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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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05 |
| Pages/Weight/Size | 173*243*30mm |
| ISBN | 979119305819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기존 제시된 다양한 이론과 학문적 내용의 기초적 지식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Contents
제1부 재정총론과 지방재정
제1장 재정의 기본 개념
제1절 재정의 개념 및 기능
1. 재정의 일반적인 의미
2. 재정의 개념과 현상
3. 재정의 역할 및 기능
제2절 재정 관련 주요 이슈
1. 재정정책의 유용성
2.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
3. 재정의 효율적 활용
4. 재정수지의 적자
5. 재정민주주의
6. 재정의 공공재 공급
제3절 재정에 대한 연구
1. 재정학의 본질
2. 재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4절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용어·내용
1. 지방재정 관련 용어
2. 지방예산 관련 용어
3. 지방재정의 흐름
제2장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의 학문성과 현실적 특성
제2절 지방재정의 의의 및 개념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개념
3. 지방재정의 범위
제3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계성
1. 지방재정의 특징과 분류
2. 지방재정과 정부재정과의 관계성
제3장 지방재정 관련 법률 체계
제1절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개요
1. 기본 개요
2.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제2절 주요 법률의 운영 원칙
1. 법률 규정의 목적
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3. 국가 시책 구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원칙
4. 성과 중심의 운영 원칙
5. 성인지적 운영 원칙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7. 단일예산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9.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
제2부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이론
제4장 지방재정의 구조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
1. 재정과 예산의 용어 차이
2. 구조의 세부적 내용
제2절 지방재정의 수치
1. 지방재정의 금액과 수치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규모
3. 기금의 규모
4.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비교
제5장 지방재정 및 예산의 주요 이론
제1절 지방재정 관련 이론
1. 지방 차원의 시장실패
2. 지방 차원의 공공선택론
3. 기타 주요 이론
제2절 지방예산 관련 이론
1. 지방예산이론
2. 예산이론의 다양성
제3절 재정분권
1.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2. 재정분권의 개념도와 수단
제6장 지방예산론
제1절 지방예산이란?
제2절 지방예산의 형식과 종류
1. 지방예산의 형식
2. 지방예산의 종류
3. 지방예산의 주요 제도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세입예산 과목
2. 지방예산의 세출예산 과목
3.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
4.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제3부 지방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제7장 지방예산 과정
제1절 전체적인 개요
제2절 지방예산안의 편성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제3절 지방예산안의 심의·확정
1.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
2.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4. 추가경정예산의 활용
제4절 지방예산의 집행
1. 예산 집행의 의의
2. 지방예산 집행의 원칙
3. 예산 집행의 절차
4. 사무별 경비 부담
5. 지방비 분담률
제5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지방세의 종류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2. 지방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제9장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의의 및 개념
2. 세외수입의 특징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규모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제10장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자치 및 재정의 개념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3.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3.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제4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1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
2. 정부간 재정조정의 필요성
3. 정부간 재정조정의 기준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유형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분류 기준
2. 정부간 이전재정의 현황
제12장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지방교부세의 개념 및 유형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특징
3. 지방교부세의 연혁
4. 지방교부세의 유형
제3절 조정교부금의 개념 및 종류
1. 조정교부금의 개념
2.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13장 국고보조금
제1절 국고보조금이란?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개념
2. 국고보조금의 종류
제2절 국고보조금의 이론과 효과
1. 국고보조금 관련 이론
2.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효과
제3절 국고보조금의 운용 체계
1. 보조금 예산의 편성
2.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수행
4. 보조금의 정산
제4절 지역 균형 및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
2. 특별회계의 구성
제5부 재정지표와 관리제도
제14장 지방재정의 지표
제1절 지방재정지표의 의의
제2절 지방세입 관련 지표
1. 지방세입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3절 지방세출 관련 지표
1. 지방세출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정책사업 및 사업복지 지표
제4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지표
제15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1. 한정된 재원의 존재
2. 지방재정의 부족과 위기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장치
1. 지방재정관리의 필요성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4. 지방채 발행한도
5. 예산 편성 기준
6.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7. 재정정보공시제도
제16장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제1절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1.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배경
2. 지방재정분석 및 위기관리의 단계
3. 지방재정진단의 선정 기준
제2절 지방재정분석 지표
1. 3개 분야의 분석지표
2. 분석지표의 한계
3. 지방재정분석 지표 및 결과
제6부 지방통합재정과 회계
제17장 지방통합재정
제1절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및 산식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2.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3. 지방통합재정의 내용과 규모
4. 통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자주도
제2절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
1. 재원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입
2. 분야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지출
제3절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규모
2.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
제18장 지방회계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1. 회계란?
2. 회계의 분류
3. 회계 기준의 발전
4. 회계의 기본 용어
제2절 지방회계의 운영 방식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2. 예산회계의 편익
3. 재무회계의 편익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5. 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지방회계의 재무제표 종류
1.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운영보고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보고서
제19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I.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3.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원칙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경영평가의 의의
2. 경영평가의 지표
[부록] 지방재정법상의 주요 조항
제1장 재정의 기본 개념
제1절 재정의 개념 및 기능
1. 재정의 일반적인 의미
2. 재정의 개념과 현상
3. 재정의 역할 및 기능
제2절 재정 관련 주요 이슈
1. 재정정책의 유용성
2.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
3. 재정의 효율적 활용
4. 재정수지의 적자
5. 재정민주주의
6. 재정의 공공재 공급
제3절 재정에 대한 연구
1. 재정학의 본질
2. 재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4절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용어·내용
1. 지방재정 관련 용어
2. 지방예산 관련 용어
3. 지방재정의 흐름
제2장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의 학문성과 현실적 특성
제2절 지방재정의 의의 및 개념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개념
3. 지방재정의 범위
제3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계성
1. 지방재정의 특징과 분류
2. 지방재정과 정부재정과의 관계성
제3장 지방재정 관련 법률 체계
제1절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개요
1. 기본 개요
2.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제2절 주요 법률의 운영 원칙
1. 법률 규정의 목적
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3. 국가 시책 구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원칙
4. 성과 중심의 운영 원칙
5. 성인지적 운영 원칙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7. 단일예산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9.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
제2부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이론
제4장 지방재정의 구조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
1. 재정과 예산의 용어 차이
2. 구조의 세부적 내용
제2절 지방재정의 수치
1. 지방재정의 금액과 수치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규모
3. 기금의 규모
4.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비교
제5장 지방재정 및 예산의 주요 이론
제1절 지방재정 관련 이론
1. 지방 차원의 시장실패
2. 지방 차원의 공공선택론
3. 기타 주요 이론
제2절 지방예산 관련 이론
1. 지방예산이론
2. 예산이론의 다양성
제3절 재정분권
1.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2. 재정분권의 개념도와 수단
제6장 지방예산론
제1절 지방예산이란?
제2절 지방예산의 형식과 종류
1. 지방예산의 형식
2. 지방예산의 종류
3. 지방예산의 주요 제도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세입예산 과목
2. 지방예산의 세출예산 과목
3.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
4.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제3부 지방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제7장 지방예산 과정
제1절 전체적인 개요
제2절 지방예산안의 편성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제3절 지방예산안의 심의·확정
1.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
2.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4. 추가경정예산의 활용
제4절 지방예산의 집행
1. 예산 집행의 의의
2. 지방예산 집행의 원칙
3. 예산 집행의 절차
4. 사무별 경비 부담
5. 지방비 분담률
제5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지방세의 종류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2. 지방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제9장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의의 및 개념
2. 세외수입의 특징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규모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제10장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자치 및 재정의 개념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3.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3.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제4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1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
2. 정부간 재정조정의 필요성
3. 정부간 재정조정의 기준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유형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분류 기준
2. 정부간 이전재정의 현황
제12장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지방교부세의 개념 및 유형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특징
3. 지방교부세의 연혁
4. 지방교부세의 유형
제3절 조정교부금의 개념 및 종류
1. 조정교부금의 개념
2.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13장 국고보조금
제1절 국고보조금이란?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개념
2. 국고보조금의 종류
제2절 국고보조금의 이론과 효과
1. 국고보조금 관련 이론
2.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효과
제3절 국고보조금의 운용 체계
1. 보조금 예산의 편성
2.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수행
4. 보조금의 정산
제4절 지역 균형 및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
2. 특별회계의 구성
제5부 재정지표와 관리제도
제14장 지방재정의 지표
제1절 지방재정지표의 의의
제2절 지방세입 관련 지표
1. 지방세입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3절 지방세출 관련 지표
1. 지방세출 관련 재정지표의 구성
2. 정책사업 및 사업복지 지표
제4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지표
제15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1. 한정된 재원의 존재
2. 지방재정의 부족과 위기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장치
1. 지방재정관리의 필요성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4. 지방채 발행한도
5. 예산 편성 기준
6.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7. 재정정보공시제도
제16장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제1절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1.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배경
2. 지방재정분석 및 위기관리의 단계
3. 지방재정진단의 선정 기준
제2절 지방재정분석 지표
1. 3개 분야의 분석지표
2. 분석지표의 한계
3. 지방재정분석 지표 및 결과
제6부 지방통합재정과 회계
제17장 지방통합재정
제1절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및 산식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2.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3. 지방통합재정의 내용과 규모
4. 통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자주도
제2절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
1. 재원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입
2. 분야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지출
제3절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규모
2.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
제18장 지방회계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1. 회계란?
2. 회계의 분류
3. 회계 기준의 발전
4. 회계의 기본 용어
제2절 지방회계의 운영 방식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2. 예산회계의 편익
3. 재무회계의 편익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5. 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지방회계의 재무제표 종류
1.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운영보고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보고서
제19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I.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3.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원칙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경영평가의 의의
2. 경영평가의 지표
[부록] 지방재정법상의 주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