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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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1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한 국가의 법률은 고권적 효력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대상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특별법”이라 하며, 특별법에는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 형식이 있다. 특별법 및 특례법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규범적 수단으로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다. 이들 법 형식은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 또는 “특별”한 사항을 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큰 틀에서 특별함이 강조될 뿐, 각 법 형식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별 기준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연구된 바도 없다. 이에 특별법 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특별법과 유사한 법 형식으로 인정되어 왔던 특례법에 대하여, 그 고유한 성격과 규범적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하며, 특례법의 기능 내지 효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기 위한 입법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요약문5
Abstract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21
Ⅰ. 연구의 배경21
Ⅱ. 연구의 목적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6
Ⅰ. 연구의 범위26
Ⅱ.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8
제2장 특례법의 규범적 기초 / 31
제1절 특례법의 의의33
Ⅰ. 개념33
Ⅱ. 특례법의 성격34
Ⅲ. 특례법의 존재이유39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44
Ⅰ. 다양한 존재 방식44
Ⅱ.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45
Ⅲ. “조항”으로 규정되는 경우58
Ⅳ. 특례입법의 제한61
제3절 특례법의 현황63
Ⅰ. 법률 현황63
Ⅱ. 편/장/절/관/조 상의 특례체계 현황69
Ⅲ. 조문 현황69
Ⅳ. 특례법률안의 제출 현황 77
제3장 특례법의 주요 쟁점 분석 / 79
제1절 특례의 목적(제정이유)과 관련하여81
Ⅰ. 본래적 의미의 특례 : 협의의 특례법81
Ⅱ. “확장적” 특례법 : 특별법으로의 확대87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90
Ⅰ. 입법의 선택 90
Ⅱ. 입법형성의 자유(입법재량)95
Ⅲ. 입법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02
제3절 특례법의 한계와 관련하여112
Ⅰ. 내용적 한계 : 체계정합성(체계정당성)112
Ⅱ. 형식적 한계 : 입법기술적 조건115
제4장 특례법제의 정비방안 / 131
제1절 정비의 필요성 및 정비방향133
Ⅰ. 특례법제의 정비133
Ⅱ. 정비의 방향138
Ⅲ. 논의의 한계146
제2절 특례법제 입법과 행정의 개선 146
Ⅰ. 기존 특례법제의 정비 146
Ⅱ. 향후 특례 입법에서의 개선사항151
제5장 결 론 / 161
참고문헌167
Abstract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21
Ⅰ. 연구의 배경21
Ⅱ. 연구의 목적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6
Ⅰ. 연구의 범위26
Ⅱ.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8
제2장 특례법의 규범적 기초 / 31
제1절 특례법의 의의33
Ⅰ. 개념33
Ⅱ. 특례법의 성격34
Ⅲ. 특례법의 존재이유39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44
Ⅰ. 다양한 존재 방식44
Ⅱ.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45
Ⅲ. “조항”으로 규정되는 경우58
Ⅳ. 특례입법의 제한61
제3절 특례법의 현황63
Ⅰ. 법률 현황63
Ⅱ. 편/장/절/관/조 상의 특례체계 현황69
Ⅲ. 조문 현황69
Ⅳ. 특례법률안의 제출 현황 77
제3장 특례법의 주요 쟁점 분석 / 79
제1절 특례의 목적(제정이유)과 관련하여81
Ⅰ. 본래적 의미의 특례 : 협의의 특례법81
Ⅱ. “확장적” 특례법 : 특별법으로의 확대87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90
Ⅰ. 입법의 선택 90
Ⅱ. 입법형성의 자유(입법재량)95
Ⅲ. 입법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02
제3절 특례법의 한계와 관련하여112
Ⅰ. 내용적 한계 : 체계정합성(체계정당성)112
Ⅱ. 형식적 한계 : 입법기술적 조건115
제4장 특례법제의 정비방안 / 131
제1절 정비의 필요성 및 정비방향133
Ⅰ. 특례법제의 정비133
Ⅱ. 정비의 방향138
Ⅲ. 논의의 한계146
제2절 특례법제 입법과 행정의 개선 146
Ⅰ. 기존 특례법제의 정비 146
Ⅱ. 향후 특례 입법에서의 개선사항151
제5장 결 론 / 161
참고문헌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