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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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28750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아동국가책임제 시행을 선언하였다. 특히, 2020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아동법제 영역들은 그 요청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시행주체별로 분리되어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아동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정책적 표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과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써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범위 및 대상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61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63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63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8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72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72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80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82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82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9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05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7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법적 쟁점 116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20
4. 입법방안 130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7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7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4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53
4. 입법방안 159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법적 쟁점 16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8
4. 입법방안 177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81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법적 쟁점 188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91
4. 입법방안 199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법적 쟁점 209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13
4. 입법방안 223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227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법적 문제점 233
3. 법적 쟁점 242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44
5. 입법방안 250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57
1. 현황 및 문제점 257
2. 법적 쟁점 262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68
4. 입법방안 275
제6장 종합 및 결론 / 27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8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82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85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87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88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88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90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91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91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93
참고문헌 297
부록 311
· 부록1.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313
· 부록2. 일본 아동기본법 319
· 부록3.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24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범위 및 대상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61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63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63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8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72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72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80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82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82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9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05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7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법적 쟁점 116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20
4. 입법방안 130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7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7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4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53
4. 입법방안 159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법적 쟁점 16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8
4. 입법방안 177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81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법적 쟁점 188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91
4. 입법방안 199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법적 쟁점 209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13
4. 입법방안 223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227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법적 문제점 233
3. 법적 쟁점 242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44
5. 입법방안 250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57
1. 현황 및 문제점 257
2. 법적 쟁점 262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68
4. 입법방안 275
제6장 종합 및 결론 / 27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8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82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85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87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88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88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90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91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91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93
참고문헌 297
부록 311
· 부록1.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313
· 부록2. 일본 아동기본법 319
· 부록3.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