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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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30 |
| Pages/Weight/Size | 190*260*13mm |
| ISBN | 979119335008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Contents
제1장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 3
1. 재정신청의 의의 3
2. 수사절차 3
3. 불기소처분 4
4. 사건의 재기 4
5.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 4
제2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절차 6
1. 재정신청 방법 6
2. 검찰청에서의 처리 6
3.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7
4. 공소제기 수행 7
제3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사유 8
1. 재정신청 사유의 중요성 8
2. 고등법원의 심판 11
제4장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판단 14
1. 증거조사 14
2. 증거조사의 필요성 14
3.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경우 19
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항고 20
5.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2
제5장 재정신청의 결론 23
제6장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25
(1)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25
(2)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35
(3)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44
(4) 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52
(5) 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한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 결정 청구 최신서식 69
(6) 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재정신청 최신서식 80
(7) 재정신청서 - 사기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 증거조시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청구 최신서식 88
(8) 재정신청서 -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정신청 최신서식 97
(9) 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3
(10) 재정신청서 - 폭행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9
(11) 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청구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13
(12) 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19
(13) 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31
(14) 재정신청서 -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37
(15) 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45
(16) 재정신청서 -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54
(17) 재정신청서 -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162
(18) 재정신청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전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78
(19) 재정신청서 - 물품공급 사기 불기소처분 처음부터 의사능력 없어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86
(20) 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제기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94
1. 재정신청의 의의 3
2. 수사절차 3
3. 불기소처분 4
4. 사건의 재기 4
5.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 4
제2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절차 6
1. 재정신청 방법 6
2. 검찰청에서의 처리 6
3.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7
4. 공소제기 수행 7
제3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사유 8
1. 재정신청 사유의 중요성 8
2. 고등법원의 심판 11
제4장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판단 14
1. 증거조사 14
2. 증거조사의 필요성 14
3.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경우 19
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항고 20
5.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2
제5장 재정신청의 결론 23
제6장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25
(1)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25
(2)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35
(3) 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44
(4) 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52
(5) 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한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 결정 청구 최신서식 69
(6) 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재정신청 최신서식 80
(7) 재정신청서 - 사기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 증거조시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청구 최신서식 88
(8) 재정신청서 -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정신청 최신서식 97
(9) 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3
(10) 재정신청서 - 폭행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9
(11) 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청구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13
(12) 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19
(13) 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31
(14) 재정신청서 -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37
(15) 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45
(16) 재정신청서 -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54
(17) 재정신청서 -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162
(18) 재정신청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전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78
(19) 재정신청서 - 물품공급 사기 불기소처분 처음부터 의사능력 없어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86
(20) 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제기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