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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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1/30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28753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해외이주법의 변천과 헌법적 문제, 법체계적 문제, 비교법적 검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해외이주법 입법영향분석을 고려하여 법률의 수명과 법률폐지에 관하여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사후입법영향분석과 법률의 폐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살펴본다. 해외이주법을 사례로 하여 법률 정비의 한 부분으로서의 법률폐지를 염두에 두는 입법영향분석의 일반론을 제기한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방법과 범위 26
제2절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2
1. 입법환경의 변화 32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3
제2장 해외이주법의 연혁/ 37
제1절 해외이주법 제정 39
1. 입법배경 39
2. 해외이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0
제2절 해외이주법 개정 43
1.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법 개정 43
2. 1990년대 이후의 법 개정 44
제3절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48
제4절 소결 50
제3장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53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55
제2절 규범적 평가 56
1. 입법체계의 문제 56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69
3. 소결 75
제3절 비교법적 분석 76
1. 개관 76
2. 독일 76
3. 아시아 국가 80
4. 소결 82
제4절 실효성 분석 84
1. 개관 84
2. 입법현실의 변화 85
3. 설문조사 86
4. 소결 99
제4장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103
제1절 법률의 수명 105
제2절 법률의 폐지 107
1. 의의 및 목적 107
2. 폐지의 동기(원인) 112
3. 법률폐지의 근거 115
4. 법률폐지 대상 120
5. 법률폐지 기본원칙 122
6. 폐지 심사기준 136
7. 법률폐지 효과 141
8. 법률폐지 이후 입법 대안(방안) 143
9. 소결 146
제5장 결 론 / 149
제1절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대안: 해외이주법 개선방안 제시 151
제2절 법률폐지와 입법영향분석 155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5
부록1.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이주업체용 167
부록2.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전문가용 175
부록3.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오픈문항 183
부록4. 설문조사결과 194
부록5. 1962년 이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52
부록6. 1987년 이후 폐지된 법률과 폐지 사유 26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방법과 범위 26
제2절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2
1. 입법환경의 변화 32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3
제2장 해외이주법의 연혁/ 37
제1절 해외이주법 제정 39
1. 입법배경 39
2. 해외이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0
제2절 해외이주법 개정 43
1.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법 개정 43
2. 1990년대 이후의 법 개정 44
제3절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48
제4절 소결 50
제3장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53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55
제2절 규범적 평가 56
1. 입법체계의 문제 56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69
3. 소결 75
제3절 비교법적 분석 76
1. 개관 76
2. 독일 76
3. 아시아 국가 80
4. 소결 82
제4절 실효성 분석 84
1. 개관 84
2. 입법현실의 변화 85
3. 설문조사 86
4. 소결 99
제4장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103
제1절 법률의 수명 105
제2절 법률의 폐지 107
1. 의의 및 목적 107
2. 폐지의 동기(원인) 112
3. 법률폐지의 근거 115
4. 법률폐지 대상 120
5. 법률폐지 기본원칙 122
6. 폐지 심사기준 136
7. 법률폐지 효과 141
8. 법률폐지 이후 입법 대안(방안) 143
9. 소결 146
제5장 결 론 / 149
제1절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대안: 해외이주법 개선방안 제시 151
제2절 법률폐지와 입법영향분석 155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5
부록1.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이주업체용 167
부록2.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전문가용 175
부록3.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오픈문항 183
부록4. 설문조사결과 194
부록5. 1962년 이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52
부록6. 1987년 이후 폐지된 법률과 폐지 사유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