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소장소송절차 이행권고신청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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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3/25 |
| Pages/Weight/Size | 190*260*10mm |
| ISBN | 97911933509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소액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쉽게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기본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보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이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Contents
차 례
본 문
제1장 소액심판절차 3
1. 소액심판의 적용 범위 6
2. 일부청구의 제한 7
3. 인지대 계산 방법 8
4.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5. 소액심판절차의 특례 9
6. 관할법원 10
7. 인적사항 특정 10
가.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11
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17
다.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 22
라.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27
마. 채무자(피고) 주민등록 초본 벌급 보정명령요청서 32
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33
제2장 이행권고결정 제도 35
1. 이행권고결정 35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6
3.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7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38
제3장 소송절차 39
1. 지체 없는 소장 송달 39
2. 1회 변론종결 39
3. 야간 및 공휴일 개정 40
4. 소송대리의 특칙 40
5. 무변론 청구기각 41
6. 변론의 갱신 예외 41
7. 조서의 기재 생략 42
8. 직권증거조사 42
9.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43
10. 증인·감정인 등의 서면신문 43
11. 판결에 관한 특례 44
최신서식
ㆍ(1)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47
ㆍ(2)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ㆍ(3)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2,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5
ㆍ(4)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피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9
ㆍ(5)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3,000,000원을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63
ㆍ(6)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대여금 2,0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면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67
ㆍ(7)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정한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장 71
ㆍ(8)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500,000원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75
ㆍ(9)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대여금 이자약정 없이 여러 번 계좌송금 현금대여한 금액 청구소장 인적사항 알지 못해 휴대전화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85
ㆍ(10)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을 비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서식 포함 94
ㆍ(11)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99
ㆍ(12)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대금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시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3
ㆍ(13)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107
ㆍ(14)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있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1
ㆍ(15)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소액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5
ㆍ(16)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9
ㆍ(17)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123
ㆍ(18)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고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27
ㆍ(19)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건축자재를 건축현장에 납품하여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31
ㆍ(20)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소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및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135
본 문
제1장 소액심판절차 3
1. 소액심판의 적용 범위 6
2. 일부청구의 제한 7
3. 인지대 계산 방법 8
4.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5. 소액심판절차의 특례 9
6. 관할법원 10
7. 인적사항 특정 10
가.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11
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17
다.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 22
라.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27
마. 채무자(피고) 주민등록 초본 벌급 보정명령요청서 32
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33
제2장 이행권고결정 제도 35
1. 이행권고결정 35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6
3.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7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38
제3장 소송절차 39
1. 지체 없는 소장 송달 39
2. 1회 변론종결 39
3. 야간 및 공휴일 개정 40
4. 소송대리의 특칙 40
5. 무변론 청구기각 41
6. 변론의 갱신 예외 41
7. 조서의 기재 생략 42
8. 직권증거조사 42
9.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43
10. 증인·감정인 등의 서면신문 43
11. 판결에 관한 특례 44
최신서식
ㆍ(1)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47
ㆍ(2)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ㆍ(3)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2,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5
ㆍ(4)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피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9
ㆍ(5)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3,000,000원을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63
ㆍ(6)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대여금 2,0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면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67
ㆍ(7)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정한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장 71
ㆍ(8)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소액 500,000원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75
ㆍ(9)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대여금 이자약정 없이 여러 번 계좌송금 현금대여한 금액 청구소장 인적사항 알지 못해 휴대전화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85
ㆍ(10)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을 비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서식 포함 94
ㆍ(11)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99
ㆍ(12)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대금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시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3
ㆍ(13)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107
ㆍ(14)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있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1
ㆍ(15)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소액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5
ㆍ(16)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19
ㆍ(17)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123
ㆍ(18)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고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27
ㆍ(19)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건축자재를 건축현장에 납품하여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31
ㆍ(20)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소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및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