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현행 기술기준 제 · 개정은 복잡한 기술, 행정 등의 절차로 인해 제 ·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신산업 및 신제품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혁신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기술기준의 제 · 개정에 관한 절차 개선 필요하다. 사소한 개정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 개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 준비가 되었음에도 기술기준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 소요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초연결사회 구현, 신기술 · 신산업 출현 등에 있어 주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급변하는 전파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ICT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선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기술기준 체계는 연구 시작부터 상품 출하 시까지 단순 규제 체계이나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통신 서비스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따라 통신 장애 예방과 대처 등 ICT 기반 재난 안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 ·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전사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개선하고, 저탄소 배출 등 기후 변화 및 환경을 고려한 미래 기술기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하다. 이를 통해 新 유망 산업인 전파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기술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법제 개선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 제 · 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기준 신속 처리 제도 도입 방향과 기술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