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8

1. 연구 범위 38

2. 연구 방법 40

제2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글로벌 규범 / 43

제1절 UN 체계 45

1. 글로벌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45

2. 우주조약의 한계 및 2019년 지침의 의의 48

3. 2019년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분석 53

4. 소결 84

제2절 EU 체계 87

1. 유럽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87

2. 유럽 우주활동을 위한 규범 구조 96

3.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행동강령 초안 분석 107

4. 소결 126

제3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주요국 입법례 / 129

제1절 미국 131

1. 미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32

2. 미국 우주법제 분석 140

3. 2019년 지침 주요 항목별 규율 현황 149

4. 시사점 169

제2절 영국 171

1. 영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71

2. 영국 우주법제 분석 17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187

4. 시사점 196

제3절 일본 198

1. 일본 우주활동의 현황 및 특성 198

2. 일본 우주법제 분석 20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20

4. 시사점 225

제4장 국내 우주법제 현황 및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과제 / 227

제1절 국내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229

1. 우주개발 법·정책 및 성과 229

2. 우주산업 현황 236

제2절 국내 우주법제 분석 239

1. 국내 우주법제 개관 239

2. 우주개발진흥법령 242

3. 우주손해배상법 245

4. 항공우주산업법령 246

5. 기상법령 등 250

제3절 2019년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51

제4절 비교법적 검토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향 267

1. 비정부행위자에 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267

2. 안정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 269

3.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입법 271

제5장 결 론 / 273

참고문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