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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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9/02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9332115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은 총 9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절에서 기업결합의 기본 개념, 기업결합 규제의 문제점을, 제3, 4절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를, 제5, 6절에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 시정조치를, 제7, 8, 9절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관계, 기업결합과 사법심사, 인공지능과 기업결합 심사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상당한 분량이 제3절에 할애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절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개념
Ⅰ
기업결합의 개념 3
1.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규제 3
2.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4
3. 기업결합의 당사자 5
4. 기업결합의 분류 6
가. 기업결합의 방식에 따른 분류 6
1) 기업결합 방식·6
2) 새로운 회사 설립과 기업결합·6
3) 임원겸임과 기업결합·7
나.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른 분류 8
다. 기업결합의 유형별 접근과 한계 9
Ⅱ
기업결합과 지배관계 형성 10
1. 지배관계 심사의 필요성 10
가. 비교법적 검토-유럽연합과 미국 10
나.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 심사 11
다. 지배관계 심사의 실익 12
라. 지배관계와 계열회사 인수 13
2. 부분적 인수와 기업결합 14
3. 공동의 지배와 기업결합 15
4. 지배관계 판단 기준 16
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와 지배관계 16
1) 주식 취득 기준·16
2) 지분 취득과 경쟁과정·17
3) 사 례·18
나. 임원의 겸임,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와 지배관계 19
Ⅲ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 20
1. 관련시장의 획정 20
가. 관련시장 개념의 필요성과 한계 20
나. 관련시장 개념의 확대 21
다. 관련시장과 생태계 22
1) 생태계 개념·22
2) 관련시장과 생태계·24
3)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생태계·25
4) 관련 사례·26
2. 상품시장(거래대상) 27
가. 시장획정 방법 28
1) SSNIP 테스트·29
2) 총전환율 분석·30
3) 경쟁관계의 정성적(定性的) 판단·31
4) 영(零)의 가격(zero price)과 시장획정·32
가) 영의 가격·32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영의 가격·33
나. 시장 특성과 관련시장 획정 34
1) 가격 차이·34
가) 가격차별과 시장획정·34
나) 사 례·35
2) 상품 차별화·36
가) 상품 차별성과 시장획정·36
나) 유통채널 시장·37
다) 브랜드별 시장·37
3) 규제 차이·39
4) 수요자 차이·40
다. 관련시장의 개별 유형 41
1) 다면시장·41
가) 양면시장과 시장획정·41
나) 단일시장과 다중시장·42
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다면시장 획정·44
2) 군집시장·45
가) 군분석법·45
나) 의료서비스와 군집시장·46
다) 금융서비스와 군집시장·47
3) 유지·보수 시장·48
4) 정보비교 서비스 시장·48
5)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49
라. 상품시장 관련 판례 50
1)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50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50
3. 거래지역(지역시장) 51
가. 시장획정 방법 51
1) 지역시장 획정·51
2) Elzinga-Hogarty 테스트·52
나. 지역시장 관련 판례 52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52
2)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53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53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54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1. 기업결합 심사의 독립성 57
가. 기업결합 심사와 정치적 고려 57
1) 기업결합 심사와 정책 판단(policy decision)의 개입, 정치적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57
2) 관련 사례·58
나. 기업결합 심사와 공익적 고려 59
다. 기업결합 심사와 불평등, 공정성 고려 60
라.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정책 고려 61
1) 산업정책의 특징·61
2) 산업정책과 기업결합 심사·61
3) 규제당국의 포획(capture)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62
4) 관련 사례·62
2. 기업결합 심사와 관할별 격차 문제 63
가. 관할별 격차 63
1) 신고 및 심사 절차의 격차·63
2) 실체 판단의 격차·64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격차 64
1) 원 인·64
2) 사 례·65
3. 기업결합 심사와 예측의 한계 66
가. 예측의 필요성 66
나. 예측의 한계와 오류 67
다. 기업결합 심사의 개선 68
1) 기업결합 심사의 대안·68
2) 기업결합 관련 규범의 정비·69
제3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Ⅰ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73
1.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73
가.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이론 73
나. 기업결합과 분산주의 이론 74
1) 분산주의의 함의·74
2) 분산주의의 적용·75
다. 기업결합과 맹아이론 75
1) 맹아이론과 경쟁법·75
2) 맹아이론의 경쟁정책상 함의·76
가) 맹아이론과 단독행위 규제·76
나) 맹아이론과 기업결합 심사·77
다) 맹아이론과 공정거래법·78
라. 기업결합과 경쟁 저해의 폭 확대 이론 79
2. 기업결합과 시장집중 80
가. 시장집중도 80
1) 시장점유율·80
2) 시장점유율의 증거 가치·81
3)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시장집중도·82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 83
다. 명목상 무료서비스 제공 및 혁신시장과 시장집중도 83
3.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가. 수평형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나. 비수평형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1) 비수평형 기업결합 안전지대의 특징·84
2) 안전지대의 개정·85
4.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시(基準時) 86
Ⅱ
수평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86
1. 수평형 기업결합과 경쟁 86
2. 단독효과 87
가. 단독효과의 개념 87
나. 기업결합과 단독효과 88
다. 가격인상과 단독효과 91
1) 가격인상 심사의 함의·91
2) 시장 차별화와 가격인상 심사·93
가)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과 차별성·93
나) 가격인상과 재포획 ·95
3) 가격인상 효과 측정·95
가) 가격인상 압력 분석·95
나) 마진율 산정의 선례·98
4) 기업결합 특수성과 가격인상 평가·99
가) 독행기업과 단독효과·99
나) 비영리법인 기업결합과 단독효과·100
다) 인공지능과 가격인상 효과·101
라. 기타(非가격) 단독효과의 심사 102
1) 공급량 감축과 단독효과·102
2)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의 대항력과 단독효과·103
3) 상품 다양성과 단독효과·104
4)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와 단독효과·105
5)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과 단독효과·106
6) 자사우대와 단독효과·107
마. 단독효과 심사(기업결합)와 단독행위 심사(시장지배력 남용 등) 108
1) 단독행위 규제와 단독효과 심사·108
2) 단독효과의 고려대상·109
3) 가격인상 심사(기업결합)와 가격 남용 판단(시장지배력 남용)·111
바. 단독효과 심사 사례 112
1) 단독효과 인정 사례·113
2) 단독효과 부정 사례·114
3. 협조효과 115
가. 협조효과의 개념 115
나. 협조효과의 심사범위 116
다. 협조효과와 카르텔 규제 117
라. 협조효과와 경쟁압력, 거래상대방의 대항력 118
마. 협조효과와 독행기업 119
1) 독행기업과 기업결합·119
2) 기업결합 유형과 독행기업의 함의·119
3) 독행기업 사례·120
바. 협조효과와 기업결합 유형 121
4. 혁신저해효과 122
가. 혁신과 기업결합 심사 122
나. 혁신 심사의 한계 123
다. 혁신 심사의 접근 방법 125
1) 길버트 선샤인 접근론·125
2) 기존 분석방법과 혁신시장 분석방법의 조화·125
3) 혁신 저해 메커니즘과 혁신 심사 방법·126
라. 혁신시장과 시장획정 127
1) 혁신시장 획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127
2) 혁신시장의 획정 문제·128
마. 혁신시장과 경쟁제한성 평가 129
1) 혁신시장의 경쟁제한성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129
2) 혁신시장의 경쟁제한효과·129
3) 혁신시장의 경쟁촉진효과·131
바. 혁신시장과 시정조치 132
사. 혁신시장 심사와 경쟁당국의 전문성 문제 133
아. 혁신 심사 사례 134
1) U.S. v. General Motors 사건·134
2) Genzyme/Novazyme 사건·134
3) 인공심장 사건·135
4) Novartis/GSK Oncology 사건·135
5) Dow/DuPont 사건·135
6) Illumina/Grail 사건·137
가) 사건의 개요·137
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항소법원의 판단·138
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139
5. 신생 경쟁자 인수와 기업결합 139
가. 신생 경쟁자 139
1) 신생 경쟁자 개념·139
2) 신생 경쟁자 개념의 한계·140
3) 신생 경쟁자 특성·141
나. 신생 경쟁자 인수와 규제 필요성 142
1) 규제 필요성·142
2) 기존 심사의 한계·142
다. 신생 경쟁자 인수와 기업결합 심사의 대안 144
1) 신고기준 및 심사기준의 변경·144
2) 경쟁제한성 평가의 변경·144
라. 신생 경쟁자 인수와 결합기업의 항변(defense) 145
마. 의약품 시장과 신생 경쟁자 인수 145
바. 신생 경쟁자 인수와 관련 문제 146
1) 신생 경쟁자 인수와 증거 평가·146
2) 신생 경쟁자 인수와 시정조치·147
가) 시정조치·147
나) 지식재산권 관련 시정조치·147
6. 지식재산권과 기업결합 148
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지식재산권 148
나. 지식재산권 시정조치 149
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149
1) 3D Systems Corp. and DTM Corp. 사건·149
2) MS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분 인수 사건·150
3) 퀄컴의 NXP 기업결합 사건·150
4) 기타 사례·151
라. 의약품 시장의 기업결합과 특허권 문제 151
1) 의약품 특허권과 기업결합·151
2) 기업결합 이후의 특허권 남용·152
3) 제네릭 의약품과 기업결합 심사·152
7. 수평형 기업결합 관련 판례 153
가. 국내 판례 153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153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국민은행 사건)·154
3)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155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155
나. 외국 판례 156
1) U.S. v. Columbia Steel Co., 334 U.S. 495 (1948)·156
2) Brown Shoe Co. v. U.S., 370 U.S. 294 (1962)·157
3) U.S. v. Philadelphia National Bank, 374 U.S. 321 (1963)·157
4) U.S. v. General Dynamics Corp., 415 U.S. 486 (1974)·158
Ⅲ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158
1.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 158
2.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효과 159
가. 봉쇄효과 160
1) 수직형 기업결합과 봉쇄효과·160
2) 수직형 기업결합 봉쇄효과와 배타조건부거래의 봉쇄효과·162
3) 수직형 기업결합의 봉쇄효과 평가와 경제분석·163
4) 봉쇄효과와 시정조치·163
나.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 164
1)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164
2) 수직형 기업결합의 봉쇄효과와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165
다. 협조효과 166
1) 수직형 기업결합과 협조효과·166
2) 수평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와 수직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167
3) 수직형 기업결합과 독행기업·168
라. 시장 진입 저지 169
마. 기타 경쟁제한 효과 169
1) 협상력 증가·169
2) 차별적 취급·170
3) 정보의 남용·170
3.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촉진효과 170
가. 수직형 기업결합의 동기와 효율성 170
나. 이중마진 제거 172
1) 의 의·172
2) 이중마진 제거와 경쟁자비용 상승·173
3) 이중마진 제거와 협조효과·173
다. 거래비용 감소 174
라. 생산증가, 비용인하, 범위의 경제 174
마. 수직형 기업결합의 기타 효율성 175
4. 수직형 기업결합 관련 사례 176
가. 국내 사례 176
1) 한화/대우조선 사건·176
2) 유비에스/크레이트스위스 사건·177
3)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취득 사건·177
4)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사건·178
나. 외국 사례 179
1) U.S. v. E.I. du Pont De Nemours & Co., 353 U.S. 586 (1957)·179
2) Ford Motor Co. v. U.S., 405 U.S. 562 (1972)·179
3) U.S. v. AT&T, 310 F.Supp.3d 161(2018), U.S. v. AT&T, 916 F.3d 1029(D.C.Cir. 2019)·180
Ⅳ
혼합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181
1. 혼합형 기업결합의 범위 181
가. 혼합형 기업결합과 잠재적 경쟁자 개념 181
나. 진입 확정 진입자, 신속 진입자와 기업결합 심사 182
2.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 183
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 저해 이론 183
나.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 184
1) 혼합형 기업결합과 잠재적 경쟁·184
2) 잠재적 경쟁의 이해·185
가)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185
나)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의 비교와 평가·186
다. 경쟁사업자 배제, 봉쇄효과 이론 187
1) 혼합결합과 경쟁사업자 배제·187
2)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경쟁사업자 배제·188
라. 참호효과, 진입장벽 증대 이론 189
1) 참호효과와 진입장벽 증대·189
2)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진입장벽 증대·191
마. 포트폴리오 효과 이론, 지렛대 이론, 끼워팔기 이론 192
바. 혼합형 기업결합과 결합판매 193
1) 혼합형 기업결합에서 결합판매의 문제·193
2) 사 례·194
사. 기타 이론 195
3. 혼합형 기업결합과 경쟁촉진효과 195
가. 혼합형 기업결합의 효율성 195
나. 혼합형 기업결합과 이중마진 제거 196
4. 혼합형 기업결합과 시정조치 196
Ⅴ
특수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평가 197
1. 정보자산 수반 기업결합 197
가. 정보자산과 경쟁 197
나. 정보자산과 기업결합 심사 198
다.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심사 198
라. 데이터 시장 획정,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 199
마. 데이터 저작권과 기업결합 심사 200
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결합 심사 202
사. 사 례 203
1) Google/Double Click 사건·203
2) Facebook/WhatsApp 사건 ·204
가) 사건의 개요·204
나) 평 가·205
3) Microsoft/Linkedin 사건 ·206
가) 사건의 개요·206
나) 평 가·207
4) Apple/Shazam 사건·208
5) UnitedHealth Group/Change Healthcare 사건·209
6) Meta/Kustomer 사건·209
2. 플랫폼 기업결합 210
가. IT 시장과 플랫폼 기업결합 210
나.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 210
다.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212
라. 플랫폼 기업결합과 이익충돌 문제 213
3. 수요자 기업결합 214
가. 수요자 기업결합 214
나. 수요자 기업결합의 경제학적 이해 214
다. 수요자 기업결합과 경쟁효과 215
1) 경쟁제한 요소·215
2) 경쟁촉진 요소·216
라. 수요자 기업결합과 후생 평가 216
마. 노동시장의 기업결합 217
바. 수요자 기업결합 사례 218
1) Anthem/Cigna 사건·218
2) Penguin Random House/Simon & Schuster 사건·219
4. 비영리법인 기업결합 220
가. 비영리법인과 기업결합 220
나. 의료법인과 기업결합 심사 221
다. 의료법인 기업결합 사례 222
1)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v. F.T.C., 807 F.2d 1381 (7th Cir. 1986)·222
2) U.S. v. Rockford Memorial Corp., 717 F.Supp. 1251 (N.D.Ill. 1989)·223
3) F.T.C. v. University Health, 938 F.2d 1206 (11th Cir. 1991)·223
4) F.T.C. v. Butterworth Health Corp., 946 F.Supp. 1285 (W.D.Mich. 1996)·224
5) HTI Health services, Inc. v. Quorum Health Group, Inc., 960 F. Supp. 1104 (S.D.Miss. 1997)·224
Ⅵ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225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국제적 경쟁상황,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25
2. 진입장벽과 신규진입 225
가. 진입장벽의 개념 225
1) 베인(Bain) 접근법·226
2) 스티클러 접근법·226
나. 진입장벽의 경쟁법상 함의 226
다. 진입장벽의 증명 227
라. 진입장벽과 시장진입 기간, 시장진입 규모 228
마. 진입장벽과 퇴출장벽 228
바. 진입장벽과 기업결합 230
3. 강력한 구매자 존재, 경쟁압력 증가 230
4.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의 비교형량 231
5. 경쟁제한성 완화 사유(경쟁촉진효과)와 기업결합 제한 예외사유(효율성) 232
Ⅶ
경쟁제한성 추정 233
1. 추정조항 233
가. 일반 추정 233
나. 중소기업 시장 추정 234
2. 추정조항 평가와 개선 235
3.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 236
제4절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
1. 예외 제도 239
가. 예외 제도의 운영방안 239
1) 경쟁제한성 판단과 예외 판단의 관계·240
2) 예외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정치적 고려·240
나. 기업결합 규제 예외와 경쟁제한성 판단 241
다. 기업결합 규제 예외와 시정조치 242
2.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기준 242
가. 기업결합 심사와 효율성 242
나. 효율성의 이해 243
1) 생산적 효율성과 비용·244
2) 배분적 효율성과 수요·244
3)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효율성·246
다. 효율성 증대 효과 246
라. 효율성 증명 247
1) 증명 수준·248
2)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의 형량·248
3) 복수시장(multiple markets)과 효율성 평가·249
4) 효율성의 증명 책임·249
마. 효율성의 추정론 250
1) 보크(Bork), 포즈너(Posner) 판사의 추정론·250
2) Williamson 모델과 효율성·250
바. 효율성과 후생 기준 251
1) 후생 기준·251
가) 소비자후생 기준·251
나) 순수 소비자후생 기준·254
다) 총후생 기준·255
2) 후생기준과 기업결합 심사·256
가) 소비자후생 기준에 따른 심사·256
나) 소비자후생과 사회 총후생의 상충·257
3) 효율성과 다른 가치의 상충·258
사. 효율성의 전가 258
아. 효율성 항변의 한계 259
자. 효율성 항변 관련 판례 260
1) 국내 판례·260
가)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260
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260
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261
2) 외국 판례·262
3.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262
가. 회생불가 회사 263
나. 회생불가 요건 264
다. 회생불가 회사 항변과 공정성, 사회적 비용 문제 265
1) 공정성 문제·265
2)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문제·265
라. 회생불가 항변 관련 판례 266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266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267
제5절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절차
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기본 원리 271
Ⅱ
신고 제도 273
1. 신고 주체 273
2. 신고 대상 273
가. 자산 또는 매출 기준 274
1) 신고의 기본 기준·274
2) 신고기준으로서 자산 기준·275
나. 외국 사업자 관련 기업결합 275
다. 거래금액 기준 276
1) 거래금액 기준·276
2) 거래금액 기준 등의 적용·277
라. 기타 신고 대상 278
3. 신고 면제 대상 279
가. 신고 면제 대상의 조정 279
나. 신고 면제 대상 280
4. 간이신고 283
가. 간이신고 제도 283
나. 간이신고와 간이심사의 구별 284
다. 간이신고 대상 284
5. 사전신고, 사후신고, 임의적 사전심사 285
가. 사후신고의 원칙 285
나. 사전신고제의 도입 문제 286
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일, 기업결합일 286
라.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287
6. 사전신고 및 정지의무 위반(gun jumping) 288
가. 정지의무 288
나. 정지의무 관련 사례 289
Ⅲ
심사 제도 290
1. 기 간 290
가. 심사기간 및 처분기간 290
나. 심사기간 관련 사례 291
1)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291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292
2. 간이심사 293
가. 간이심사 제도 293
나. 간이심사 연혁 293
다. 간이심사 대상 295
3. 기업결합과 직권심사 297
4. 기업결합 심사와 증거방법 298
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증거방법 298
나. 사실 인정(fact finding) 299
1) 과거 기업결합 등 사례·299
2)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기업 작성 자료·299
3) 이해관계인 의견 조사·300
4) 반사실 평가·301
다. 경제학적 증거와 규범적 통제 301
1) 기업결합 심사와 경제학적 증거의 활용·301
2) 기업결합 심사와 규범적 통제·302
3) 경제분석 절차의 정비 필요성·303
라.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304
1) 시뮬레이션 기법과 한계·304
2)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활용·304
5. 심사 관련 기타 쟁점 305
가. 산업별 기업결합 심사 305
나. 병렬적 진행 기업결합과 심사 306
다. 기업결합 심사와 절차적 공정성 306
1) 절차적 공정성 ·306
2) 관련 사례-Case C-265/17P, Commission v. United Parcel Service (2019)·307
가) 사건의 개요·307
나) 평 가·308
6. 기업결합 심사와 허위 자료 제출 310
Ⅳ
기업결합 심사와 역외적용 310
1. 신고기준과 역외적용 311
2. 역외적용 일반조항(공정거래법 제3조)과 기업결합 규정(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관계 312
3. 기업결합 역외적용 사례 314
1) 국내 사례·314
2) 외국 사례·314
Ⅴ
기업결합 심사와 신고 전 사전협의, 동의의결, 시정방안 제출 315
1. 기업결합 신고 전 사전협의 제도 315
2. 기업결합과 동의의결 제도 315
가. 동의의결 제도 315
나. 동의의결 제도의 개선방안 316
다. 동의의결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5. 8. 24. 의결 제2015-316호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분 인수 동의의결) 317
3. 기업결합과 시정방안 제출 제도 318
가.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필요성 318
나. 시정방안 제출 제도 319
다.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운영 320
제6절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조치
1. 기업결합 승인 325
2. 기업결합과 시정조치 325
가. 시정조치 325
1)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325
2)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326
나.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판단 326
다. 시정조치의 상대방 327
1) 피취득회사의 시정조치 대상성·328
2) 제3자의 시정조치 대상성·329
3. 구조적 조치 330
가. 구조적 조치의 개념 330
나. 구조적 조치의 유연성 330
다. 구조적 조치의 종류 331
1) 금지조치·331
2) 주식매각조치·332
3) 자산매각조치·332
4) 임원겸임 제한 조치·333
5) 지식재산권 조치·334
가) 지식재산권 조치 개념·334
나) 지식재산권 조치의 고려사항·334
4. 행태적 조치 336
가. 행태적 조치의 개념 336
나. 행태적 조치의 유형 337
다. 심사관의 조치 의견과 행태적 조치 338
라. 행태적 조치의 필요성 및 한계 339
5. 시정조치의 기타 문제 340
가. 기업결합의 유형과 시정조치 수준 문제 340
나.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의 병행(hybrid remedies) 341
다. 시정조치 변경 342
라. 단계별 시정조치 342
마. 자사우대와 시정조치 343
바. 시정조치 관련 판례 344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344
2)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345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346
6. 이행강제금 347
가. 기업결합과 이행강제금 제도 347
나. 의무 불이행 중단과 이행강제금 347
다. 이행강제금 관련 사례 348
1)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누81255 판결(현대에이치씨엔 사건)·348
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현대에이치씨엔 사건)·350
제7절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
1. 기업결합 심사와 단독행위, 공동행위 심사 353
가.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비교 353
1) 동질성·353
2) 차별성·355
나.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관계 356
다.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병행 358
2.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의 남용행위 심사 적용 358
가.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과 남용행위 심사 방법론 358
나.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차이 359
다. 혁신시장 심사 방식의 남용행위 판단 적용 문제 361
3. 기업결합의 가격인상 심사와 단독행위의 가격 남용 심사 362
제8절 기업결합과 사법심사
1. 기업결합과 사법심사의 필요성 365
2. 기업결합에 대한 사법심사의 실태 366
3. 사법심사의 제도적 개선 367
4. 기업결합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지청구 369
가.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369
나. 시정조치 등에 대한 금지청구 369
다. 제3자의 소 제기 370
제9절 인공지능과 기업결합
1. 인공지능과 경쟁제한성 평가 373
가. 인공지능과 단독효과 평가 373
1) 인공지능과 가격차별 효과 측정·373
2) 인공지능과 가격인상 효과 측정·373
나. 인공지능과 협조효과 평가 374
다. 인공지능과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 375
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혁신 효과 평가 375
2. 인공지능과 기업결합 심사 절차 376
3. 인공지능과 시정조치 377
·찾아보기 378
Ⅰ
기업결합의 개념 3
1.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규제 3
2.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4
3. 기업결합의 당사자 5
4. 기업결합의 분류 6
가. 기업결합의 방식에 따른 분류 6
1) 기업결합 방식·6
2) 새로운 회사 설립과 기업결합·6
3) 임원겸임과 기업결합·7
나.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른 분류 8
다. 기업결합의 유형별 접근과 한계 9
Ⅱ
기업결합과 지배관계 형성 10
1. 지배관계 심사의 필요성 10
가. 비교법적 검토-유럽연합과 미국 10
나.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 심사 11
다. 지배관계 심사의 실익 12
라. 지배관계와 계열회사 인수 13
2. 부분적 인수와 기업결합 14
3. 공동의 지배와 기업결합 15
4. 지배관계 판단 기준 16
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와 지배관계 16
1) 주식 취득 기준·16
2) 지분 취득과 경쟁과정·17
3) 사 례·18
나. 임원의 겸임,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와 지배관계 19
Ⅲ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 20
1. 관련시장의 획정 20
가. 관련시장 개념의 필요성과 한계 20
나. 관련시장 개념의 확대 21
다. 관련시장과 생태계 22
1) 생태계 개념·22
2) 관련시장과 생태계·24
3)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생태계·25
4) 관련 사례·26
2. 상품시장(거래대상) 27
가. 시장획정 방법 28
1) SSNIP 테스트·29
2) 총전환율 분석·30
3) 경쟁관계의 정성적(定性的) 판단·31
4) 영(零)의 가격(zero price)과 시장획정·32
가) 영의 가격·32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영의 가격·33
나. 시장 특성과 관련시장 획정 34
1) 가격 차이·34
가) 가격차별과 시장획정·34
나) 사 례·35
2) 상품 차별화·36
가) 상품 차별성과 시장획정·36
나) 유통채널 시장·37
다) 브랜드별 시장·37
3) 규제 차이·39
4) 수요자 차이·40
다. 관련시장의 개별 유형 41
1) 다면시장·41
가) 양면시장과 시장획정·41
나) 단일시장과 다중시장·42
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다면시장 획정·44
2) 군집시장·45
가) 군분석법·45
나) 의료서비스와 군집시장·46
다) 금융서비스와 군집시장·47
3) 유지·보수 시장·48
4) 정보비교 서비스 시장·48
5)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49
라. 상품시장 관련 판례 50
1)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50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50
3. 거래지역(지역시장) 51
가. 시장획정 방법 51
1) 지역시장 획정·51
2) Elzinga-Hogarty 테스트·52
나. 지역시장 관련 판례 52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52
2)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53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53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54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1. 기업결합 심사의 독립성 57
가. 기업결합 심사와 정치적 고려 57
1) 기업결합 심사와 정책 판단(policy decision)의 개입, 정치적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57
2) 관련 사례·58
나. 기업결합 심사와 공익적 고려 59
다. 기업결합 심사와 불평등, 공정성 고려 60
라.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정책 고려 61
1) 산업정책의 특징·61
2) 산업정책과 기업결합 심사·61
3) 규제당국의 포획(capture)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62
4) 관련 사례·62
2. 기업결합 심사와 관할별 격차 문제 63
가. 관할별 격차 63
1) 신고 및 심사 절차의 격차·63
2) 실체 판단의 격차·64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격차 64
1) 원 인·64
2) 사 례·65
3. 기업결합 심사와 예측의 한계 66
가. 예측의 필요성 66
나. 예측의 한계와 오류 67
다. 기업결합 심사의 개선 68
1) 기업결합 심사의 대안·68
2) 기업결합 관련 규범의 정비·69
제3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Ⅰ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73
1.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73
가.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이론 73
나. 기업결합과 분산주의 이론 74
1) 분산주의의 함의·74
2) 분산주의의 적용·75
다. 기업결합과 맹아이론 75
1) 맹아이론과 경쟁법·75
2) 맹아이론의 경쟁정책상 함의·76
가) 맹아이론과 단독행위 규제·76
나) 맹아이론과 기업결합 심사·77
다) 맹아이론과 공정거래법·78
라. 기업결합과 경쟁 저해의 폭 확대 이론 79
2. 기업결합과 시장집중 80
가. 시장집중도 80
1) 시장점유율·80
2) 시장점유율의 증거 가치·81
3)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시장집중도·82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 83
다. 명목상 무료서비스 제공 및 혁신시장과 시장집중도 83
3.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가. 수평형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나. 비수평형 기업결합과 안전지대 84
1) 비수평형 기업결합 안전지대의 특징·84
2) 안전지대의 개정·85
4.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시(基準時) 86
Ⅱ
수평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86
1. 수평형 기업결합과 경쟁 86
2. 단독효과 87
가. 단독효과의 개념 87
나. 기업결합과 단독효과 88
다. 가격인상과 단독효과 91
1) 가격인상 심사의 함의·91
2) 시장 차별화와 가격인상 심사·93
가)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과 차별성·93
나) 가격인상과 재포획 ·95
3) 가격인상 효과 측정·95
가) 가격인상 압력 분석·95
나) 마진율 산정의 선례·98
4) 기업결합 특수성과 가격인상 평가·99
가) 독행기업과 단독효과·99
나) 비영리법인 기업결합과 단독효과·100
다) 인공지능과 가격인상 효과·101
라. 기타(非가격) 단독효과의 심사 102
1) 공급량 감축과 단독효과·102
2)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의 대항력과 단독효과·103
3) 상품 다양성과 단독효과·104
4)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와 단독효과·105
5)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과 단독효과·106
6) 자사우대와 단독효과·107
마. 단독효과 심사(기업결합)와 단독행위 심사(시장지배력 남용 등) 108
1) 단독행위 규제와 단독효과 심사·108
2) 단독효과의 고려대상·109
3) 가격인상 심사(기업결합)와 가격 남용 판단(시장지배력 남용)·111
바. 단독효과 심사 사례 112
1) 단독효과 인정 사례·113
2) 단독효과 부정 사례·114
3. 협조효과 115
가. 협조효과의 개념 115
나. 협조효과의 심사범위 116
다. 협조효과와 카르텔 규제 117
라. 협조효과와 경쟁압력, 거래상대방의 대항력 118
마. 협조효과와 독행기업 119
1) 독행기업과 기업결합·119
2) 기업결합 유형과 독행기업의 함의·119
3) 독행기업 사례·120
바. 협조효과와 기업결합 유형 121
4. 혁신저해효과 122
가. 혁신과 기업결합 심사 122
나. 혁신 심사의 한계 123
다. 혁신 심사의 접근 방법 125
1) 길버트 선샤인 접근론·125
2) 기존 분석방법과 혁신시장 분석방법의 조화·125
3) 혁신 저해 메커니즘과 혁신 심사 방법·126
라. 혁신시장과 시장획정 127
1) 혁신시장 획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127
2) 혁신시장의 획정 문제·128
마. 혁신시장과 경쟁제한성 평가 129
1) 혁신시장의 경쟁제한성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129
2) 혁신시장의 경쟁제한효과·129
3) 혁신시장의 경쟁촉진효과·131
바. 혁신시장과 시정조치 132
사. 혁신시장 심사와 경쟁당국의 전문성 문제 133
아. 혁신 심사 사례 134
1) U.S. v. General Motors 사건·134
2) Genzyme/Novazyme 사건·134
3) 인공심장 사건·135
4) Novartis/GSK Oncology 사건·135
5) Dow/DuPont 사건·135
6) Illumina/Grail 사건·137
가) 사건의 개요·137
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항소법원의 판단·138
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139
5. 신생 경쟁자 인수와 기업결합 139
가. 신생 경쟁자 139
1) 신생 경쟁자 개념·139
2) 신생 경쟁자 개념의 한계·140
3) 신생 경쟁자 특성·141
나. 신생 경쟁자 인수와 규제 필요성 142
1) 규제 필요성·142
2) 기존 심사의 한계·142
다. 신생 경쟁자 인수와 기업결합 심사의 대안 144
1) 신고기준 및 심사기준의 변경·144
2) 경쟁제한성 평가의 변경·144
라. 신생 경쟁자 인수와 결합기업의 항변(defense) 145
마. 의약품 시장과 신생 경쟁자 인수 145
바. 신생 경쟁자 인수와 관련 문제 146
1) 신생 경쟁자 인수와 증거 평가·146
2) 신생 경쟁자 인수와 시정조치·147
가) 시정조치·147
나) 지식재산권 관련 시정조치·147
6. 지식재산권과 기업결합 148
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지식재산권 148
나. 지식재산권 시정조치 149
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149
1) 3D Systems Corp. and DTM Corp. 사건·149
2) MS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분 인수 사건·150
3) 퀄컴의 NXP 기업결합 사건·150
4) 기타 사례·151
라. 의약품 시장의 기업결합과 특허권 문제 151
1) 의약품 특허권과 기업결합·151
2) 기업결합 이후의 특허권 남용·152
3) 제네릭 의약품과 기업결합 심사·152
7. 수평형 기업결합 관련 판례 153
가. 국내 판례 153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153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국민은행 사건)·154
3)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155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155
나. 외국 판례 156
1) U.S. v. Columbia Steel Co., 334 U.S. 495 (1948)·156
2) Brown Shoe Co. v. U.S., 370 U.S. 294 (1962)·157
3) U.S. v. Philadelphia National Bank, 374 U.S. 321 (1963)·157
4) U.S. v. General Dynamics Corp., 415 U.S. 486 (1974)·158
Ⅲ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158
1.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 158
2.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효과 159
가. 봉쇄효과 160
1) 수직형 기업결합과 봉쇄효과·160
2) 수직형 기업결합 봉쇄효과와 배타조건부거래의 봉쇄효과·162
3) 수직형 기업결합의 봉쇄효과 평가와 경제분석·163
4) 봉쇄효과와 시정조치·163
나.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 164
1)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164
2) 수직형 기업결합의 봉쇄효과와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자비용 상승 효과·165
다. 협조효과 166
1) 수직형 기업결합과 협조효과·166
2) 수평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와 수직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167
3) 수직형 기업결합과 독행기업·168
라. 시장 진입 저지 169
마. 기타 경쟁제한 효과 169
1) 협상력 증가·169
2) 차별적 취급·170
3) 정보의 남용·170
3. 수직형 기업결합과 경쟁촉진효과 170
가. 수직형 기업결합의 동기와 효율성 170
나. 이중마진 제거 172
1) 의 의·172
2) 이중마진 제거와 경쟁자비용 상승·173
3) 이중마진 제거와 협조효과·173
다. 거래비용 감소 174
라. 생산증가, 비용인하, 범위의 경제 174
마. 수직형 기업결합의 기타 효율성 175
4. 수직형 기업결합 관련 사례 176
가. 국내 사례 176
1) 한화/대우조선 사건·176
2) 유비에스/크레이트스위스 사건·177
3)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취득 사건·177
4)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사건·178
나. 외국 사례 179
1) U.S. v. E.I. du Pont De Nemours & Co., 353 U.S. 586 (1957)·179
2) Ford Motor Co. v. U.S., 405 U.S. 562 (1972)·179
3) U.S. v. AT&T, 310 F.Supp.3d 161(2018), U.S. v. AT&T, 916 F.3d 1029(D.C.Cir. 2019)·180
Ⅳ
혼합형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181
1. 혼합형 기업결합의 범위 181
가. 혼합형 기업결합과 잠재적 경쟁자 개념 181
나. 진입 확정 진입자, 신속 진입자와 기업결합 심사 182
2.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 183
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 저해 이론 183
나.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 184
1) 혼합형 기업결합과 잠재적 경쟁·184
2) 잠재적 경쟁의 이해·185
가)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185
나) 잠재적 경쟁 저해 이론의 비교와 평가·186
다. 경쟁사업자 배제, 봉쇄효과 이론 187
1) 혼합결합과 경쟁사업자 배제·187
2)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경쟁사업자 배제·188
라. 참호효과, 진입장벽 증대 이론 189
1) 참호효과와 진입장벽 증대·189
2)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진입장벽 증대·191
마. 포트폴리오 효과 이론, 지렛대 이론, 끼워팔기 이론 192
바. 혼합형 기업결합과 결합판매 193
1) 혼합형 기업결합에서 결합판매의 문제·193
2) 사 례·194
사. 기타 이론 195
3. 혼합형 기업결합과 경쟁촉진효과 195
가. 혼합형 기업결합의 효율성 195
나. 혼합형 기업결합과 이중마진 제거 196
4. 혼합형 기업결합과 시정조치 196
Ⅴ
특수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평가 197
1. 정보자산 수반 기업결합 197
가. 정보자산과 경쟁 197
나. 정보자산과 기업결합 심사 198
다.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심사 198
라. 데이터 시장 획정,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 199
마. 데이터 저작권과 기업결합 심사 200
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결합 심사 202
사. 사 례 203
1) Google/Double Click 사건·203
2) Facebook/WhatsApp 사건 ·204
가) 사건의 개요·204
나) 평 가·205
3) Microsoft/Linkedin 사건 ·206
가) 사건의 개요·206
나) 평 가·207
4) Apple/Shazam 사건·208
5) UnitedHealth Group/Change Healthcare 사건·209
6) Meta/Kustomer 사건·209
2. 플랫폼 기업결합 210
가. IT 시장과 플랫폼 기업결합 210
나.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 210
다.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212
라. 플랫폼 기업결합과 이익충돌 문제 213
3. 수요자 기업결합 214
가. 수요자 기업결합 214
나. 수요자 기업결합의 경제학적 이해 214
다. 수요자 기업결합과 경쟁효과 215
1) 경쟁제한 요소·215
2) 경쟁촉진 요소·216
라. 수요자 기업결합과 후생 평가 216
마. 노동시장의 기업결합 217
바. 수요자 기업결합 사례 218
1) Anthem/Cigna 사건·218
2) Penguin Random House/Simon & Schuster 사건·219
4. 비영리법인 기업결합 220
가. 비영리법인과 기업결합 220
나. 의료법인과 기업결합 심사 221
다. 의료법인 기업결합 사례 222
1)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v. F.T.C., 807 F.2d 1381 (7th Cir. 1986)·222
2) U.S. v. Rockford Memorial Corp., 717 F.Supp. 1251 (N.D.Ill. 1989)·223
3) F.T.C. v. University Health, 938 F.2d 1206 (11th Cir. 1991)·223
4) F.T.C. v. Butterworth Health Corp., 946 F.Supp. 1285 (W.D.Mich. 1996)·224
5) HTI Health services, Inc. v. Quorum Health Group, Inc., 960 F. Supp. 1104 (S.D.Miss. 1997)·224
Ⅵ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225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국제적 경쟁상황,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25
2. 진입장벽과 신규진입 225
가. 진입장벽의 개념 225
1) 베인(Bain) 접근법·226
2) 스티클러 접근법·226
나. 진입장벽의 경쟁법상 함의 226
다. 진입장벽의 증명 227
라. 진입장벽과 시장진입 기간, 시장진입 규모 228
마. 진입장벽과 퇴출장벽 228
바. 진입장벽과 기업결합 230
3. 강력한 구매자 존재, 경쟁압력 증가 230
4.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의 비교형량 231
5. 경쟁제한성 완화 사유(경쟁촉진효과)와 기업결합 제한 예외사유(효율성) 232
Ⅶ
경쟁제한성 추정 233
1. 추정조항 233
가. 일반 추정 233
나. 중소기업 시장 추정 234
2. 추정조항 평가와 개선 235
3.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 236
제4절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
1. 예외 제도 239
가. 예외 제도의 운영방안 239
1) 경쟁제한성 판단과 예외 판단의 관계·240
2) 예외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정치적 고려·240
나. 기업결합 규제 예외와 경쟁제한성 판단 241
다. 기업결합 규제 예외와 시정조치 242
2.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기준 242
가. 기업결합 심사와 효율성 242
나. 효율성의 이해 243
1) 생산적 효율성과 비용·244
2) 배분적 효율성과 수요·244
3)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효율성·246
다. 효율성 증대 효과 246
라. 효율성 증명 247
1) 증명 수준·248
2)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의 형량·248
3) 복수시장(multiple markets)과 효율성 평가·249
4) 효율성의 증명 책임·249
마. 효율성의 추정론 250
1) 보크(Bork), 포즈너(Posner) 판사의 추정론·250
2) Williamson 모델과 효율성·250
바. 효율성과 후생 기준 251
1) 후생 기준·251
가) 소비자후생 기준·251
나) 순수 소비자후생 기준·254
다) 총후생 기준·255
2) 후생기준과 기업결합 심사·256
가) 소비자후생 기준에 따른 심사·256
나) 소비자후생과 사회 총후생의 상충·257
3) 효율성과 다른 가치의 상충·258
사. 효율성의 전가 258
아. 효율성 항변의 한계 259
자. 효율성 항변 관련 판례 260
1) 국내 판례·260
가)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260
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260
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261
2) 외국 판례·262
3.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262
가. 회생불가 회사 263
나. 회생불가 요건 264
다. 회생불가 회사 항변과 공정성, 사회적 비용 문제 265
1) 공정성 문제·265
2)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문제·265
라. 회생불가 항변 관련 판례 266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266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사건)·267
제5절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절차
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기본 원리 271
Ⅱ
신고 제도 273
1. 신고 주체 273
2. 신고 대상 273
가. 자산 또는 매출 기준 274
1) 신고의 기본 기준·274
2) 신고기준으로서 자산 기준·275
나. 외국 사업자 관련 기업결합 275
다. 거래금액 기준 276
1) 거래금액 기준·276
2) 거래금액 기준 등의 적용·277
라. 기타 신고 대상 278
3. 신고 면제 대상 279
가. 신고 면제 대상의 조정 279
나. 신고 면제 대상 280
4. 간이신고 283
가. 간이신고 제도 283
나. 간이신고와 간이심사의 구별 284
다. 간이신고 대상 284
5. 사전신고, 사후신고, 임의적 사전심사 285
가. 사후신고의 원칙 285
나. 사전신고제의 도입 문제 286
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일, 기업결합일 286
라.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287
6. 사전신고 및 정지의무 위반(gun jumping) 288
가. 정지의무 288
나. 정지의무 관련 사례 289
Ⅲ
심사 제도 290
1. 기 간 290
가. 심사기간 및 처분기간 290
나. 심사기간 관련 사례 291
1)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291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292
2. 간이심사 293
가. 간이심사 제도 293
나. 간이심사 연혁 293
다. 간이심사 대상 295
3. 기업결합과 직권심사 297
4. 기업결합 심사와 증거방법 298
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증거방법 298
나. 사실 인정(fact finding) 299
1) 과거 기업결합 등 사례·299
2)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기업 작성 자료·299
3) 이해관계인 의견 조사·300
4) 반사실 평가·301
다. 경제학적 증거와 규범적 통제 301
1) 기업결합 심사와 경제학적 증거의 활용·301
2) 기업결합 심사와 규범적 통제·302
3) 경제분석 절차의 정비 필요성·303
라.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304
1) 시뮬레이션 기법과 한계·304
2)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활용·304
5. 심사 관련 기타 쟁점 305
가. 산업별 기업결합 심사 305
나. 병렬적 진행 기업결합과 심사 306
다. 기업결합 심사와 절차적 공정성 306
1) 절차적 공정성 ·306
2) 관련 사례-Case C-265/17P, Commission v. United Parcel Service (2019)·307
가) 사건의 개요·307
나) 평 가·308
6. 기업결합 심사와 허위 자료 제출 310
Ⅳ
기업결합 심사와 역외적용 310
1. 신고기준과 역외적용 311
2. 역외적용 일반조항(공정거래법 제3조)과 기업결합 규정(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관계 312
3. 기업결합 역외적용 사례 314
1) 국내 사례·314
2) 외국 사례·314
Ⅴ
기업결합 심사와 신고 전 사전협의, 동의의결, 시정방안 제출 315
1. 기업결합 신고 전 사전협의 제도 315
2. 기업결합과 동의의결 제도 315
가. 동의의결 제도 315
나. 동의의결 제도의 개선방안 316
다. 동의의결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5. 8. 24. 의결 제2015-316호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분 인수 동의의결) 317
3. 기업결합과 시정방안 제출 제도 318
가.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필요성 318
나. 시정방안 제출 제도 319
다.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운영 320
제6절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조치
1. 기업결합 승인 325
2. 기업결합과 시정조치 325
가. 시정조치 325
1)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325
2)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326
나.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판단 326
다. 시정조치의 상대방 327
1) 피취득회사의 시정조치 대상성·328
2) 제3자의 시정조치 대상성·329
3. 구조적 조치 330
가. 구조적 조치의 개념 330
나. 구조적 조치의 유연성 330
다. 구조적 조치의 종류 331
1) 금지조치·331
2) 주식매각조치·332
3) 자산매각조치·332
4) 임원겸임 제한 조치·333
5) 지식재산권 조치·334
가) 지식재산권 조치 개념·334
나) 지식재산권 조치의 고려사항·334
4. 행태적 조치 336
가. 행태적 조치의 개념 336
나. 행태적 조치의 유형 337
다. 심사관의 조치 의견과 행태적 조치 338
라. 행태적 조치의 필요성 및 한계 339
5. 시정조치의 기타 문제 340
가. 기업결합의 유형과 시정조치 수준 문제 340
나.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의 병행(hybrid remedies) 341
다. 시정조치 변경 342
라. 단계별 시정조치 342
마. 자사우대와 시정조치 343
바. 시정조치 관련 판례 344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무학 사건)·344
2)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사건)·345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오씨아이 사건)·346
6. 이행강제금 347
가. 기업결합과 이행강제금 제도 347
나. 의무 불이행 중단과 이행강제금 347
다. 이행강제금 관련 사례 348
1)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누81255 판결(현대에이치씨엔 사건)·348
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현대에이치씨엔 사건)·350
제7절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
1. 기업결합 심사와 단독행위, 공동행위 심사 353
가.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비교 353
1) 동질성·353
2) 차별성·355
나.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관계 356
다.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병행 358
2.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의 남용행위 심사 적용 358
가.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과 남용행위 심사 방법론 358
나. 기업결합 심사와 남용행위 심사의 차이 359
다. 혁신시장 심사 방식의 남용행위 판단 적용 문제 361
3. 기업결합의 가격인상 심사와 단독행위의 가격 남용 심사 362
제8절 기업결합과 사법심사
1. 기업결합과 사법심사의 필요성 365
2. 기업결합에 대한 사법심사의 실태 366
3. 사법심사의 제도적 개선 367
4. 기업결합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지청구 369
가.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369
나. 시정조치 등에 대한 금지청구 369
다. 제3자의 소 제기 370
제9절 인공지능과 기업결합
1. 인공지능과 경쟁제한성 평가 373
가. 인공지능과 단독효과 평가 373
1) 인공지능과 가격차별 효과 측정·373
2) 인공지능과 가격인상 효과 측정·373
나. 인공지능과 협조효과 평가 374
다. 인공지능과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 375
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혁신 효과 평가 375
2. 인공지능과 기업결합 심사 절차 376
3. 인공지능과 시정조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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