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대하여 (큰글자도서)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김철원

마인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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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8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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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05
Pages/Weight/Size	20229730mm
ISBN	979119288610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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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17세가 되면 전 국민이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그를 통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발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 열 개는 경찰청에 송부되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아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문헌과 논문은 대부분 정부 간행물로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현직 담당자가 공무원들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가장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Contents

책머리에
서장: 주민등록의 신神

1장 개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주민 정보 등록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주민 정보 기록
이 책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2장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비교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그 역사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

3장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유이민 씨의 인생 이야기: 재외국민과 관련된 각종 신고와 통보
추가로 알아 두기: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가수 유승준 씨의 예

4장 한국인의 일평생을 아우르는 주민등록 제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출생 등록
신규 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사: 전입신고
이사해 놓고서 전입신고 안 하면: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 이전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개명
결혼과 이혼
생년월일 변경
이민: 해외이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
국적 변동: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취득, 국적 회복
사망

5장 핵심 주민등록법 해설

제도의 취지
주민등록 대상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 신고 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신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표: 11호 통보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등록부: 12호 통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출국신고
재외국민 출국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거주불명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주민등록 담당의 의무
과태료

6장 정리

부록: 민원 목적, 법령, 서식, 메뉴 번호 일람 표
신참의 추천사
고참의 추천사
출처

Author

김철원

서울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여러 해 일했지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고 경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스펙, 경력, 외모를 보지 않는 회사가 한국에 어디 있는지 탐색했고, 그런 회사는 정부 조직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33세에 입직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일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입직 후에 나름 쉽지 않은 시절을 겪었는데, 지금 공직에 입문하고 있는 신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조금 덜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썼습니다. 의외로 다이내믹한 9급 공채생의 일과 삶을 소재로 논픽션 소설을 써 보겠노라는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