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용어 판례를 같이 보는 민법법령·판례·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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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10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335011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 법률용어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2년 12월에 개정된 법률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3년 7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관련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3
제2장 인 6
제1절 능력 6
제2절 주소 11
제3절 부재와 실종 12
제3장 법인 14
제1절 총칙 14
제2절 설립 20
제3절 기관 23
제4절 해산 30
제5절 벌칙 34
제4장 물건 34
제5장 법률행위 36
제1절 총칙 36
제2절 의사표시 38
제3절 대리 41
제4절 무효와 취소 47
제5절 조건과 기한 49
제6장 기간 54
제7장 소멸시효 56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63
제2장 점유권 64
제3장 소유권 69
제1절 소유권의 한계 6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78
제3절 공동소유 83
제4장 지상권 88
제5장 지역권 93
제6장 전세권 94
제7장 유치권 100
제8장 질권 103
제1절 동산질권 103
제2절 권리질권 109
제9장 저당권 114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21
제1절 채권의 목적 121
제2절 채권의 효력 126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7
제1관 총칙 137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37
제3관 연대채무 138
제4관 보증채무 142
제4절 채권의 양도 147
제5절 채무의 인수 149
제6절 채권의 소멸 151
제1관 변제 151
제2관 공탁 163
제3관 상계 165
제4관 경개 168
제5관 면제 170
제6관 혼동 170
제7절 지시채권 170
제8절 무기명채권 173
제2장 계약 175
제1절 총칙 175
제1관 계약의 성립 175
제2관 계약의 효력 178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182
제2절 증여 187
제3절 매매 190
제1관 총칙 190
제2관 매매의 효력 192
제3관 환매 201
제4절 교환 202
제5절 소비대차 202
제6절 사용대차 205
제7절 임대차 208
제8절 고용 217
제9절 도급 219
제9절의2 여행계약 226
제10절 현상광고 227
제11절 위임 229
제12절 임치 239
제13절 조합 241
제14절 종신정기금 253
제15절 화해 253
제3장 사무관리 256
제4장 부당이득 257
제5장 불법행위 263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27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76
제3장 혼인 278
제1절 약혼 278
제2절 혼인의 성립 278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81
제4절 혼인의 효력 285
제1관 일반적 효력 285
제2관 재산상 효력 287
제5절 이혼 289
제1관 협의상 이혼 289
제2관 재판상 이혼 293
제4장 부모와 자 296
제1절 친생자 296
제2절 양자(養子) 301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301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308
제3관 파양(罷養) 311
제1항 협의상 파양 311
제2항 재판상 파양 311
제4관 친양자 313
제3절 친권 314
제1관 총칙 314
제2관 친권의 효력 320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323
제5장 후견 325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25
제1관 후견인 325
제2관 후견감독인 330
제3관 후견인의 임무 331
제4관 후견의 종료 335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35
제3절 후견계약 337
제6장 삭제 340
제7장 부양 341
제8장 삭제 343
제1절 삭제 343
제2절 삭제 343
제3절 삭제 344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344
제1절 총칙 344
제2절 상속인 345
제3절 상속의 효력 348
제1관 일반적 효력 348
제2관 상속분 350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35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53
제1관 총칙 353
제2관 단순승인 355
제3관 한정승인 357
제4관 포기 360
제5절 재산의 분리 36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62
제2장 유언 363
제1절 총칙 363
제2절 유언의 방식 365
제3절 유언의 효력 366
제4절 유언의 집행 369
제5절 유언의 철회 372
제3장 유류분 373
관련 법률용어
민법
총 칙 383
물 권 법 502
채 권 법 591
친 족 709
상 속 747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773
부동산등기법
총 칙 782
등기소와 등기관 784
등기장부 785
등기절차 787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3
제2장 인 6
제1절 능력 6
제2절 주소 11
제3절 부재와 실종 12
제3장 법인 14
제1절 총칙 14
제2절 설립 20
제3절 기관 23
제4절 해산 30
제5절 벌칙 34
제4장 물건 34
제5장 법률행위 36
제1절 총칙 36
제2절 의사표시 38
제3절 대리 41
제4절 무효와 취소 47
제5절 조건과 기한 49
제6장 기간 54
제7장 소멸시효 56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63
제2장 점유권 64
제3장 소유권 69
제1절 소유권의 한계 6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78
제3절 공동소유 83
제4장 지상권 88
제5장 지역권 93
제6장 전세권 94
제7장 유치권 100
제8장 질권 103
제1절 동산질권 103
제2절 권리질권 109
제9장 저당권 114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21
제1절 채권의 목적 121
제2절 채권의 효력 126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7
제1관 총칙 137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37
제3관 연대채무 138
제4관 보증채무 142
제4절 채권의 양도 147
제5절 채무의 인수 149
제6절 채권의 소멸 151
제1관 변제 151
제2관 공탁 163
제3관 상계 165
제4관 경개 168
제5관 면제 170
제6관 혼동 170
제7절 지시채권 170
제8절 무기명채권 173
제2장 계약 175
제1절 총칙 175
제1관 계약의 성립 175
제2관 계약의 효력 178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182
제2절 증여 187
제3절 매매 190
제1관 총칙 190
제2관 매매의 효력 192
제3관 환매 201
제4절 교환 202
제5절 소비대차 202
제6절 사용대차 205
제7절 임대차 208
제8절 고용 217
제9절 도급 219
제9절의2 여행계약 226
제10절 현상광고 227
제11절 위임 229
제12절 임치 239
제13절 조합 241
제14절 종신정기금 253
제15절 화해 253
제3장 사무관리 256
제4장 부당이득 257
제5장 불법행위 263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27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76
제3장 혼인 278
제1절 약혼 278
제2절 혼인의 성립 278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81
제4절 혼인의 효력 285
제1관 일반적 효력 285
제2관 재산상 효력 287
제5절 이혼 289
제1관 협의상 이혼 289
제2관 재판상 이혼 293
제4장 부모와 자 296
제1절 친생자 296
제2절 양자(養子) 301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301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308
제3관 파양(罷養) 311
제1항 협의상 파양 311
제2항 재판상 파양 311
제4관 친양자 313
제3절 친권 314
제1관 총칙 314
제2관 친권의 효력 320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323
제5장 후견 325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25
제1관 후견인 325
제2관 후견감독인 330
제3관 후견인의 임무 331
제4관 후견의 종료 335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35
제3절 후견계약 337
제6장 삭제 340
제7장 부양 341
제8장 삭제 343
제1절 삭제 343
제2절 삭제 343
제3절 삭제 344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344
제1절 총칙 344
제2절 상속인 345
제3절 상속의 효력 348
제1관 일반적 효력 348
제2관 상속분 350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35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53
제1관 총칙 353
제2관 단순승인 355
제3관 한정승인 357
제4관 포기 360
제5절 재산의 분리 36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62
제2장 유언 363
제1절 총칙 363
제2절 유언의 방식 365
제3절 유언의 효력 366
제4절 유언의 집행 369
제5절 유언의 철회 372
제3장 유류분 373
관련 법률용어
민법
총 칙 383
물 권 법 502
채 권 법 591
친 족 709
상 속 747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773
부동산등기법
총 칙 782
등기소와 등기관 784
등기장부 785
등기절차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