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22-14-6
$9.72
SKU
979119287507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Mon 05/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 - Mon 05/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0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과연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있는지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효과성과 법체계 적합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제1장 서론 3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3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7
1. 연구의 구성 37
2. 입법평가의 범위 38
3. 입법평가의 방법 39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40
제2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41
제1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집행동향 43
1. 기업결합 제도 개관 43
2. 기업결합 신고제도 49
3. 기업결합 심사제도 60
4. 기업결합 제도의 집행동향 78
제2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84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84
2. 입법평가의 대상 85
제3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례 / 87
제1절 EU 89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89
2. 간이절차 91
3. 1단계 심사 92
4. 2단계 심사 94
5.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95
제2절 독일 96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96
2. 1단계 - 사전심사 절차 99
3. 2단계 - 본심사 절차 100
4. 조건부 승인 101
제3절 영국 105
1. 신고의무 없음 105
2. 심사대상 - 중요 기업결합 상황 106
3. 1단계 심사 108
4. 2단계 심사 109
5.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110
제4절 미국 112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12
2. 사전실질심사 116
3. 2차 요청 117
4. 금지청구 조치와 합의 119
제5절 일본 121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21
2. 제1차 심사 125
3. 제2차 심사 127
4. 문제해소조치와 확약절차 128
제6절 중국 130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30
2. 간이신고에 따른 간이심사 131
3. 1차 심사와 추가심사 133
4.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134
제4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전문가 FGI / 137
제1절 전문가 FGI 개요 139
1. 참석자 139
2. 주요 질문 140
제2절 전문가 주요 의견 141
1.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관련 의견 141
2. 기업결합 신고시기 관련 의견 143
3. 기업결합 심사단계 관련 의견 145
4.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관련 의견 148
5. 기타 의견 151
제5장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입법평가 / 153
제1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입법평가 155
1. 기업결합 신고기준 155
2. 기업결합 신고시기 157
제2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입법평가 160
1. 기업결합 심사단계 160
2. 기업결합 심사 후 시정조치 방식 162
제 6장 결 론 / 165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67
제2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170
1.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 170
2. 사전신고 원칙으로의 전환 173
3. 2단계 심사절차의 도입 175
4.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178
참고문헌 181
[부록] 전문가 FGI 질문지와 결과자료 187
· FGI 질문지
· 전문가 FGI 결과자료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3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7
1. 연구의 구성 37
2. 입법평가의 범위 38
3. 입법평가의 방법 39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40
제2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41
제1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집행동향 43
1. 기업결합 제도 개관 43
2. 기업결합 신고제도 49
3. 기업결합 심사제도 60
4. 기업결합 제도의 집행동향 78
제2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84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84
2. 입법평가의 대상 85
제3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례 / 87
제1절 EU 89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89
2. 간이절차 91
3. 1단계 심사 92
4. 2단계 심사 94
5.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95
제2절 독일 96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96
2. 1단계 - 사전심사 절차 99
3. 2단계 - 본심사 절차 100
4. 조건부 승인 101
제3절 영국 105
1. 신고의무 없음 105
2. 심사대상 - 중요 기업결합 상황 106
3. 1단계 심사 108
4. 2단계 심사 109
5.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110
제4절 미국 112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12
2. 사전실질심사 116
3. 2차 요청 117
4. 금지청구 조치와 합의 119
제5절 일본 121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21
2. 제1차 심사 125
3. 제2차 심사 127
4. 문제해소조치와 확약절차 128
제6절 중국 130
1. 사전신고 의무와 신고기준 130
2. 간이신고에 따른 간이심사 131
3. 1차 심사와 추가심사 133
4. 기업의 시정방안 제안과 확약 134
제4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전문가 FGI / 137
제1절 전문가 FGI 개요 139
1. 참석자 139
2. 주요 질문 140
제2절 전문가 주요 의견 141
1.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관련 의견 141
2. 기업결합 신고시기 관련 의견 143
3. 기업결합 심사단계 관련 의견 145
4.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관련 의견 148
5. 기타 의견 151
제5장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입법평가 / 153
제1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입법평가 155
1. 기업결합 신고기준 155
2. 기업결합 신고시기 157
제2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입법평가 160
1. 기업결합 심사단계 160
2. 기업결합 심사 후 시정조치 방식 162
제 6장 결 론 / 165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67
제2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170
1.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 170
2. 사전신고 원칙으로의 전환 173
3. 2단계 심사절차의 도입 175
4.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178
참고문헌 181
[부록] 전문가 FGI 질문지와 결과자료 187
· FGI 질문지
· 전문가 FGI 결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