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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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28751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과기준 개선의 필요성 영업정지대체와 부당이득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소관법률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부과사유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과사유와 적절하게 상응할 수 있는 비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서 과징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이 제시되었고, 또한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법적 개선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 법률 개선추진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더욱 필요함하다. 과징금제도 부과 현황 및 유형 분류 및 개선방향 분석. 현행 행정법규상의 과징금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과징금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합리적 적용기준 및 적절한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일반론적인 법리를 연구하고 적절한 기본체계를 제시한다.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많은 개별법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과징금의 산정·부과 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하자.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할 납부 등 제도개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관련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등급 수, 부과 영업 업종별 구분 등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과징금제도 일반론 / 31
제1절 과징금제도의 개념 33
1. 과징금(課徵金)제도의 의의 33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34
3. 과징금 부과 유형 36
4. 법적 성격 40
제2절 과징금의 법원 43
1. 개 설 43
2. 과징금 유형별 개별 법률 현황 47
제3절 주요 국가의 과징금 관련 제도 59
1. 개 설 59
2. 미 국 59
3. 독 일 69
4. 프랑스 74
5. 일 본 85
6. 시사점 94
제3장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 / 97
제1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 99
1. 국가 기관별 과징금 운영 현황 99
2. 과징금 부과규모 100
3. 과징금 제도 운영 분석 103
제2절 과징금제도 실태조사·분석 104
1. 실태조사·분석의 방향 104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의 종합 105
3. 식약처 과징금 처분의 종합 120
4. 소결과 시사점 125
제3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FGI 조사 126
1. 분석 개요 126
2. 과징금 제도 이해관계자 인터뷰 128
3. 종합 및 전문가 FGI 137
4.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143
제4장 과징금제도의 분석 법적 쟁점 / 151
제1절 과징금제도 분석 방향 153
1. 과징금제도의 적절성 153
2. 과징금제도의 형평성 154
3. 과징금제도의 비례성 154
제2절 과징금 부과 개별 법률의 비교 분석 154
1. 개 설 154
2. 공정거래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55
3. 식품안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72
4.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 179
5. 소 결 204
제3절 과징금제도의 법적 쟁점 215
1. 과징금 부과 법률체계의 문제 216
2.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221
3.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225
4.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28
5. 과징금 체납 가산금과 환급 이자율 229
6. 과징금 징수율 제고 233
제5장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개선방안 / 237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과징금 일반적 부과기준 개선 방안 240
1. 개 설 240
2.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240
3.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41
4.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242
5.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43
6.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제도 개선 244
7. 과징금 제도 일반법 관련 251
제3절 개별 법률 정비방안 251
1. 수입식품법상 과징금 제도 251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향 255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시 고려 사항 260
4.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261
참고문헌 269
[별 첨] 27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과징금제도 일반론 / 31
제1절 과징금제도의 개념 33
1. 과징금(課徵金)제도의 의의 33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34
3. 과징금 부과 유형 36
4. 법적 성격 40
제2절 과징금의 법원 43
1. 개 설 43
2. 과징금 유형별 개별 법률 현황 47
제3절 주요 국가의 과징금 관련 제도 59
1. 개 설 59
2. 미 국 59
3. 독 일 69
4. 프랑스 74
5. 일 본 85
6. 시사점 94
제3장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 / 97
제1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 99
1. 국가 기관별 과징금 운영 현황 99
2. 과징금 부과규모 100
3. 과징금 제도 운영 분석 103
제2절 과징금제도 실태조사·분석 104
1. 실태조사·분석의 방향 104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의 종합 105
3. 식약처 과징금 처분의 종합 120
4. 소결과 시사점 125
제3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FGI 조사 126
1. 분석 개요 126
2. 과징금 제도 이해관계자 인터뷰 128
3. 종합 및 전문가 FGI 137
4.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143
제4장 과징금제도의 분석 법적 쟁점 / 151
제1절 과징금제도 분석 방향 153
1. 과징금제도의 적절성 153
2. 과징금제도의 형평성 154
3. 과징금제도의 비례성 154
제2절 과징금 부과 개별 법률의 비교 분석 154
1. 개 설 154
2. 공정거래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55
3. 식품안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72
4.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 179
5. 소 결 204
제3절 과징금제도의 법적 쟁점 215
1. 과징금 부과 법률체계의 문제 216
2.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221
3.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225
4.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28
5. 과징금 체납 가산금과 환급 이자율 229
6. 과징금 징수율 제고 233
제5장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개선방안 / 237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과징금 일반적 부과기준 개선 방안 240
1. 개 설 240
2.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240
3.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41
4.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242
5.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43
6.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제도 개선 244
7. 과징금 제도 일반법 관련 251
제3절 개별 법률 정비방안 251
1. 수입식품법상 과징금 제도 251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향 255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시 고려 사항 260
4.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261
참고문헌 269
[별 첨]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