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 법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실려있다. 현업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회생·파산 신청방법부터 면책절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신청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법, 안전하게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줄 것이고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편 개인회생 사건처리
제1장 개인회생 처리절차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2 개인회생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개인회생 시 부채액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4 개인회생제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5 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비용은 얼마인가요?
6 가용소득의 산정 방법은?
7 변제 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8 개인회생의 구체적 절차
9 면책의 의미와 그 효력
제2장 개인회생 사건처리 Q&A
제2편 개인파산 사건처리
제1장 개인파산 처리절차
1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일까요?
2 개인파산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개인파산제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4 개인파산사건 처리절차
5 면책 결정과 그 효력
제2장 개인파산 사건처리 Q&A
제3편 부록
1 근로소득자의 개시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프리랜서)
2 근로소득자의 개시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식당 종업원)
3 근로소득자의 개시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회사원)
4 근로소득자의 개시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회사원)
5 영업소득자의 개시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자영업자)
6 영업소득자의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예시(미용실)
7 무직자의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예시(무직자)
Author
이희범,오유진
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형사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
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형사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