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사회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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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02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3321041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Description
옛말에 의식족이지예절(衣食足而知禮節)이라 했다.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생활이 궁핍하면 예절을 차릴 여유가 없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예절을 갖출 수 있다. 체면을 차리고 염치를 차릴 수 있다. 이런 뜻이니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에 점점 더 큰 의문이 생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의식족이지예절이라는 언명 또는 원리에 관한 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염치는 매우 중요한 인간속성이다. 염치라는 속성이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퇴화(退化)해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진 풍요사회에 살게 되면서부터 역설적이게도 염치라는 인간속성이 퇴화의 길을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게 든다. 사회 전체의 몰염치세태가 걱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가의 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는 중추세력들의 염치퇴화가 유독 더 두드러져 보인다. 나라의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의 염치상실행태에 주목하고 몰염치사회의 민주질서 파행을 이 책의 주제로 삼아 약간 긴 글을 썼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학계를 향해 거버넌스 연구의 염치론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책을 학술서적의 기준에 맞춰 꾸미지는 않았다. 당초부터 서술방식을 대중화하려고 노력했다.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희대(稀代)의 몰염치풍조를 바라본 사람이 후대에 남기는 비망록이기도 하다. 정관계의 견디기 어려운 몰염치를 비판하다 보니 질책하는 어조(語調)가 강해진 점 독자들이 양해하기 바란다.
Contents
01 몰염치사회의 민주주의 11
02 공평사회로 가는 길을 헤맨다 185
03 와라가라 행정의 청산 221
04 다시 한 번 엽관주의에 대하여 243
05 개혁과 모방: 미국 CSC와 FBI의 모방 267
06 직업은 짧고 인생은 길다 283
07 저출산의 원인을 헤아려본다 295
08 대학의 영욕 317
09 인간과 인조물의 대결 341
부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 353
Author
오석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