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연구보고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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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287510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법체계상 기본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법률 쟁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8
제2장 데이터 거래·유통의 개념과 활성화 저해요인 / 41
제1절 데이터 거래를 둘러싼 개념의 이해 43
1.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의 개념 43
2. 유사 개념의 구분 : 데이터의 유통, 공개 및 공유 44
3.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46
제2절 데이터 거래의 의의와 계약의 유형 49
1.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 49
2. 외부 수급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50
3. 데이터의 거래 방식과 계약의 유형 52
제3절 데이터 거래시장의 특징과 활성화 저해요인 57
1. 데이터 거래의 체계와 구성 주체 57
2.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특징 60
3. 데이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데이터 거래의 특징 63
4. 거래 시장 활성화의 한계와 장애요소 68
제3장 데이터 거래 플랫폼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73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현황 75
1. 중국 75
2. 미국 102
3. 일본 121
4. 소결 및 국내에의 시사점 131
제2절 국내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현황 및 시사점 138
1. 공개형 플랫폼 138
2. 중개형 플랫폼 142
3. 소결 및 시사점 165
제4장 국내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169
제1절 최근 데이터 거래 활성화 관련 입법 동향 171
1. 데이터 3법의 개정 171
2. 데이터 활성화 관련 입법 동향 172
제2절 데이터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75
1. 입법의 목적 및 제정 경위 175
2. 데이터 거래 및 유통 관련 주요 내용 176
3. 시사점 184
제3절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86
1. 입법의 목적 186
2. 데이터 거래 및 유통 관련 주요 내용 186
3. 시사점 191
제5장 현안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도출 / 193
제1절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FGI 조사 196
1. FGI 조사 개요 196
2. 조사 결과의 분석 200
3. 소결 243
제2절 데이터 분야 법률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244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44
2. 조사 결과 분석 248
3. 소결 276
제6장 데이터의 법적 보호 및 권리 귀속 쟁점의 검토 / 277
제1절 데이터 귀속 법리 280
1. 서 280
2. 권리 부여 논의 280
3. 데이터 소유 법리 284
4. 데이터 점유 법리 290
제2절 데이터 권리자의 보호 법리 293
1. 서 293
2.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294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98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03
제3절 데이터 거래 법리 305
1. 서 305
2. 데이터 라이선스 법리 306
3. 데이터 신탁 법리 313
4. 데이터 동의 법리 323
제4절 소 결 324
제7장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329
제1절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332
1.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332
2. 오픈마켓 이용약관과 판매계약의 내용 346
3. 중개플랫폼을 통한 데이터판매의 개별 문제 352
4. 데이터 관련 분쟁해결 시스템 고도화 방안 359
5. 소결 및 제언 365
제2절 최근 입법된 데이터 보호 규정의 해석 명확화 368
제3절 데이터 거래 지원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 370
참고문헌 375
부록 1. FGI 조사지 391
부록 2. 전문가의견조사지 404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8
제2장 데이터 거래·유통의 개념과 활성화 저해요인 / 41
제1절 데이터 거래를 둘러싼 개념의 이해 43
1.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의 개념 43
2. 유사 개념의 구분 : 데이터의 유통, 공개 및 공유 44
3.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46
제2절 데이터 거래의 의의와 계약의 유형 49
1.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 49
2. 외부 수급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50
3. 데이터의 거래 방식과 계약의 유형 52
제3절 데이터 거래시장의 특징과 활성화 저해요인 57
1. 데이터 거래의 체계와 구성 주체 57
2.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특징 60
3. 데이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데이터 거래의 특징 63
4. 거래 시장 활성화의 한계와 장애요소 68
제3장 데이터 거래 플랫폼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73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현황 75
1. 중국 75
2. 미국 102
3. 일본 121
4. 소결 및 국내에의 시사점 131
제2절 국내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현황 및 시사점 138
1. 공개형 플랫폼 138
2. 중개형 플랫폼 142
3. 소결 및 시사점 165
제4장 국내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169
제1절 최근 데이터 거래 활성화 관련 입법 동향 171
1. 데이터 3법의 개정 171
2. 데이터 활성화 관련 입법 동향 172
제2절 데이터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75
1. 입법의 목적 및 제정 경위 175
2. 데이터 거래 및 유통 관련 주요 내용 176
3. 시사점 184
제3절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86
1. 입법의 목적 186
2. 데이터 거래 및 유통 관련 주요 내용 186
3. 시사점 191
제5장 현안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도출 / 193
제1절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FGI 조사 196
1. FGI 조사 개요 196
2. 조사 결과의 분석 200
3. 소결 243
제2절 데이터 분야 법률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244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44
2. 조사 결과 분석 248
3. 소결 276
제6장 데이터의 법적 보호 및 권리 귀속 쟁점의 검토 / 277
제1절 데이터 귀속 법리 280
1. 서 280
2. 권리 부여 논의 280
3. 데이터 소유 법리 284
4. 데이터 점유 법리 290
제2절 데이터 권리자의 보호 법리 293
1. 서 293
2.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294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98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03
제3절 데이터 거래 법리 305
1. 서 305
2. 데이터 라이선스 법리 306
3. 데이터 신탁 법리 313
4. 데이터 동의 법리 323
제4절 소 결 324
제7장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329
제1절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332
1.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332
2. 오픈마켓 이용약관과 판매계약의 내용 346
3. 중개플랫폼을 통한 데이터판매의 개별 문제 352
4. 데이터 관련 분쟁해결 시스템 고도화 방안 359
5. 소결 및 제언 365
제2절 최근 입법된 데이터 보호 규정의 해석 명확화 368
제3절 데이터 거래 지원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 370
참고문헌 375
부록 1. FGI 조사지 391
부록 2. 전문가의견조사지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