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책론

제1편 사회서비스 환경과 맥락

제1장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속성
1. 사회서비스의 의의
2. 사회서비스의 특성
3.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
제2절 국가 제도에서 사회서비스
1. 제도적 용어로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2. 선별복지체제에서 사회복지서비스: 2012년 이전
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재: 선별과 보편
제3절 사회서비스행정과 정책의 복잡성
1. 일반 행정과 사회서비스행정
2. 민간부문의 복지행정과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3. 제도·체계 정립에서 하향식과 상향식

제2장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정책 영역
제1절 복지국가의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 맥락
1.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대산업사회
2.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 그리고 뉴노멀
3. 신사회위험과 문제의 복잡성
제2절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회투자
1. 잔여적 선별 복지와 보편적 복지
2. 사회기반확충과 사회투자
3. 한국의 사회기반투자와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
제3절 사회서비스의 행정과 정책 영역
1.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
2.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조직의 유형
3. 사회서비스 사업별 독립 기관체계
제4절 정부재정과 사회복지 지출
1. 국가재정과 사회복지비
2. 사회복지비 재정지출 전망: 불규칙적인 급증 추세
3.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지출 수준 비교

제3장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사회복지의 태동기
1. 일본강점기 사회복지의 시작
2.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원조시대 사회복지
3. 1970년대까지 발전행정체제에서 사회복지의 제도화
제2절 국가의제로서 복지국가의 설정·발전
1. 1980~90년대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확립
2. 1980년대 잔여적 복지행정 유산의 지속
제3절 21세기 복지국가, 사회투자시대
1.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 정립
2. 사회기반 확충과 사회투자시대, 사회서비스 혁신
3. 보수주의 정부들의 개발연대 정책기조로 회귀
4.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
5. 한국 사회보장 체제의 구조적 특성

제4장 사회서비스정책의 기반 이론
제1절 사회서비스 주류화를 위한 조건
1. 보편적 사회서비스론의 의의
2. 사회서비스 재정의 정당성 조건으로서 사회실패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전제: 시장실패와 기초생활보장
4. 사회서비스 이론의 주류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
제2절 사회기반 확충과 사회투자론
1. 사회투자정책의 의의
2. 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의 특성
제3절 사회정책의 세 가지 거버넌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 보편적 사회서비스
3. 사회정책 유형별 재원 특성

제5장 사회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 시장, 그리고 공공성
제1절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사업: 돌봄서비스
1. 돌봄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 원칙
2. 이용자 중심 돌봄서비스제도의 운영 형태
3.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모델의 쟁점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수단으로서 시장기구
1. 사회서비스 혁신의 맥락
2.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3. 사회서비스와 시장의 위험
제3절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복지혼합
2.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와 경쟁, 그리고 시장실패
3.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제2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책관리

제6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전달체계에 전제되는 정책가치
제2절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1. 사회보험 전달체계
2.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전달체계
3. 사회서비스 전달과 중관관리조직
4.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정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과정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가치 중복
3.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통합돌봄

제7장 사회서비스행정의 효율성
제1절 사회서비스 전달과 행정비용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쟁점 영역들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과 사업관리비용
3. 사회서비스 전달행정에서 관리적 효율성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과 효율성
1.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
2. 이용자 중심 지원 방식
3. 이용자 선택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 수단별 효율성 비교
1. 이용자 중심 방식의 효율성
2. 공공전달과 민간전달체계의 효율성
3. 바우처 유형별 효율성 비교
제4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
1.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2.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서비스
4.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권

제8장 사회서비스 사업의 품질관리
제1절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품질
1. 사회서비스 품질의 맥락
2. 사회서비스 평가인증과 시설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거버넌스
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2. 부문별 관리와 기능별 관리에 대한 선택
3. 품질관리 거버넌스와 시장 및 정부간 관계
제3절 이용자 중심 재가노인돌봄에서 품질관리
1. 돌봄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중심
2. 이용자 중심 돌봄 품질관리체계 구축에서 전제들
3. 이용자 중심 재가돌봄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제9장 사회서비스정책의 성과관리
제1절 신공공관리주의 정부혁신과 성과관리
1. 신공공관리주의와 정부혁신
2.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2절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
1.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기반과 성과관리
2.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쟁점
3. 사회서비스의 성과측정
제3절 아동복지정책의 성과관리: 사례
1. 아동복지의 정책과 재정사업, 그리고 성과관리체계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프로그램 구조와 성과지표
3.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지방의 성과지표

제3편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제

제10장 연령과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1절 연령과 일자리의 의의
1. 신사회정책의 연령층: 50~70대
2. ‘경제활동인구’ 제도화의 정치경제
3. 신중년과 신노인의 일자리정책: 유사중복 vs. 가외성
제2절 고령사회의 활동적 고령화: 연령의 재해석
1. 자본주의 생산 체제와 연령
2. 사회적 배제에서 고령자 주류 사회 이행
제3절 고령사회 인구사회 변화와 사회투자
1. 고령사회정책의 연령시기의 다변화
2.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신중년 영역: 50~70세
3.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4.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제11장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산업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의의
1.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체 기대
2. 사회서비스 일자리 논의 현주소
3.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시장경쟁력
4.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청년 직업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과 시장지원 방식
1. 공공근로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전환
2. 정부재정사업 일자리에서 시장 일자리 전환
3. 사회정책과 시장지원 방식
제3절 사회서비스 시장 플랫폼
1. 보건복지부의 시장 플랫폼 시도: 플랫폼 1.0
2. 대안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플랫폼 구상
3. 사회서비스 시장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12장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제1절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의 맥락
1.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
2.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결합
3. 구사회적 경제와 신사회적 경제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들
1.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2.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기업
5.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제3절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활성화 과제
1. 사회적 경제의 주요 특징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 과제

제13장 기본소득제도와 사회서비스
제1절 기본소득제도의 개념과 정책특성
1.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2. 기본소득제도의 정책특성
3.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의 실험과 스위스의 시도
제2절 기본소득제도 효율성의 정치경제
1. 기본소득제도의 경제적 정당성 조건으로서 효율성
2. 기본소득의 행정효율성 요소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기본소득의 효율성
제3절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책관리
1. 기본소득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적실성
2. 기본소득제에서 발생하는 제도운영 비용
3.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대체 쟁점
제4절 사회서비스 대체형 기본소득제도의 정책과제
1. 기본소득제도의 정책 위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기본소득제도와 시장실패 위험에 주의
3. 기본소득제도 설계과정에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