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관리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2004년 3월 11일 제정)의 올바른 이해에 있다고 생각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해당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국의 대규모 재난과 관련된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왜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사고수습본부, 현장지휘본부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해답을 「재난안전법」에서 찾아야 한다.

학계와 언론에선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규정과 집행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범정부 대책본부와 범정부 방역본부 등의 운영으로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현장과 국민을 더욱 혼란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의 「재난안전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오래된 학습 결과물을 빠르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올바른 학습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제1부 재난관리 이론과 기본 체제
제1장 재난관리 이론과 모형 그리고 제도
제1절 위험, 위기, 재난, 대규모 재난의 학술용어 이해하기
제2절 재난관리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모형화 이해하기
1. 재난관리 개념
2. 재난관리의 특징과 고려사항
3.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과 모형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이해하기
1. 미국 재난관리 주요 연혁 및 조직
2.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
3. 스테포드법의 이해
4. 기타 재난관리 핵심 법률과 정책
5. 재난대응기관의 조직구성 원리: ICS와 MAC를 중심으로
6. 미국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비교 정리

제2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와 법제
제1장 법체계 지위 정립 및 기본 구성 이해하기
1. 재난안전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과정
2. 재난안전법 의 재난, 재해, 재난관리, 안전, 안전관리의 구분
3. 재난안전법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제2장 총칙
1. 목적과 기본 이념
2. 재난안전법의 주요 개념
3. 국가의 책무 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 및 기능
제1절 안전관리기구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안전관리위원회
3. 재난방송협의회
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3절 재난관리기구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4. 대책지원본부
5. 재난안전상황실

제4장 안전관리계획
1. 국가의 안전관리계획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제5장 재난의 예방
1. 예방을 위한 체계
2. 시설 등에 관한 예방조치
3. 사람들에 관한 예방조치
4.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5. 자연재해대책법의 예방조치

제6장 재난의 대비
1. 재난관리자원
2. 통신체계
3. 재난관리지침
4. 재난대비훈련

제7장 재난의 대응
1. 재난상황의 전파
2. 응급조치 등
3. 긴급구조

제8장 재난의 복구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2. 재정 및 보상 등
3. 특별재난지역

제9장 안전문화의 진흥
1. 안전문화
2. 안전정보
3. 지역축제에서의 안전관리
4. 안전사업지구

제10장 보칙과 벌칙
1. 재원의 확보 및 관리
2. 재난에 대한 분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
4. 재난관리정보
5. 안전관리자문단 및 담당자
6. 재난안전의무보험
7.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
8. 벌칙

제3부 한국 재난관리의 미래
1.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화 논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역량 강화 방안
3.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실현방안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주요 법령 찾기

이동규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정교수,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
전 동아대학교 대학원 기업정책학과 책임교수,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 전공 학부장.
국무총리 표창(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한국행정학회 학위논문 부문 학술상/학술 논문대회 최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학술상/공로상 수상. 미국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roject, Professional Management 자격 취득.
현 국회사무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TF 위원(간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씨지인사이드(AI 입법 및 GRM 플랫폼) Co-founder.
전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특별회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2019/2020/2021),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진단 자문단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단 평가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KP 침수피해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역임.

Publication Date	2024/02/20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93058374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