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할 ‘이재명들’
우리 정치에 일자리를 불러오자!
이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지 먼저 시민께 물어야 한다.
시민참여형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의 고갱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곧 경제개혁이자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할 ‘이재명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에 ‘일자리’를 그 중심으로 불러오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박병규(현 광주 광산구청장)는 사회운동가를 거쳐 정치인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절망의 시절’에 ‘시대의 희망가’를 부른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치는 이재명들은, 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책에서 이재명의 이름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정책적 화두와 접근방식을 끄집어내어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했다.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 필요에 거칠게 대응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기본원리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공허하게 느껴진다. 기존의 일자리 질서를 과감히 개혁하여 혁신역량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주체로 시민이 나서게 할 때 한국사회에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산업화 60년, 민주화 30년 동안 우리정치는 단 한 번도 시민들로 하여금 먼저 어떠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묻고 답을 찾게 한 적이 없다. 이제 선진경제요 민주공화정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개혁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사회 성숙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구현의 고갱이일 것이다.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뚝 참았던 이야기! ㆍ 6
들어가며 우리가 이재명, 우리에게 없는 것들 ㆍ 63
제1장 ㆍ 양극화는 일자리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와 ‘돈’의 함수관계 ㆍ 75
사람과 ‘일’ ㆍ 79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ㆍ 82
일그러진 일자리 구조 ㆍ 85
불평이 세습되는 사회 ㆍ 88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ㆍ 92
악순환되는 양극화의 고리 ㆍ 95
마주한 일자리 불평등 ㆍ 97
제2장 ㆍ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왜 경제민주주의인가? ㆍ 103
공평을 넘어, 연대와 안녕을 위해 ㆍ 106
기울어 경제구조, 그리고 한계 ㆍ 111
노동권 강화가 경제민주주의다 ㆍ 115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ㆍ 117
사회적 대화로 시작하는 경제민주주의 ㆍ 119
문제해결 중심의 새로운 대중 민주정치로 ㆍ 121
제3장 ㆍ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개혁의 만남
좋은 일자리, 사회적 대화로 만걸기 ㆍ 129
역사 속의 사회적 대화, 온고지신을 위하여 ㆍ 133
일자리 문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ㆍ 139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독일의 사회적 대화 ‘노동4.0’에의 주목 ㆍ 145
노동4.0의 의의 ㆍ 153
독일 산업개혁 전략속 사회적 대화 ‘노동 4.0’ ㆍ 123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사회적 대화 ㆍ 157
사회통합, 좋은 일자리, 사회적 대화 ㆍ 164
제4장 ㆍ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꿈꾸다
일자리를 아세요? ㆍ 171
지속가능을 위한 일자리 개혁 ㆍ 173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일자리 ㆍ 176
불통(不通)을 넘어 해법찾기 ㆍ 179
좋은 일자리로 지속가능 성장을 ㆍ 182
지속가능 일자리의 모태 광주형 일자리 ㆍ 186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개혁 ㆍ 189
더나은 일자리를 위한 의제 ㆍ 193
광주형 일자리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ㆍ 199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로의 계승 ㆍ 203
제5장 ㆍ 지속가능한 일자리, 광산구에서 시작한다
준비된 사회적다 대화, 주민자치 ㆍ 213
‘더 나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광산’ 구현 ㆍ 218
시문시답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의 첫 삽 ㆍ 218\9
질문던지기로 시작하는 낯선 대화 ㆍ 227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화 ㆍ 231
지속가능한 일자리, 더불어 잘 사는 사회 ㆍ 236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1 ㆍ 239
- 첫 결재,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2 ㆍ 245
- 대한민국 최초! ‘보이는 위원회 회의’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3 ㆍ 249
- 공직문화 혁신은 회의로부터, ‘지성회의’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4 ㆍ 253
- 기념사와 축사가 없는 광산구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5 ㆍ 256
- 최고 최초가 많은 광산구,
빛나는 광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나게 한다
나오며 시민참여형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ㆍ 260
참고문헌 ㆍ 267
Author
박병규
광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중퇴 후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을 이어갔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을 3회 역임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민선6기),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민선7기)등의 활동도 하였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장, 현재는 ㈔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을 역임 중이다.
광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중퇴 후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을 이어갔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을 3회 역임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민선6기),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민선7기)등의 활동도 하였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장, 현재는 ㈔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을 역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