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기초
범죄수사의 기초가 되는 수사실무 법규 중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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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23 |
| Pages/Weight/Size | 173*243*30mm |
| ISBN | 979119305821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대학에서 수사실무를 강의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적법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기초가 되는 수사실무상의 법규를 중심으로 범죄수사의 의의, 근거법규,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인권보호 수사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다. 범죄수사 개관 및 범죄수사의 기초가 되는 법규 중심 수업을 하거나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범죄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궁극적 이념을 제공하는 중요한 최고 상위법인 헌법 관련 조항부터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규칙’, ‘디지털 포렌식 규칙’,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이르기까지 범죄수사와 관련된 법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Contents
제1편 범죄수사 서설
제1장 범죄수사 서론
1. 범죄란 무엇인가?
2. 범죄수사란 무엇인가?
3. 구별되는 개념들
제2장 헌법상의 범죄수사 근거
1. 범죄수사에서 헌법의 의의
2. 범죄수사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
3. 범죄수사 종사자의 헌법상 지위
4. 범죄수사에서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권리
5. 범죄수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인 및 보호책임
제3장 수사대상 일반범죄
1. 범죄수사와 형법
2. 형법의 적용 범위
3. 형법 제1편 제2장 죄의 요건
4. 형벌의 종류와 내용
5. 형법상의 일반범죄
제4장 수사대상 특별형법 위반범죄
1. 특별형법의 의의
2. 특별형법의 예
3. 경찰범죄수사와 주요한 특별형법들
제5장 수사의 원칙
1. 범죄수사의 상황과 수사원칙 필요성
2. 수사의 지도원리
3. 실행과정의 5원칙
4. 수사준칙상 기본원칙
제2편 수사기관 관할 및 수사
제1장 서론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
1. 수사기관의 개념 정의
2. 수사기관의 범위
3. 수사기관협의회
제2절 수사기관간의 관계
1. 의의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검사의 수사
4. 사법경찰관리
5. 보완수사 요구
6. 시정조치 요구
7. 수사의 경합
8. 수사 준수사항
9. 검사의 체포 및 구속 장소 감찰
10.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의 요구
11.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장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수사
제1절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직무
1. 수사의 근거
2. 검사의 직무
3. 검사의 직무관할
4.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및 감독
5. 검찰청 직원
제2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1. 제정 및 개정 의의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조정 내용
3. 검사의 수사개시 세부 범죄 범위
제3장 경찰의 수사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관할
1.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2.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제2절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제4장 해양경찰의 수사
1.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직무
2. 검사와 해양경찰의 수사 협력
제5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의
2.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의
3.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4. 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5. 공수처 검사의 수사
6.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7장 군수사기관의 수사
1. 의의
2. 군검찰단 설치 및 사건 관할
3. 군검사의 직무
4.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5.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와 감독
6. 군사법경찰관리
7. 군검찰단 직원 및 직무
제8장 특별검사의 수사
1. 의의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3. 특별검사의 임명
4.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제3편 과학수사
제1장 총론
제1절 과학수사 개관
1. 과학수사의 의의
2. 과학수사의 역사
3. 과학수사 기본규칙의 용어
4. 과학수사 기본원칙
제2절 과학수사 대상 자료
1. 지문
2. 유전자
3. 장문
4. 미세 증거물
5. 혈흔
6. 법보행
7. 수중 증거물
8. 범죄자나 피해자
9. 사진 또는 영상
10. 기타 자료의 감정의뢰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원칙
1. 현장감식의 의의
2. 현장감식의 원칙
제2절 현장임장 및 보존
1. 현장임장
2.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및 구호
3. 현장 상황 설명 및 확인
4.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제3절 증거물 수집 및 채취
1. 수집 및 채취 대상
2. 증거물 수집 및 채취 방법
제4절 변사자 검시
1. 의의
2. 사망의 원인에 의한 사망 분류
3. 사망요인의 기원에 의한 분류
4.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
5. 변사자 검시방법
6. 현장임장 경찰의 검시요령
제5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1. 의의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용
제6절 특수 현장감식
1. 화재감식
2. 혈흔형태 분석
3. 체취증거견 운용
4. 수중 과학수사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1. 증거물 관리
2. 증거물 채취 운반 시 주의사항
제4장 과학수사 감정
제1절 과학수사 감정의 과정
1.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2. 감정자료의 이송
3. 교차검증
4. 재감정
제2절 지문 감정
1. 지문 감정의 의의
2. 지문 채취의 근거법규
3. 지문의 종류
제3절 족적 및 윤적 감정
1. 의의
2. 채취방법
3. 데이터베이스 활용 검증
4. 족적 및 윤적 감정 절차
제4절 범죄분석
1. 범죄분석의 의의
2. 범죄분석관의 역할
3. 범죄분석의 절차
제5절 영상분석
1. 영상분석의 의의
2. 영상분석의 절차
제6절 폴리그래프 검사
1. 폴리그래프 검사의 의의
2. 폴리그래프 검사의 절차
제7절 법최면 검사
1. 법최면 검사의 의의
2. 법최면 검사의 절차
제8절 몽타주 작성
1. 몽타주 작성의 의의
2. 몽타주 작성의 절차
제9절 DNA 감정
1. DNA 감정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DNA 감식시료 채취
4. DNA 업무 위임 및 위탁
5. DNA 신원확인 정보의 삭제
6. DNA 활용
제4편 디지털 포렌식
제1장 디지털 포렌식 서설
1. 의의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3.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4.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 및 규정
제2장 경찰 디지털 증거의 처리
제1절 총칙
1.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5. 증거분석관 전문성 확보
6. 디지털 증거분석 조직
7. 자문단 운영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
1. 디지털 증거 수집 원칙
2. 압수·수색·검증 절차
제3절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2.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관리
3. 분석의뢰물의 배당
4. 관할조정
5. 분석의뢰물의 분석
6. 출입제한
7. 외부기관 분석 의뢰
제4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보고
1. 결과보고서 작성
2. 내부심의회 운영
3. 분석결과 통보
4. 추가분석 의뢰
제5절 디지털 증거의 관리
1.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2. 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
3. 입건 전 조사(구 내사) 편철 및 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물의 관리
4. 디지털 증거 점검 및 조치
제5편 인권보호수사
제1장 총칙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2절 체포·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4절 피의자 신문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편 국제범죄수사
제1장 국제범죄수사 공조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형사사법 공조
제2장 범죄인 인도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2. 범죄인 인도법의 제정 및 용어의 정의
3.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4. 상호주의
5.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6.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제3장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
1. 소개
2. 주요 국제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
3. 인터폴 헌장과 범죄수사 관련 주요 조항
제1장 범죄수사 서론
1. 범죄란 무엇인가?
2. 범죄수사란 무엇인가?
3. 구별되는 개념들
제2장 헌법상의 범죄수사 근거
1. 범죄수사에서 헌법의 의의
2. 범죄수사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
3. 범죄수사 종사자의 헌법상 지위
4. 범죄수사에서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권리
5. 범죄수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인 및 보호책임
제3장 수사대상 일반범죄
1. 범죄수사와 형법
2. 형법의 적용 범위
3. 형법 제1편 제2장 죄의 요건
4. 형벌의 종류와 내용
5. 형법상의 일반범죄
제4장 수사대상 특별형법 위반범죄
1. 특별형법의 의의
2. 특별형법의 예
3. 경찰범죄수사와 주요한 특별형법들
제5장 수사의 원칙
1. 범죄수사의 상황과 수사원칙 필요성
2. 수사의 지도원리
3. 실행과정의 5원칙
4. 수사준칙상 기본원칙
제2편 수사기관 관할 및 수사
제1장 서론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
1. 수사기관의 개념 정의
2. 수사기관의 범위
3. 수사기관협의회
제2절 수사기관간의 관계
1. 의의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검사의 수사
4. 사법경찰관리
5. 보완수사 요구
6. 시정조치 요구
7. 수사의 경합
8. 수사 준수사항
9. 검사의 체포 및 구속 장소 감찰
10.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의 요구
11.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장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수사
제1절 검찰청 검사와 직원의 직무
1. 수사의 근거
2. 검사의 직무
3. 검사의 직무관할
4.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및 감독
5. 검찰청 직원
제2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1. 제정 및 개정 의의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조정 내용
3. 검사의 수사개시 세부 범죄 범위
제3장 경찰의 수사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관할
1.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2.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제2절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제4장 해양경찰의 수사
1.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직무
2. 검사와 해양경찰의 수사 협력
제5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의
2.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의
3.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4. 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5. 공수처 검사의 수사
6.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7장 군수사기관의 수사
1. 의의
2. 군검찰단 설치 및 사건 관할
3. 군검사의 직무
4.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5.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와 감독
6. 군사법경찰관리
7. 군검찰단 직원 및 직무
제8장 특별검사의 수사
1. 의의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3. 특별검사의 임명
4.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제3편 과학수사
제1장 총론
제1절 과학수사 개관
1. 과학수사의 의의
2. 과학수사의 역사
3. 과학수사 기본규칙의 용어
4. 과학수사 기본원칙
제2절 과학수사 대상 자료
1. 지문
2. 유전자
3. 장문
4. 미세 증거물
5. 혈흔
6. 법보행
7. 수중 증거물
8. 범죄자나 피해자
9. 사진 또는 영상
10. 기타 자료의 감정의뢰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원칙
1. 현장감식의 의의
2. 현장감식의 원칙
제2절 현장임장 및 보존
1. 현장임장
2.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및 구호
3. 현장 상황 설명 및 확인
4.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제3절 증거물 수집 및 채취
1. 수집 및 채취 대상
2. 증거물 수집 및 채취 방법
제4절 변사자 검시
1. 의의
2. 사망의 원인에 의한 사망 분류
3. 사망요인의 기원에 의한 분류
4.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
5. 변사자 검시방법
6. 현장임장 경찰의 검시요령
제5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1. 의의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용
제6절 특수 현장감식
1. 화재감식
2. 혈흔형태 분석
3. 체취증거견 운용
4. 수중 과학수사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1. 증거물 관리
2. 증거물 채취 운반 시 주의사항
제4장 과학수사 감정
제1절 과학수사 감정의 과정
1.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2. 감정자료의 이송
3. 교차검증
4. 재감정
제2절 지문 감정
1. 지문 감정의 의의
2. 지문 채취의 근거법규
3. 지문의 종류
제3절 족적 및 윤적 감정
1. 의의
2. 채취방법
3. 데이터베이스 활용 검증
4. 족적 및 윤적 감정 절차
제4절 범죄분석
1. 범죄분석의 의의
2. 범죄분석관의 역할
3. 범죄분석의 절차
제5절 영상분석
1. 영상분석의 의의
2. 영상분석의 절차
제6절 폴리그래프 검사
1. 폴리그래프 검사의 의의
2. 폴리그래프 검사의 절차
제7절 법최면 검사
1. 법최면 검사의 의의
2. 법최면 검사의 절차
제8절 몽타주 작성
1. 몽타주 작성의 의의
2. 몽타주 작성의 절차
제9절 DNA 감정
1. DNA 감정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DNA 감식시료 채취
4. DNA 업무 위임 및 위탁
5. DNA 신원확인 정보의 삭제
6. DNA 활용
제4편 디지털 포렌식
제1장 디지털 포렌식 서설
1. 의의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3.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4.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 및 규정
제2장 경찰 디지털 증거의 처리
제1절 총칙
1.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디지털 증거 처리 원칙
5. 증거분석관 전문성 확보
6. 디지털 증거분석 조직
7. 자문단 운영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
1. 디지털 증거 수집 원칙
2. 압수·수색·검증 절차
제3절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2.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관리
3. 분석의뢰물의 배당
4. 관할조정
5. 분석의뢰물의 분석
6. 출입제한
7. 외부기관 분석 의뢰
제4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보고
1. 결과보고서 작성
2. 내부심의회 운영
3. 분석결과 통보
4. 추가분석 의뢰
제5절 디지털 증거의 관리
1.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2. 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
3. 입건 전 조사(구 내사) 편철 및 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물의 관리
4. 디지털 증거 점검 및 조치
제5편 인권보호수사
제1장 총칙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2절 체포·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4절 피의자 신문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편 국제범죄수사
제1장 국제범죄수사 공조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형사사법 공조
제2장 범죄인 인도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2. 범죄인 인도법의 제정 및 용어의 정의
3.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4. 상호주의
5.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6.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제3장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
1. 소개
2. 주요 국제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
3. 인터폴 헌장과 범죄수사 관련 주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