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연구보고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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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1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대중교통 이용향상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해소 필요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확대는 물론 대중교통수단의 편중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이나 육·해상 대중교통수단 간 불균형 상황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불균형 해소는 필수적이다. 대중교통사업은 보편적서비스 영역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만 한다.
교통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
국가에게는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나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통법 체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결과 교통법 전반의 체계상의 혼란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이나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법 체계 전반에서 대중교통법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법체계 전반에 걸친 교통법제 연구가 필요하다.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확대는 물론 대중교통수단의 편중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이나 육·해상 대중교통수단 간 불균형 상황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불균형 해소는 필수적이다. 대중교통사업은 보편적서비스 영역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만 한다.
교통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
국가에게는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나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통법 체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결과 교통법 전반의 체계상의 혼란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이나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법 체계 전반에서 대중교통법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법체계 전반에 걸친 교통법제 연구가 필요하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5
1.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심화 상황 25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법제 연구 필요 26
3.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 2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1.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의의 28
2.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 분석 / 33
제1절 대중교통의 개념 35
1. 대중교통의 개념 35
2. 공공교통 개념성격으로의 변화 36
제2절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가변성 37
1. 대중교통의 중요성 37
2. 대중교통서비스의 요소 39
3. 대중교통 범위의 유동성 40
제3절 대중교통 현황 통계 분석 42
1. 대중교통 일반현황 42
2.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48
3.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 현황 54
4. 통계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61
제3장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와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 63
제1절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 임무 및 수행방식 65
1.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65
2.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임무 수행방식 결정 논의 70
3. 대중교통서비스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정당성 72
제2절 대중교통서비스의 국가임무 수행방식 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74
2.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 76
3. 민간에서 수행하되, 국가등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 77
제3절 교통권 혹은 이동권에 관한 외국 법제 동향 79
1. 프랑스 80
2. 일본 94
제4장 대중교통 관련 법체계 및 규율사항 분석 / 101
제1절 대중교통법제의 개념 및 교통법체계상의 위상 103
1. 교통법제의 범주 및 목적 103
2. 교통법체계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 107
3. 개별법상 대중교통의 육성등을 위한 법적 기반 110
제2절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법제 분석 111
1. 대중교통계획과 관련법제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11
2. 대중교통망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 119
3.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 126
제3절 개별법상 대중교통사업 규제 분석 129
1. 대중교통 사업면허 등 진입규제 129
2.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운영규제 134
3. 대중교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137
제4절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검토 138
1.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및 법적 근거 138
2.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 142
3.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161
제5장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9
제1절 교통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필요성 191
1. 전체 교통법체계의 혼란 191
2. 교통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입법추진 경과 194
3. 교통법의 전반적 체계 정비방향 198
제2절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
1. 교통에서 공공성의 강조 및 대중교통법제의 위상강화 200
2. 도시·교통수단별 대중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마련 202
3.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205
참고문헌 209
부록1 일본 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 217
부록2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する法律) 22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5
1.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심화 상황 25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법제 연구 필요 26
3.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 2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1.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의의 28
2.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 분석 / 33
제1절 대중교통의 개념 35
1. 대중교통의 개념 35
2. 공공교통 개념성격으로의 변화 36
제2절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가변성 37
1. 대중교통의 중요성 37
2. 대중교통서비스의 요소 39
3. 대중교통 범위의 유동성 40
제3절 대중교통 현황 통계 분석 42
1. 대중교통 일반현황 42
2.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48
3.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 현황 54
4. 통계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61
제3장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와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 63
제1절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 임무 및 수행방식 65
1.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65
2.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임무 수행방식 결정 논의 70
3. 대중교통서비스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정당성 72
제2절 대중교통서비스의 국가임무 수행방식 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74
2.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 76
3. 민간에서 수행하되, 국가등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 77
제3절 교통권 혹은 이동권에 관한 외국 법제 동향 79
1. 프랑스 80
2. 일본 94
제4장 대중교통 관련 법체계 및 규율사항 분석 / 101
제1절 대중교통법제의 개념 및 교통법체계상의 위상 103
1. 교통법제의 범주 및 목적 103
2. 교통법체계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 107
3. 개별법상 대중교통의 육성등을 위한 법적 기반 110
제2절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법제 분석 111
1. 대중교통계획과 관련법제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11
2. 대중교통망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 119
3.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 126
제3절 개별법상 대중교통사업 규제 분석 129
1. 대중교통 사업면허 등 진입규제 129
2.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운영규제 134
3. 대중교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137
제4절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검토 138
1.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및 법적 근거 138
2.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 142
3.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161
제5장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9
제1절 교통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필요성 191
1. 전체 교통법체계의 혼란 191
2. 교통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입법추진 경과 194
3. 교통법의 전반적 체계 정비방향 198
제2절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
1. 교통에서 공공성의 강조 및 대중교통법제의 위상강화 200
2. 도시·교통수단별 대중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마련 202
3.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205
참고문헌 209
부록1 일본 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 217
부록2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する法律)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