.
한 나라의 치안은 그 나라 행정과 공권력의 선진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랜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행정력이 황폐해졌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가 밤에 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행정 이면에는 여러 취약점들 역시 존재한다. 해킹, 스미싱, 딥페이크 범죄, SNS를 활용한 범죄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자들의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시스템의 변화, 개인 인권의 강조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경찰이 범죄를 대하는 방식에도 꾸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민원과 범죄를 다루는 경찰조직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인력부족과 지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마약범죄 확산, 각계각층의 대형 성폭력 사건, 진주 살인사건, 신림역 살인사건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강도 테러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이 책 『경찰 더 위험하다』는 꾸준히 대한민국의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경찰조직의 이면을 탐구해 온 박상융 저자가 2013년 발간하여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경찰이 위험하다』에서 다룬 주제들을 더 심화시키고, 2024년 사회를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들을 정면에서 진단하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조직 자체의 시스템, 특히 승진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로서 저자는 경찰조직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험을 통해 일선에서 시민들의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경찰은 승진이 어렵고, 현장과는 먼 곳에서 오로지 승진을 위한 준비에 열중하는 경찰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경찰조직의 비현실,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민의 안전과 범죄의 척결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인력, 근무환경, 장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지는 점 역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인식과 구조, 과학기술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외부적 이슈로 인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경찰행정과 범죄수사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책은 ‘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개선방안’, ‘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 대책’ 등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법한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인권’이 사회적 논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시대에 발맞추어, 경찰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용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되는 경찰업무의 길을 탐구한다.
Contents
머리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4
제2판 발간에 부쳐 8
현장소홀, 보고, 지시 서류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10
프롤로그 경찰다움
‘쉿! 순사가 잡아간다!’ 트라우마 19│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空權力) 21│마구잡이 포돌이 24│‘인권’에 묶인 국민 안전 26│사적(私的) 복수와 괴담이 넘치는 사회 29
PART1 창조적 파괴
1. 곪은 종기들
먼저 경찰과 검찰부터 통하라! 33│지휘관도 소통을 배우자! 36│경찰 속 특권층(?) 41│이해하기 어려운 특진과 승진 45
2.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현장을 강화하라! 52│누구나 납득하는 실적평가 56
3. 생명처럼 사건을 다루는 경찰
유능한 형사님으로 해주세요! 62│부실수사 막는 꼼꼼한 기록검토 65
PART2 나는 범죄, 기는 경찰
1. Smart를 막는 것들
골병들게 만드는 형사당직 71│치안현실과 겉도는 장비와 훈련 78│모바일 시대 아날로그 경찰 82│혈세도 못 잡는 경찰 83
2. Global을 막는 것들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는 범죄경력 자료 87│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90
3. Open을 막는 것들
진입장벽 높은 경찰 입직경로 94│한국에도 셜록 홈즈가 필요하다 97
PART3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1. 거리의 재판관
운명을 좌우하는 파출소 초동수사 101│거짓말 경연장의 솔로몬 107│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엄정하게 109│수사종합선물세트 ‘교통사고조사’ 111
2.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영어로 뽑는 한국경찰? 116│뉴욕경찰 벤치마킹할 것! 119│몸짱 형사가 필요하다 133│팀워크로 수사하는 경찰 135│올라운드플레이어 지휘관 137│무늬만 특채자는 가라! 138
PART4 휴먼 폴리스
1. 시민의 인권
하루 공치는 경찰수사 145│눈높이 맞춘 수사통지 147
2. 경찰관 인원
‘민중의 봉’ 스트레스와 우울증 149│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암 152│감찰과 징계에 멍드는 조직사기 154
PART5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163│교정국·보호국과 함께하는 ‘조직폭력, 우범자, 성범죄자 관리’ 166│피해자 두 번 죽이면 안 된다 169│사라지는 사람들, 함께 찾는 사회 173│가정사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 176
PART6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1. 꼼꼼하게
법률의 틈새를 막자! 181│주폭에게 온정이란 없다 193│시위대 병풍 노릇은 이제 그만! 196│공개수배 사건 25시 202
2. 따뜻하게
성매매 수사, 단속과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206│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제받아야 - 때로는 세밀히, 유연한 법 집행으로 209│우리 시대 레미제라블 보듬는 경찰 212│소홀한 경찰수사, 검찰, 법원 억울함 못 푼다! 216
PART7 경찰 현장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이슈
청소년기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게 정의 실현인가? 220│대한민국에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224｜ 가정폭력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227 │체육계 미투 전수조사로 체육계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이 가능할까? 230│왜 사람들은 아직도 경찰, 검찰, 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235│영화 [극한직업]의 마약반과 실제 마약반의 세계 241 ｜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45│제2, 제3 진주살인사건 재발할 가능성 크다 250 ｜ 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석방,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까? 253
PART8 관행과 이상의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258│드루킹 사건 수사와 재판 관련 짧은 단상 260│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사에 따라 사건사고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 263│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266│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모 씨 재심재판 관련 회고 272│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275│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281
PART9 정의로운 사법, 따뜻한 사법의 길
코로나 확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286│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 289│부실수사 원인은 무엇일까? 293│한강변 의대생 변사사건 295│현장에서 바라본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 298│주취자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사건 법정변론 단상 300│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303│구치소 접견 단상 306│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308
출간후기 311
제2판 발간에 부쳐 8
현장소홀, 보고, 지시 서류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10
프롤로그 경찰다움
‘쉿! 순사가 잡아간다!’ 트라우마 19│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空權力) 21│마구잡이 포돌이 24│‘인권’에 묶인 국민 안전 26│사적(私的) 복수와 괴담이 넘치는 사회 29
PART1 창조적 파괴
1. 곪은 종기들
먼저 경찰과 검찰부터 통하라! 33│지휘관도 소통을 배우자! 36│경찰 속 특권층(?) 41│이해하기 어려운 특진과 승진 45
2.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현장을 강화하라! 52│누구나 납득하는 실적평가 56
3. 생명처럼 사건을 다루는 경찰
유능한 형사님으로 해주세요! 62│부실수사 막는 꼼꼼한 기록검토 65
PART2 나는 범죄, 기는 경찰
1. Smart를 막는 것들
골병들게 만드는 형사당직 71│치안현실과 겉도는 장비와 훈련 78│모바일 시대 아날로그 경찰 82│혈세도 못 잡는 경찰 83
2. Global을 막는 것들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는 범죄경력 자료 87│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90
3. Open을 막는 것들
진입장벽 높은 경찰 입직경로 94│한국에도 셜록 홈즈가 필요하다 97
PART3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1. 거리의 재판관
운명을 좌우하는 파출소 초동수사 101│거짓말 경연장의 솔로몬 107│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엄정하게 109│수사종합선물세트 ‘교통사고조사’ 111
2.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영어로 뽑는 한국경찰? 116│뉴욕경찰 벤치마킹할 것! 119│몸짱 형사가 필요하다 133│팀워크로 수사하는 경찰 135│올라운드플레이어 지휘관 137│무늬만 특채자는 가라! 138
PART4 휴먼 폴리스
1. 시민의 인권
하루 공치는 경찰수사 145│눈높이 맞춘 수사통지 147
2. 경찰관 인원
‘민중의 봉’ 스트레스와 우울증 149│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암 152│감찰과 징계에 멍드는 조직사기 154
PART5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163│교정국·보호국과 함께하는 ‘조직폭력, 우범자, 성범죄자 관리’ 166│피해자 두 번 죽이면 안 된다 169│사라지는 사람들, 함께 찾는 사회 173│가정사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 176
PART6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1. 꼼꼼하게
법률의 틈새를 막자! 181│주폭에게 온정이란 없다 193│시위대 병풍 노릇은 이제 그만! 196│공개수배 사건 25시 202
2. 따뜻하게
성매매 수사, 단속과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206│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제받아야 - 때로는 세밀히, 유연한 법 집행으로 209│우리 시대 레미제라블 보듬는 경찰 212│소홀한 경찰수사, 검찰, 법원 억울함 못 푼다! 216
PART7 경찰 현장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이슈
청소년기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게 정의 실현인가? 220│대한민국에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224｜ 가정폭력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227 │체육계 미투 전수조사로 체육계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이 가능할까? 230│왜 사람들은 아직도 경찰, 검찰, 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235│영화 [극한직업]의 마약반과 실제 마약반의 세계 241 ｜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45│제2, 제3 진주살인사건 재발할 가능성 크다 250 ｜ 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석방,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까? 253
PART8 관행과 이상의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258│드루킹 사건 수사와 재판 관련 짧은 단상 260│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사에 따라 사건사고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 263│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266│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모 씨 재심재판 관련 회고 272│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275│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281
PART9 정의로운 사법, 따뜻한 사법의 길
코로나 확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286│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 289│부실수사 원인은 무엇일까? 293│한강변 의대생 변사사건 295│현장에서 바라본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 298│주취자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사건 법정변론 단상 300│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303│구치소 접견 단상 306│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308
출간후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