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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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8/3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9119359625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국가조직론과 헌법재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대의제와 선거제 등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원리와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기능적 권력 통제이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개별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Contents
[제1편 국가조직]
제1장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제2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직제도
제4절 권력분립원칙
제5절 정부형태
제6절 지방자치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제4장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5장 법원
[제2편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한국의 헌법재판
제2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그 밖의 헌법재판소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제2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제3절 헌법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
제5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절 심리
제7절 평의
제8절 결정
제4장 가처분과 재심
제1절 가처분
제2절 재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심판비용 및 공탁금
제5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소추
제3절 탄핵의 심판
제4절 탄핵의 결정
제7장 위헌정당해산제도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제8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제8절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제9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3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기본권의 침해
제5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제6절 보충성의 원칙
제7절 권리보호이익
제8절 청구기간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10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제1장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제2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직제도
제4절 권력분립원칙
제5절 정부형태
제6절 지방자치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제4장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5장 법원
[제2편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한국의 헌법재판
제2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그 밖의 헌법재판소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제2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제3절 헌법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
제5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절 심리
제7절 평의
제8절 결정
제4장 가처분과 재심
제1절 가처분
제2절 재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심판비용 및 공탁금
제5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소추
제3절 탄핵의 심판
제4절 탄핵의 결정
제7장 위헌정당해산제도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제8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제8절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제9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3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기본권의 침해
제5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제6절 보충성의 원칙
제7절 권리보호이익
제8절 청구기간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10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