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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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7/01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332113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국가의 재정을 탐구하려고 동참한 독자 모두를 환영한다. 재정은 정부의 활동이자, 대개는 정부의 재정지출(세출)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물론 수입(세입)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출에 비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또 국가운영계획서에 해당하는 예산과정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된다. 반면, 결산과정은 국회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왜냐하면,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지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렇게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은 재원의 사용계획이자 설명서(지침)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 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법이다. 따라서 재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왔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왜냐하면,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지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렇게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은 재원의 사용계획이자 설명서(지침)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 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법이다. 따라서 재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왔다.
Contents
제1장 재정과 재정법
제1절 재정의 관념 3
Ⅰ. 재정의 개념과 범위 _ 3
Ⅱ. 헌법과 재정 _ 6
제2절 재정법의 관념 8
Ⅰ. 재정법의 개념 _ 8
Ⅱ. 재정법의 연혁 _ 8
Ⅲ. 국가재정법의 법원 _ 11
제2장 「국가재정법」 총칙
제1절 목적·회계연도 및 회계 구분 17
Ⅰ. 목 적 _ 17
Ⅱ. 회계연도 _ 17
Ⅲ. 회계 구분 _ 19
제2절 재정 관련 조직 19
Ⅰ. 재정 관련 행정청 _ 19
Ⅱ. 기획재정부 등 _ 23
Ⅲ. 재정정책자문회의 _ 30
제3절 재정수입 관리 33
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_ 33
Ⅱ.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_ 37
Ⅲ.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_ 37
Ⅳ. 자금의 보유 _ 40
Ⅴ. 유가증권의 보관 _ 44
Ⅵ. 출연금 _ 47
Ⅶ.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_ 53
제4절 재정집행 관리 56
Ⅰ. 재정집행의 관리 _ 56
Ⅱ.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_ 59
제5절 재정정보 공개 60
Ⅰ. 재정정보의 개념 _ 61
Ⅱ. 재정정보의 공개 _ 62
Ⅲ.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_ 64
Ⅳ. 재정업무의 정보화 _ 72
Ⅴ. 내부통제 _ 76
Ⅵ.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_ 78
Ⅶ.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_ 79
제3장 예 산
제1절 총 칙 85
Ⅰ. 예산의 의의 _ 85
Ⅱ. 예산의 원리 _ 89
Ⅲ. 예산의 구성 _ 94
Ⅳ. 예비비 _ 98
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_ 101
Ⅵ. 국고채무부담행위 _ 104
Ⅶ. 성인지 예산서 _ 106
Ⅷ.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_ 107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08
Ⅰ. 예산안 편성 _ 108
Ⅱ. 예산안의 제출 _ 127
Ⅲ. 국회 심의 _ 130
Ⅳ. 예산안의 의결 _ 132
Ⅴ. 예산안의 국회 수정 _ 133
Ⅵ. 경정예산 _ 139
제3절 예산 집행 139
Ⅰ. 예산의 배정 및 집행 _ 139
Ⅱ.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_ 144
Ⅲ. 세출예산의 이월 _ 147
제4절 예산성과금 등 149
Ⅰ. 예산성과금 _ 149
Ⅱ. 총사업비 관리 _ 150
Ⅲ. 보조금의 관리 _ 154
Ⅳ. 예산 불확정시의 예산집행 _ 157
제4장 결 산
제1절 결산의 의의 161
Ⅰ. 결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 _ 161
Ⅱ. 결산의 일반원칙 및 기준 _ 162
제2절 결산보고서의 작성 163
Ⅰ. 결산보고서의 구성 _ 163
Ⅱ.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방식 _ 165
Ⅲ. 성과보고서의 작성 _ 166
Ⅳ. 성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_ 167
Ⅴ.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_ 167
제3절 결산절차 168
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_ 168
Ⅱ. 감사원의 결산 검사 _ 170
Ⅲ. 국회 제출 _ 171
Ⅳ. 국회내 결산심사 및 시정조치 등 _ 171
제5장 기 금
제1절 기금의 의의 177
Ⅰ. 기금의 개념 _ 177
Ⅱ. 기금의 법적 근거 _ 177
Ⅲ. 기금과 예산의 차이 _ 178
제2절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180
Ⅰ. 기금관리주체 _ 180
Ⅱ. 기금의 관리와 운용 _ 180
Ⅲ.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_ 184
제3절 기금운용계획 185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185
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_ 186
Ⅲ.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 및 국회 제출 _ 190
Ⅳ.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_ 190
Ⅴ. 국회 심사 _ 193
제4절 지출사업의 이월 195
Ⅰ. 지출금액의 이월금지의 원칙 _ 195
Ⅱ. 이월절차 _ 195
제5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196
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개념 _ 196
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_ 197
제6절 기금관리 198
Ⅰ. 기금운용심의회 _ 198
Ⅱ. 자산운용위원회 _ 200
Ⅲ. 자산운용 전담부서 _ 202
Ⅳ.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_ 202
Ⅴ. 자산운용지침 _ 203
Ⅵ. 자산운용계획의 집행지침 _ 204
제7절 기금의 운용 및 평가 204
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_ 204
Ⅱ. 기금운용의 평가 _ 208
Ⅲ. 국정감사 _ 213
Ⅳ.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_ 213
제8절 기금의 결산 215
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_ 215
Ⅱ.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_ 216
Ⅲ. 준용규정 _ 216
제6장 성과관리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 221
Ⅰ.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_ 221
Ⅱ. 재정사업 성과관리 원칙 _ 224
Ⅲ.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_ 225
Ⅳ. 재정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_ 225
Ⅴ. 성과목표관리 _ 226
Ⅵ. 재정사업 성과평가 _ 232
Ⅶ.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결과의 반영 _ 235
Ⅷ. 성과관리 역량 강화,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_ 236
Ⅸ. 그 밖의 성과관리 제도 _ 236
제7장 재정건전화
제1절 재정건전성 241
Ⅰ.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 _ 243
Ⅱ.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 _ 245
제2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46
Ⅰ. 법령안 비용추계 _ 246
Ⅱ.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 _ 247
Ⅲ. 작성 및 협의절차 _ 248
Ⅳ. 의원안 비용추계 _ 248
제3절 국세감면 제한 250
Ⅰ. 국세감면 제한 방식 _ 251
Ⅱ. 국세감면 요청절차 _ 251
제4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52
Ⅰ. 추가경정사유 _ 253
Ⅱ. 편성 재원 및 절차 _ 255
Ⅲ.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전 배정 및 집행 금지 _ 256
제5절 세계잉여금 등 처리 및 사용 256
Ⅰ.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_ 257
Ⅱ.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_ 258
제6절 국가채무의 관리 259
Ⅰ. 국가채무 등의 개념 _ 259
Ⅱ.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_ 262
Ⅲ. 국가채무관리계획 _ 263
제7절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264
Ⅰ. 국가보증채무의 의의 _ 264
Ⅱ. 국가보증채무의 부담절차 _ 268
Ⅲ.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_ 271
Ⅳ. 국가보증채무 관리 _ 273
제1절 재정의 관념 3
Ⅰ. 재정의 개념과 범위 _ 3
Ⅱ. 헌법과 재정 _ 6
제2절 재정법의 관념 8
Ⅰ. 재정법의 개념 _ 8
Ⅱ. 재정법의 연혁 _ 8
Ⅲ. 국가재정법의 법원 _ 11
제2장 「국가재정법」 총칙
제1절 목적·회계연도 및 회계 구분 17
Ⅰ. 목 적 _ 17
Ⅱ. 회계연도 _ 17
Ⅲ. 회계 구분 _ 19
제2절 재정 관련 조직 19
Ⅰ. 재정 관련 행정청 _ 19
Ⅱ. 기획재정부 등 _ 23
Ⅲ. 재정정책자문회의 _ 30
제3절 재정수입 관리 33
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_ 33
Ⅱ.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_ 37
Ⅲ.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_ 37
Ⅳ. 자금의 보유 _ 40
Ⅴ. 유가증권의 보관 _ 44
Ⅵ. 출연금 _ 47
Ⅶ.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_ 53
제4절 재정집행 관리 56
Ⅰ. 재정집행의 관리 _ 56
Ⅱ.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_ 59
제5절 재정정보 공개 60
Ⅰ. 재정정보의 개념 _ 61
Ⅱ. 재정정보의 공개 _ 62
Ⅲ.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_ 64
Ⅳ. 재정업무의 정보화 _ 72
Ⅴ. 내부통제 _ 76
Ⅵ.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_ 78
Ⅶ.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_ 79
제3장 예 산
제1절 총 칙 85
Ⅰ. 예산의 의의 _ 85
Ⅱ. 예산의 원리 _ 89
Ⅲ. 예산의 구성 _ 94
Ⅳ. 예비비 _ 98
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_ 101
Ⅵ. 국고채무부담행위 _ 104
Ⅶ. 성인지 예산서 _ 106
Ⅷ.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_ 107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08
Ⅰ. 예산안 편성 _ 108
Ⅱ. 예산안의 제출 _ 127
Ⅲ. 국회 심의 _ 130
Ⅳ. 예산안의 의결 _ 132
Ⅴ. 예산안의 국회 수정 _ 133
Ⅵ. 경정예산 _ 139
제3절 예산 집행 139
Ⅰ. 예산의 배정 및 집행 _ 139
Ⅱ.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_ 144
Ⅲ. 세출예산의 이월 _ 147
제4절 예산성과금 등 149
Ⅰ. 예산성과금 _ 149
Ⅱ. 총사업비 관리 _ 150
Ⅲ. 보조금의 관리 _ 154
Ⅳ. 예산 불확정시의 예산집행 _ 157
제4장 결 산
제1절 결산의 의의 161
Ⅰ. 결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 _ 161
Ⅱ. 결산의 일반원칙 및 기준 _ 162
제2절 결산보고서의 작성 163
Ⅰ. 결산보고서의 구성 _ 163
Ⅱ.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방식 _ 165
Ⅲ. 성과보고서의 작성 _ 166
Ⅳ. 성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_ 167
Ⅴ.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_ 167
제3절 결산절차 168
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_ 168
Ⅱ. 감사원의 결산 검사 _ 170
Ⅲ. 국회 제출 _ 171
Ⅳ. 국회내 결산심사 및 시정조치 등 _ 171
제5장 기 금
제1절 기금의 의의 177
Ⅰ. 기금의 개념 _ 177
Ⅱ. 기금의 법적 근거 _ 177
Ⅲ. 기금과 예산의 차이 _ 178
제2절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180
Ⅰ. 기금관리주체 _ 180
Ⅱ. 기금의 관리와 운용 _ 180
Ⅲ.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_ 184
제3절 기금운용계획 185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185
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_ 186
Ⅲ.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 및 국회 제출 _ 190
Ⅳ.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_ 190
Ⅴ. 국회 심사 _ 193
제4절 지출사업의 이월 195
Ⅰ. 지출금액의 이월금지의 원칙 _ 195
Ⅱ. 이월절차 _ 195
제5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196
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개념 _ 196
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_ 197
제6절 기금관리 198
Ⅰ. 기금운용심의회 _ 198
Ⅱ. 자산운용위원회 _ 200
Ⅲ. 자산운용 전담부서 _ 202
Ⅳ.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_ 202
Ⅴ. 자산운용지침 _ 203
Ⅵ. 자산운용계획의 집행지침 _ 204
제7절 기금의 운용 및 평가 204
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_ 204
Ⅱ. 기금운용의 평가 _ 208
Ⅲ. 국정감사 _ 213
Ⅳ.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_ 213
제8절 기금의 결산 215
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_ 215
Ⅱ.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_ 216
Ⅲ. 준용규정 _ 216
제6장 성과관리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 221
Ⅰ.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_ 221
Ⅱ. 재정사업 성과관리 원칙 _ 224
Ⅲ.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_ 225
Ⅳ. 재정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_ 225
Ⅴ. 성과목표관리 _ 226
Ⅵ. 재정사업 성과평가 _ 232
Ⅶ.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결과의 반영 _ 235
Ⅷ. 성과관리 역량 강화,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_ 236
Ⅸ. 그 밖의 성과관리 제도 _ 236
제7장 재정건전화
제1절 재정건전성 241
Ⅰ.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 _ 243
Ⅱ.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 _ 245
제2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46
Ⅰ. 법령안 비용추계 _ 246
Ⅱ.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 _ 247
Ⅲ. 작성 및 협의절차 _ 248
Ⅳ. 의원안 비용추계 _ 248
제3절 국세감면 제한 250
Ⅰ. 국세감면 제한 방식 _ 251
Ⅱ. 국세감면 요청절차 _ 251
제4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52
Ⅰ. 추가경정사유 _ 253
Ⅱ. 편성 재원 및 절차 _ 255
Ⅲ.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전 배정 및 집행 금지 _ 256
제5절 세계잉여금 등 처리 및 사용 256
Ⅰ.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_ 257
Ⅱ.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_ 258
제6절 국가채무의 관리 259
Ⅰ. 국가채무 등의 개념 _ 259
Ⅱ.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_ 262
Ⅲ. 국가채무관리계획 _ 263
제7절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264
Ⅰ. 국가보증채무의 의의 _ 264
Ⅱ. 국가보증채무의 부담절차 _ 268
Ⅲ.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_ 271
Ⅳ. 국가보증채무 관리 _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