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기본권리

제1편 소비자 안전정보

제1장 안정정보 둘러보기 3
Part 1.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5
1.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 5
1-1. 소비자의 개념 5
1-2. 소비자의 기본권리 5
1-3. 소비자의 책무 6
PART 2.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7
2-1.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7
2-2. 취약계층의 보호 7
2-3. 시정요청 등 7
·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9
제2장 사전제도(제품안전관리) 11
1.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13
1-1. 안전인증 13
1-2. 안전인증대상제품 13
2. 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18
2-1. 안전확인 18
2-2. 안전확인대상제품 18
· 전기매트를 구매할 경우,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5
PART 2.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26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26
1-1. 안전인증 26
1-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26
1-3. 안전인증의 표시 27
2. 완구, 유모차 등의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30
2-1. 안전확인 30
2-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30
2-3. 안전확인의 표시 32
3.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한 다양한 검사제도 33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33
· 아기 섬유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해당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35
PART 3.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36
1.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식품관련 안전제도 36
2. 소비자의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승강기 안전검사제도 38
3. 소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39
·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40
제3장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41
PART 1. 리콜(Recall) 제도 43
1.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43
1-1. 리콜의 개념 43
1-2. 리콜의 유형 43
1-3.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44
2. 리콜(Recall)의 유형 -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46
2-1. 자진리콜 46
2-2. 리콜권고 47
2-3. 리콜명령 47
·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49
3. 품목별 리콜요건 51
3-1.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51
· 자동차 관련 리콜사례 52
3-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53
4. 위해한 식품과 표시·광고를 위반한 식품은 리콜 대상 54
4-1. 위해식품 관련 리콜요건 54
· 식품 관련 리콜사례 55
4-2.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요건 56
·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사례 57
4-3. 식품 등 표시·광고 위반 리콜요건 58
5.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도 리콜 대상 59
· 의약품 관련 리콜사례 60
6. 가공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도 리콜 대상 61
7.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공산품도 리콜 대상 63
7-1. 제품 리콜권고 63
7-2. 제품 리콜명령 63
· 액체괴물(슬라임) 리콜사례 64
7-3. 제품 자진리콜 65
7-4. 안전인증대상제품 리콜 65
7-5. 안전확인대상제품 리콜 67
8.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 69
·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71
·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2
PART 2.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73
1.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73
1-1. “위해정보”란? 73
1-2. 위해정보 수집 73
1-3.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73
·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례 74
· 의약품,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위해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76
PART 3. 제조물 책임 77
1.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77
1-1. “제조물 책임”이란? 77
1-2. 제조물 책임의 요건 78
· 관련판례 79
2.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80
2-1. 배상 책임 80
2-2. 배상액 산정 80
3.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 81
· 관련판례 82
4.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 83
5.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 안에 행사 84
5-1. 소멸시효 84
5-2.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84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85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86
· 냉장고가 터져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어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88

제2편 소비자 분쟁해결

제1장 물건구입 93
PART 1. 물건구입하기 95
1. 물품 구매계약 등 95
1-1. 계약의 체결 95
1-2. 구입의사의 철회 95
2. 약관을 통한 계약의 체결 96
3. 판매/거래유형별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97
3-1. 판매유형 97
3-2. 일반판매 97
3-3. 특수판매 97
4.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 102
5. 피해구제 관련 법규·제도 103
·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04
제2장 문제발생 105
PART 1. 문제발생 107
1.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107
1-1.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107
1-2. 업체 연락하기 107
2.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108
·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109
PART 2. 사업자에 연락하기 110
제3장 직접해결 111
PART 1. 사업자와 해결하기 113
1. 협의하기 113
1-1. 협의하기 113
1-2.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113
2.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114
2-1.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114
2-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의 의뢰 114
PART 2. 일반적 해결 기준 115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115
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5
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115
2.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6
2-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6
2-2.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116
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8
3-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8
3-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118
3-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121
제4장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123
PART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125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125
2.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126
3.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127
4.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128
·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9
PART 2.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131
1.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131
2.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용하기 132
2-1. 소비자단체협의회 132
2-2.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요건 132
2-3.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자 133
2-4. 사실조사 133
2-5. 조정안 제시 133
·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4
PART 3.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136
1.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136
1-1. 한국소비자원 136
1-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137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139
2-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139
2-2. 개별분쟁조정의 신청 139
2-3. 개별분쟁조정의 기간 139
2-4. 분쟁조정의 결정 140
2-5. 분쟁조정의 효력 140
2-6. 조정불성립 후 처리방안 140
2-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140
·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143
PART 4.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145
1.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145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46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148
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50
5.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2
6. 한국저작권위원회 153
7.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54
제5장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155
PART 1.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57
1. 소액사건심판 신청하기 157
1-1.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157
1-2.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157
2. 소액사건심판 절차 158
2-1. 소액사건심판의 흐름 158
2-2.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158
2-3.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158
2-4. 변론 159
2-5. 판결의 선고 159
·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60
PART 2. 지급명령 신청하기 162
1.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162
2. 지급명령 절차 163
2-1. 지급명령절차의 흐름 163
2-2. 지급명령의 신청 163
2-3. 지급명령의 발령 164
2-4. 지급명령의 확정 164
PART 3. 민사조정 제기하기 165
1. 민사조정 165
1-1. 민사조정 165
1-2.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165
2. 민사조정 절차 166
2-1. 민사 조정 절차의 흐름 166
2-2. 민사조정의 신청 166
2-3.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167
2-4. 민사조정의 성립 167
3. 민사조정의 효력 168
PART 4. 민사소송 제기하기 169
1. 민사소송 개요 169
1-1. 민사소송 169
1-2.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169
1-3. 소송 구조 제도 170
2. 민사소송 절차 171
2-1. 소송의 흐름 171
2-2. 소장의 제출 172
2-3.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172
2-4. 변론준비절차 172
2-5. 변론준비기일 173
2-6. 변론기일 173
3. 민사소송의 효력 174
3-1. 민사소송의 효력 174
3-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174
PART 5. 소비자단체소송 175
1. 소비자단체소송 175
2.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176
2-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176
2-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176
2-3. 단체소송의 허가 176
3.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177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78
PART 6.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179
·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요? 179
·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80
· 소비자가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181
·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에는 어느 정도를 입증하여야 하나요? 182
· 식품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183
·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187
· 소비자가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188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92
·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 194

제3편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PART 1. 가전/생활용품 199
·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199
·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200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 200
· 3회 수리에도 하자 발생한 안마의자의 환급 가능 여부 201
· 할부결제한 고가의 시계를 배송지연하는 경우 201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202
·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203
· 하자 있는 소파 구입가 환급 요구 203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청약철회 요구 204
·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205
·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205
·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선글라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206
·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207
·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208
· 전기진공청소기를 방문판매로 충동 구매한 경우 209
· 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211
· 소비자과실로 발생한 에어컨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212
· 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213
· 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의 청약철회 여부 214
·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215
· 수리 지연되는 LCD TV 보상 방안 문의 216
· 디지털카메라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하는 경우 217
· 에어컨 수리는 하지 않고 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218
·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문의 219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220
·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221
·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222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반품 문의 223
· 가구를 탈없이 잘 구입하는 요령은? 224
· 압력밥솥을 사용하다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27
· TV홈쇼핑에서 구입한 표시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 228
· 냉장고 소음이 심하여 신경이 쓰이는 경우 229
· 전자키보드 수리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 후 환급 230
· 유명메이커 가구(장롱세트 및 침대)로 속아 구입한 경우 231
·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232
·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233
· 세탁기 화재로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 234
· 보석반지의 도금이 벗겨진 경우 235
·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236
·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 광고와 다른 경우 반품비용 부담 여부 237
·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238
·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239
· 소파 배송 전 계약해제 요구 240
PART 2. 의류, 세탁 241
·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241
· 배송 및 환급 지연되는 의류 구입가 환급 문의 242
·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243
· 전자상거래에서 세트로 의류 구입 후, 상의 제품에서 초기불량이 발견되어 무료반품 진행할 때, 하의제품은 반품비용 요구하는 경우 244
·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청약철회 요구하니, 7일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경우 245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247
·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구입 후, 구성품(비닐) 누락을 이유로 반품 거절한 경우 248
·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구입 후, 구성품(비닐) 누락을 이유로 반품 거절한 경우 249
· SNS 통해 의류구입 후 40분 지나 청약철회 요청하니 해외배송비 공제 안내하는 경우 250
· 전자상거래로 무스탕 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니 사전안내를 이유로 거부 251
· 세탁 후 얼룩 발생한 트렌치코트 손해배상 문의 252
· SNS를 통해 의류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된 경우 253
· 쇼핑몰형 해외구매대행 상품 구매 후 반품 거절한 경우 255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의 1회 착용 후 하자 발생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256
· 전자상거래로 수입의류를 구입했으나 청약철회 신청 후 구매대행이라며 과도한 반품배송비 요구하는 경우 257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259
·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260
· 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의류 구매 후 반품 시 고지된 반송비 외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261
· 신발의 주문제작 상품 여부 확인 262
·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차이 관련 263
· 착화 중 보풀이 발생한 운동화 264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품질불만 반품에 대하여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265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266
· 집에서 세탁 후 노랗게 변한 흰색 운동화 배상 요구 267
·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268
·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269
· 고가 운동화를 세탁업자가 세탁한 후 갑피손상 등이 일어난 경우 270
· 신발 착화 시 소리가 나는 경우 273
·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274
· 정품이 의심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계약 해제 요구 275
· 세탁 후 이염된 바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76
·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277
·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278
·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279
·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280
·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281
· 착용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보상 문의 282
· 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283
· 착용 후 보풀 발생한 바지 배상 요구서 284
·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285
·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286
· 수리기간이 너무 긴 가방의 보상 문의 287
·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288
·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289
·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290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91
·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292
·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293
·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294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295
PART 3. 자동차/기계류 296
· 리콜 전 자비 처리한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296
· 자동차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 배상 요구 297
· 일주일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환급 요구 298
· 의뢰하지 않은 차량 정비 항목에 대한 수리비용 환급 요구 299
·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자동차 용품의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요구 300
· 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301
· 신차 구입 후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302
·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303
· 소음 발생하는 전동휠 대금 환급 요구 303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제품 하자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 304
· 제품 불량으로 3회 수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요구 305
·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306
·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307
· 차량용 블랙박스 페이백 관련 문의 308
·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량을 무사고로 설명하여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09
·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310
· 세차 중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311
· 연식을 속여서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보상요구 가능 여부 312
·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313
· 품질보증기간 내 도장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는 경우 314
· 중고차 구입 후 30일 이내 엔진 고장이 발생된 경우 315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316
·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317
·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18
·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319
· 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320
· 단종 차량 부품 미보유 시 정비 관련 문의 321
· 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322
· 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323
· 접촉사고로 견인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24
· 차량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 발생한 경우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나요? 325
·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326
· 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을 다친 경우 보상 문의 327
·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328
·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329
·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요? 330
·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31
· 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332
·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333
PART 4. 정보통신 334
· 해지 누락된 인터넷서비스 적절한 처리 요구 334
· 결제 의사 없었던 게임콘텐츠 환급 요구 335
· 이사 후 이동통신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해지 요구 336
· 앱스토어 이용 중 중복 결제된 경우의 대금 환급 요구 337
· 사양을 추가 업그레이드한 노트북컴퓨터 환급 요구 338
·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 339
·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환급 가능 여부 340
· 나도 모르게 구독 결제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341
·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가입상품(인터넷+CCTV)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342
·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343
· 주문 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344
·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345
·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스마트폰 단말기 346
· 교환 후 하자가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요구 347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348
·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349
· 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 350
· 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51
· 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352
·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353
· 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후 해킹 가해자(연관자)로 오인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 354
·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355
·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356
·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357
· 명의자 확인 없는 스마트폰 기기 변경에 따른 미납금 취소 요구 358
· 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만료 후 요금발생 359
·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없이 인터넷게임 계정 이용제한 한 경우 문의 360
·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361
· 해지 누락으로 인해 장기간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362
· 유료로 구입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청약 철회 가능 문의 363
· 직장 사무실 내 통화품질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364
PART 5. 금융/보험 365
· 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365
·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365
·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366
·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367
·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367
·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368
·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368
·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369
· 자동차보험 해지 시 보험료 환급 370
·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371
·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372
·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373
·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374
· 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74
·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 375
·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376
·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환불신청 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며 이용금액 과다 청구 377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378
· 메신저피싱 피해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보험금 지급 요구 379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380
·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381
·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382
·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383
·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384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85
·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386
· 유사투자자문(주식리딩방) 서비스 피해신고 387
·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388
·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389
·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390
·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391
·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392
· 임차인 보험자 대위 393
·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394
·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395
·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396
·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입한 채무면제서비스 397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 인출 398
· ㅇㅇ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399
·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 이내인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400
· 인터넷으로 가입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가능 여부 401
·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402
· 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403
· 상조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납부한 선입회비의 환급 여부 404
· 상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시 전액 환급 가능 여부 405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406
·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407
·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 408
·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409
· 홍보관에서 가입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410
PART 6. 관광/운송 411
·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411
·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412
· 택배 의뢰한 물품 분실로 인한 배상 요구 414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415
·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 문제 416
· 포장이사 중 파손된 침대프레임에 대한 배상 요구 417
·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에 추가 요금 청구 418
·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419
· 포장이사 후 파손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420
· 이사 계약 시 주의사항 421
·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423
·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424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425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426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427
·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429
·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431
·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시 피해보상 방법 433
· 태풍(천재지변)에 따른 여행상품 계약 해제 요구 434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 시 위약금 여부 435
· 미성년자(자녀) 보호자의 카드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 437
· 미사용한 편도 항공권 환급 가능 여부 438
·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439
·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440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면제 요구 441
·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442
·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배상 여부 444
· 출발 48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445
· 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