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유럽통합의 작용과 반작용

본서에서는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 역행 현상과 유로존 가입을 비롯한 통합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유럽으로의 통합이 전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EU 가입 당시와 비교해서 EU와의 관계 그리고 EU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히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2010년 이후 정권을 잡고 있는 시민동맹(Fidesz)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2015년 정권을 잡은 법과정의(PiS)가 민족주의, 토착주의,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웠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발트유럽에서는 이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당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EU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강력한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우는 세력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EU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EU 통합에 가장 환호했던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 최근 EU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사실은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EU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EU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지만 EU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 시민들이 진정으로 EU의 통합심화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본서에서는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으로의 통합이 반드시 예상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EU가 처한 커다란 도전과 위기의 순간에 EU가 내세웠던 ‘다양성 속의 통일’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EU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고,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는 통합전환 이후에 예상치 못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