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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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6/21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93058442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Description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은 공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며 최종 정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개념, 모델,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이다.
Contents
제1장 정책과 정책문제

1.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2. 정책결정 과정
1) 목적
2) 목표
3) 방법, 수단, 도구
4) 활동
5) 성과
6) 평가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1) 사회문제의 특징
2) 정책문제의 특징
3) 정책문제의 유형
4.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
1) 세금(조세)
2) 규제
3) 보조금 및 양여금
4) 서비스 제공
5) 기관의 예산(재정)
6) 정보
7) 사적 권리의 구조
8) 경제활동
9) 교육과 컨설팅
10) 시장구조 및 계약 변경
11) 관료적·정치적 개혁
5.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와 정책분석가의 역할
1)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제2장 정책분석의 기본 이해

1.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1)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
2) 정책분석의 고려 사항
3. 정책분석의 접근 방식
1) 기술적 정책분석
2) 예측적 정책분석
3) 규범적 정책분석
4) 합리적·포괄적 정책분석
5) 점진주의 정책분석
6) 정량적·정성적 정책분석
4. 기본적 정책분석 과정
1) 문제의 정의(구조화)
2) 대안의 탐색, 개발, 구성
3) 대안의 평가 기준 수립
4) 대안의 식별
5)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평가
6) 최적 대안의 제시
5. 자료 수집과 품질 평가
1) 자료 수집 시 고려 사항
2) 자료 수집의 원천
3) 자료의 품질 평가
6. 정책분석의 가능성 평가

제3장 정책문제의 구조화

1. 정책문제의 구조화 과정
1) 문제 구조화의 의의
2) 문제 구조화의 고려 사항
2. 문제의 진술
1) 문제의 표현 방법
2) 문제의 진술 개발
3) 문제 진술을 지원하는 분석
4) 문제 정의 시 고려 사항
3.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
1) 경계분석
2) 분류분석
3) 계층분석
4) 유추
5) 브레인스토밍
6) 다중관점분석
7) 가정분석
8) 논변지도

제4장 정책목표 설정과 대안의 탐색

1. 정책목표의 설정
1) 목표 설정의 의의
2) 목표 설정의 원칙
3) 목표 설정의 과정
2. 정책대안의 탐색
1) 정책대안의 의미
2) 좋은 대안의 조건
3) 정책대안의 탐색 과정
4) 정책대안의 원천
5) 정책대안의 발견 및 추출 방법
6) 정책대안의 식별 방법

제5장 정책대안의 평가 예측

1. 대안 예측의 의의
1) 대안 예측의 의미
2) 대안 예측의 목적
3) 미래의 유형과 예측
4) 정책대안의 예측 과정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과 고려 사항
1) 대안평가 고려 사항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3. 정책대안의 예측 유형과 평가 이슈
1) 예측의 유형
2) 평가의 주요 이슈

제6장 정책대안의 예측 방법

1. 시계열의 예측
1) 시계열 예측의 의의
2) 시계열분석의 기본 개념
3) 시계열의 변동 유형
4) 선형 추세 추정
5) 비선형 시계열
2. 이론적 예측
1) 이론적 예측의 의의
2) 이론적 예측의 방법

제7장 정책대안의 판단적 예측 방법

1. 델파이 기법
1) 델파이 기법의 의의
2) 델파이 기법의 절차
3) 정책델파이
2. 교차영향분석
1) 교차영향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3. 실현가능성분석
1) 실현가능성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제8장 의사결정나무분석과 계층화분석법

1. 의사결정나무분석
1)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의의
2) 의사결정나무 구조
3)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응용 사례
2. 계층화분석법
1) 계층화분석법(AHP)의 의의
2) AHP의 계층 구성과 평가 방법
3) AHP의 분석 절차
4) AHP의 분석 사례

제9장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분석

1.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편익분석 절차
4) 예비타당성조사
2.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
2) 기본 원리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
2) 민감도분석
3) 분석 예시
4. AHP의 활용
1) 의의
2) AHP 활용의 제도화

제10장 정책분석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1. 정책분석의 윤리
1) 의의
2) 윤리의 원칙
3) 윤리적 고려 사항의 이행 점검
2. 정책분석에서 커뮤니케이션
1) 보고서 작성
2) 보고서 구성
3) 구두 발표 및 브리핑
Author
김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가재정운용계획(정보화분야, 2007∼2011년) 집필 및 자문위원(기획예산처/KDI) 역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심사평가위원(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역임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 역임
강원도 정부3.0 자문위원 역임
강원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
국가직 5급(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서〉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조직혁신의 이해』(2011)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인간과 공공사회』(2019)
『전자정부론』(2020)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방향』(2021)
『SPSS 활용 공공시계열 데이터분석』(2022)
전자정부(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 지식행정(지식관리),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가재정운용계획(정보화분야, 2007∼2011년) 집필 및 자문위원(기획예산처/KDI) 역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심사평가위원(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역임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 역임
강원도 정부3.0 자문위원 역임
강원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
국가직 5급(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서〉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조직혁신의 이해』(2011)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인간과 공공사회』(2019)
『전자정부론』(2020)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방향』(2021)
『SPSS 활용 공공시계열 데이터분석』(2022)
전자정부(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 지식행정(지식관리),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