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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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30 |
| Pages/Weight/Size | 190*260*12mm |
| ISBN | 979119335009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한다.
Contents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 3
1. 수사 3
2. 기소 3
3. 공소 3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 4
제3장 경찰의 결정 5
1. 검찰송치 5
2. 불송치 6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
1. 이의신청의 기간 7
2. 불송치이유 정보공개청구 7
제5장 재수사 요청 등 9
1. 재수사 요청 기간 9
2. 재수사 결과 9
3. 고소인 등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6장 불송치 결정 이의 11
제7장 재수사 요청 절차 12
제8장 보완수사 및 재수사 13
제9장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14
제10장 보완수사 요구 15
제11장 재수사 신청 방법 16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1)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2)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
(3)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법 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39
(4)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
(5)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8
(6)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 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66
(7)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 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75
(8)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2
(9)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98
(10)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5
(11)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 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2
(12)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9
(13)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28
(14)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140
(15)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3
(16)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66
1. 수사 3
2. 기소 3
3. 공소 3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 4
제3장 경찰의 결정 5
1. 검찰송치 5
2. 불송치 6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
1. 이의신청의 기간 7
2. 불송치이유 정보공개청구 7
제5장 재수사 요청 등 9
1. 재수사 요청 기간 9
2. 재수사 결과 9
3. 고소인 등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6장 불송치 결정 이의 11
제7장 재수사 요청 절차 12
제8장 보완수사 및 재수사 13
제9장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14
제10장 보완수사 요구 15
제11장 재수사 신청 방법 16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1)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2)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
(3)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법 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39
(4)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
(5)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8
(6)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 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66
(7)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 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75
(8)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2
(9)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98
(10)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5
(11)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 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2
(12)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9
(13)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28
(14)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140
(15)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3
(16)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