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방법 원판결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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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3/25 |
| Pages/Weight/Size | 190*260*11mm |
| ISBN | 979119335092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항소하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막상 패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소를 하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항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본 도서에는 만족하지 못한 판결에 대응하여 제1심판결의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소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어 얼마든지 초보자도 스스로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를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다.
Contents
제1장 민사소송 항소
제1절 항소의 이의와 구조 3
제2절 항소제기 절차 4
1. 항소 기간 4
2. 우편 및 야간접수 4
3. 항소장 잘못 제출한 경우 5
4. 항소장 작성 5
5. 항소장 기재사항 7
6. 인지대 계산 방법 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제3절 항소불가분의 원칙 10
제4절 항소심의 심판범위 11
제5절 항소의 요건 12
제6절 부대항소 13
1. 부대항소의 요건 및 대상 14
2. 신청권자 14
3. 부대항소 시기 및 청구확장 14
4. 부대항소의 제기 15
제7절 항소심 재판절차 16
1. 준용규정 17
2. 항소심 변론 17
제2장 민사소송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 민사항소 - 대여금청구 원고가 법인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21
(2)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의 처와 임대차계약체결 이혼 후 보증금반환 불이행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항소이유서 25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상여금 청구 원고가 항소제기 후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28
(4)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반박주장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68
(5)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가 원심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76
(6)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주민등록말소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기각청구 추완 항소장 80
(7)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채권 항소기간 도과 판결확정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장 86
(8)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추완항소장 91
(9)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청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항소기간 도과로 제기하는 추완항소장 97
(10) 민사항소 - 추완 이의신청서 송달불능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3
(11) 민사항소 -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보정신청서 임대보증금반환 등 항소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 원고가 변경하는 신청서 110
(12) 민사항소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항소장에서 주장한 항소취지를 항소인이 확장신청하는 항소취지확장 신청서 114
(13) 항소이유서 -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피고(항소인)이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117
(14) 추완항소장 - 대부업의 양수금청구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 기각청구 추완항소이유 123
(15) 추완항소장 - 대부업체 양수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 128
(16) 민사사건 항소이유서 - 손해배상(기) 제1심 판결은 판례에 위배되어 파기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33
(17) 민사사건 항소장 - 원고가 청구한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패소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최신서식 140
(18)민 사사건 부대항소장 - 손해배상(의)청구 원고에게 과실이율 높게 인정되어 제기하는 부대항소 145
(19) 추완항소장 -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제기하는 추완항소 151
(20) 민사항소 항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피고가 전부 패소하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청구의 가각을 구하는 항소장 156
(21) 이혼 등 청구의 소 항소장 - 피고가 패소한 후 위자료 등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160
제1절 항소의 이의와 구조 3
제2절 항소제기 절차 4
1. 항소 기간 4
2. 우편 및 야간접수 4
3. 항소장 잘못 제출한 경우 5
4. 항소장 작성 5
5. 항소장 기재사항 7
6. 인지대 계산 방법 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제3절 항소불가분의 원칙 10
제4절 항소심의 심판범위 11
제5절 항소의 요건 12
제6절 부대항소 13
1. 부대항소의 요건 및 대상 14
2. 신청권자 14
3. 부대항소 시기 및 청구확장 14
4. 부대항소의 제기 15
제7절 항소심 재판절차 16
1. 준용규정 17
2. 항소심 변론 17
제2장 민사소송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 민사항소 - 대여금청구 원고가 법인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21
(2)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의 처와 임대차계약체결 이혼 후 보증금반환 불이행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항소이유서 25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상여금 청구 원고가 항소제기 후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28
(4)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반박주장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68
(5)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가 원심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76
(6)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주민등록말소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기각청구 추완 항소장 80
(7)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채권 항소기간 도과 판결확정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장 86
(8)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추완항소장 91
(9)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청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항소기간 도과로 제기하는 추완항소장 97
(10) 민사항소 - 추완 이의신청서 송달불능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3
(11) 민사항소 -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보정신청서 임대보증금반환 등 항소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 원고가 변경하는 신청서 110
(12) 민사항소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항소장에서 주장한 항소취지를 항소인이 확장신청하는 항소취지확장 신청서 114
(13) 항소이유서 -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피고(항소인)이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117
(14) 추완항소장 - 대부업의 양수금청구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 기각청구 추완항소이유 123
(15) 추완항소장 - 대부업체 양수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 128
(16) 민사사건 항소이유서 - 손해배상(기) 제1심 판결은 판례에 위배되어 파기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33
(17) 민사사건 항소장 - 원고가 청구한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패소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최신서식 140
(18)민 사사건 부대항소장 - 손해배상(의)청구 원고에게 과실이율 높게 인정되어 제기하는 부대항소 145
(19) 추완항소장 -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제기하는 추완항소 151
(20) 민사항소 항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피고가 전부 패소하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청구의 가각을 구하는 항소장 156
(21) 이혼 등 청구의 소 항소장 - 피고가 패소한 후 위자료 등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