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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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28752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현장 및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민의 일상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및 노동3권 등의 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과 맞물려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Contents
요 약 문5
abstract24
제1장 서 론 / 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67
1. 연구의 필요성67
2. 연구의 목적6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70
1. 연구의 방법70
2. 연구의 범위82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원칙과 노동관계법령 / 85
제1절 서론87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원칙92
1. 법치행정과 평등 · 비례의 원칙92
(1) 법치행정의 원칙92
(2) 평등의 원칙93
(3) 비례의 원칙93
2. 성실의무 등 기타 원칙94
(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94
(2) 신뢰보호의 원칙95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96
제3절 노동관계법령별 행정의 원칙에 따른 분석97
1. 근로기준 등97
(1) 법치행정의 원칙99
(2) 평등의 원칙100
2. 근로자 참여102
(1) 법치행정의 원칙102
(2)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106
3. 산업안전108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108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112
4. 고용촉진124
(1) 법치행정의 원칙127
(2) 평등의 원칙129
5. 직업훈련?자격133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136
(2)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137
6. 노동보험?복지139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140
제4절 소결142
제3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과 노동관계법령 / 147
제1절 서론149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주요 내용150
1. 처분150
(1) 법 적용의 기준150
(2) 처분의 효력151
(3) 결격사유151
(4) 부관154
(5)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취소156
(6) 적법한 처분의 철회157
(7) 자동적 처분157
(8) 재량행사의 기준158
(9) 제재처분의 기준159
(1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159
2. 인허가 의제161
3. 공법상 계약167
4. 과징금168
5. 행정상 강제169
(1) 행정상 강제169
(2) 이행강제금170
(3) 직접강제174
(4) 즉시강제175
6. 신고 및 수수료 등176
(1) 신 고176
(2) 수수료 및 사용료177
7.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177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77
(2) 처분의 재심사179
제3절 노동관계 법령별 행정작용에 관한 분석181
1. 근로기준181
(1) 결격사유181
(2)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186
2. 근로자 참여209
(1) 결격사유210
(2)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11
3. 산업안전216
(1) 과징금217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22
4. 고용촉진228
(1) 결격사유231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233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34
(4)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237
5. 직업훈련?자격239
(1) 결격사유241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244
(3) 제재처분의 기준245
6. 노동보험?복지246
(1)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49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50
제4절 소결252
제4장「행정기본법」준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령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255
제1절 서론257
제2절 노동관계법령별 주요 쟁점 및 문제점258
1. 근로기준제도258
(1) 근로기준법258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6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63
2. 근로자 참여26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65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74
3. 산업안전283
(1) 산업안전보건법283
(2) 중대재해처벌법294
4. 고용촉진297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경제활동법)297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299
5. 직업훈련 · 자격 등301
(1) 국가기술자격법301
(2) 숙련기술장려법302
(3) 자격기본법303
6. 노동보험 · 복지306
(1) 근로복지기본법306
(2) 고용보험법308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312
제3절 노동관계법령 처분 관련 제도315
1. 노동관계법령 처분 제도 현황315
2. 노동관련법령 처분 관련 제도 특징318
3. 노동관련법령 처분 관련 제도 개선방향321
제5장 노동관계법령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 323
제1절 서론325
제2절 노동관계법령 관련 주요 쟁점별 관계자 설문조사326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327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확대332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337
4.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343
5. 노동관계법령의 양벌규정350
6. 노동관계법령 처분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355
7. 중대재해처벌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61
8.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면책368
9. 노동관계법령의 개선 방향374
10.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개선을 위한 의견380
제3절 노동관계법령 효율화를 위한 쟁점별 개정 방안384
1. 근로기준제도384
(1) 근로기준법384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389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90
2. 근로자 참여39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92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96
3. 산업안전400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개념 및 범위400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제3자의 범위404
4. 고용촉진404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40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06
5. 직업훈련 · 지격 등408
(1) 국가기술자격법408
(2) 숙련기술장려법409
(3) 자격기본법410
6. 노동보험 · 복지412
(1) 근로복지기본법412
(2) 고용보험법41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416
제4절 소결418
제6장 결 론 / 421
참고문헌429
부록 (전문가 등 설문조사 설문지)439
〈표 목차〉
〈표 1-1〉 노동관계법령 분류?입법 목적?소관부처 및 담당부서73
〈표 1-2〉 연구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현황81
〈표 2-1〉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88
〈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비교113
〈표 2-3〉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규정121
〈표 2-4〉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규정123
〈표 3-1〉 「법령입안 · 심사기준」상 결격사유 도입기준152
〈표 3-2〉 자동적 처분의 법령 규정 시 고려사항158
〈표 3-3〉 현행법상 인허가의제현황162
〈표 4-1〉 중대산업재해 v. 중대시민재해296
〈표 4-2〉 조사대상 법률315
〈표 4-3〉 고용·노동관련법의 형사처벌항목316
〈표 4-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318
〈표 4-5〉 고용·노동관련 법의 형벌 가중·병과 규정319
〈표 5-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327
〈표 5-2〉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및 필요성328
〈표 5-3〉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확대333
〈표 5-4〉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338
〈표 5-5〉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345
〈표 5-6〉 노동관계법령의 양벌규정351
〈표 5-7〉 노동관계법령 처분 관련 제도357
〈표 5-8〉 중대재해처벌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필요성과 적정성362
〈표 5-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처벌 면책의 필요 여부369
〈표 5-10〉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는 개선 뱡향375
〈표 5-11〉 노동관계법령 개선을 위한 추가 의견381
〈표 5-12〉 근로기준법 상 개정 사항388
〈표 5-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389
〈표 5-14〉 파견근로자법 개정 사항392
〈표 5-15〉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안393
〈표 5-16〉 노조법 제90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안394
〈표 5-1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관련 신설 案394
〈표 5-18〉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신설안 395
〈표 5-19〉 근로자대표제의 임기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관련 조문 대비396
〈표 5-20〉 근로자대표제의 전임활동 보장 관련 조문 대비397
〈표 5-21〉 근로자대표제의 의견수렴 의무 명시 관련 조문 대비399
〈표 5-22〉 근로자대표제의 의결에 대한 사법상 효력 부여 관련 조문 대비400
〈표 5-23〉 산업안전보건법 상 경영책임자 개념 명확화402
〈표 5-24〉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404
〈표 5-2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407
〈표 5-26〉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408
〈표 5-27〉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410
〈표 5-28〉 자격기본법 개정안411
〈표 5-2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412
〈표 5-30〉 고용보험법 개정안414
〈표 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417
abstract24
제1장 서 론 / 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67
1. 연구의 필요성67
2. 연구의 목적6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70
1. 연구의 방법70
2. 연구의 범위82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원칙과 노동관계법령 / 85
제1절 서론87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원칙92
1. 법치행정과 평등 · 비례의 원칙92
(1) 법치행정의 원칙92
(2) 평등의 원칙93
(3) 비례의 원칙93
2. 성실의무 등 기타 원칙94
(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94
(2) 신뢰보호의 원칙95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96
제3절 노동관계법령별 행정의 원칙에 따른 분석97
1. 근로기준 등97
(1) 법치행정의 원칙99
(2) 평등의 원칙100
2. 근로자 참여102
(1) 법치행정의 원칙102
(2)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106
3. 산업안전108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108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112
4. 고용촉진124
(1) 법치행정의 원칙127
(2) 평등의 원칙129
5. 직업훈련?자격133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136
(2)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137
6. 노동보험?복지139
(1) 법치행정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140
제4절 소결142
제3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과 노동관계법령 / 147
제1절 서론149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주요 내용150
1. 처분150
(1) 법 적용의 기준150
(2) 처분의 효력151
(3) 결격사유151
(4) 부관154
(5)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취소156
(6) 적법한 처분의 철회157
(7) 자동적 처분157
(8) 재량행사의 기준158
(9) 제재처분의 기준159
(1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159
2. 인허가 의제161
3. 공법상 계약167
4. 과징금168
5. 행정상 강제169
(1) 행정상 강제169
(2) 이행강제금170
(3) 직접강제174
(4) 즉시강제175
6. 신고 및 수수료 등176
(1) 신 고176
(2) 수수료 및 사용료177
7.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177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77
(2) 처분의 재심사179
제3절 노동관계 법령별 행정작용에 관한 분석181
1. 근로기준181
(1) 결격사유181
(2)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186
2. 근로자 참여209
(1) 결격사유210
(2)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11
3. 산업안전216
(1) 과징금217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22
4. 고용촉진228
(1) 결격사유231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233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34
(4)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237
5. 직업훈련?자격239
(1) 결격사유241
(2)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244
(3) 제재처분의 기준245
6. 노동보험?복지246
(1)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249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50
제4절 소결252
제4장「행정기본법」준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령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255
제1절 서론257
제2절 노동관계법령별 주요 쟁점 및 문제점258
1. 근로기준제도258
(1) 근로기준법258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6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63
2. 근로자 참여26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65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74
3. 산업안전283
(1) 산업안전보건법283
(2) 중대재해처벌법294
4. 고용촉진297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경제활동법)297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299
5. 직업훈련 · 자격 등301
(1) 국가기술자격법301
(2) 숙련기술장려법302
(3) 자격기본법303
6. 노동보험 · 복지306
(1) 근로복지기본법306
(2) 고용보험법308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312
제3절 노동관계법령 처분 관련 제도315
1. 노동관계법령 처분 제도 현황315
2. 노동관련법령 처분 관련 제도 특징318
3. 노동관련법령 처분 관련 제도 개선방향321
제5장 노동관계법령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 323
제1절 서론325
제2절 노동관계법령 관련 주요 쟁점별 관계자 설문조사326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327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확대332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337
4.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343
5. 노동관계법령의 양벌규정350
6. 노동관계법령 처분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355
7. 중대재해처벌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61
8.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면책368
9. 노동관계법령의 개선 방향374
10.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개선을 위한 의견380
제3절 노동관계법령 효율화를 위한 쟁점별 개정 방안384
1. 근로기준제도384
(1) 근로기준법384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389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90
2. 근로자 참여39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92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96
3. 산업안전400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개념 및 범위400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제3자의 범위404
4. 고용촉진404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40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06
5. 직업훈련 · 지격 등408
(1) 국가기술자격법408
(2) 숙련기술장려법409
(3) 자격기본법410
6. 노동보험 · 복지412
(1) 근로복지기본법412
(2) 고용보험법41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416
제4절 소결418
제6장 결 론 / 421
참고문헌429
부록 (전문가 등 설문조사 설문지)439
〈표 목차〉
〈표 1-1〉 노동관계법령 분류?입법 목적?소관부처 및 담당부서73
〈표 1-2〉 연구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현황81
〈표 2-1〉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88
〈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비교113
〈표 2-3〉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규정121
〈표 2-4〉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규정123
〈표 3-1〉 「법령입안 · 심사기준」상 결격사유 도입기준152
〈표 3-2〉 자동적 처분의 법령 규정 시 고려사항158
〈표 3-3〉 현행법상 인허가의제현황162
〈표 4-1〉 중대산업재해 v. 중대시민재해296
〈표 4-2〉 조사대상 법률315
〈표 4-3〉 고용·노동관련법의 형사처벌항목316
〈표 4-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318
〈표 4-5〉 고용·노동관련 법의 형벌 가중·병과 규정319
〈표 5-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327
〈표 5-2〉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및 필요성328
〈표 5-3〉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확대333
〈표 5-4〉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338
〈표 5-5〉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345
〈표 5-6〉 노동관계법령의 양벌규정351
〈표 5-7〉 노동관계법령 처분 관련 제도357
〈표 5-8〉 중대재해처벌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필요성과 적정성362
〈표 5-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처벌 면책의 필요 여부369
〈표 5-10〉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는 개선 뱡향375
〈표 5-11〉 노동관계법령 개선을 위한 추가 의견381
〈표 5-12〉 근로기준법 상 개정 사항388
〈표 5-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389
〈표 5-14〉 파견근로자법 개정 사항392
〈표 5-15〉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안393
〈표 5-16〉 노조법 제90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안394
〈표 5-1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관련 신설 案394
〈표 5-18〉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신설안 395
〈표 5-19〉 근로자대표제의 임기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관련 조문 대비396
〈표 5-20〉 근로자대표제의 전임활동 보장 관련 조문 대비397
〈표 5-21〉 근로자대표제의 의견수렴 의무 명시 관련 조문 대비399
〈표 5-22〉 근로자대표제의 의결에 대한 사법상 효력 부여 관련 조문 대비400
〈표 5-23〉 산업안전보건법 상 경영책임자 개념 명확화402
〈표 5-24〉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404
〈표 5-2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407
〈표 5-26〉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408
〈표 5-27〉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410
〈표 5-28〉 자격기본법 개정안411
〈표 5-2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412
〈표 5-30〉 고용보험법 개정안414
〈표 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