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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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8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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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1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