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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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01 |
| Pages/Weight/Size | 170*245*20mm |
| ISBN | 97911928090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률을 100%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실무 관리인력, 작업자, 제3의 현력업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현장의 작업 상황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인 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업이 현업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로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기업이 확보하는 과정에 각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체계 구축은 그것이 시작이 될 뿐, 결국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각의 인력(실무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들이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그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업 인력에 대하여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여 주고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업이 현업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로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기업이 확보하는 과정에 각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체계 구축은 그것이 시작이 될 뿐, 결국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각의 인력(실무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들이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그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업 인력에 대하여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여 주고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Contents
chapter 1 중대재해처벌법 / 이인헌
1. 산업재해 발생 현장이 흔들고 가는 것들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전에 대한 시각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논하기에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쉽게 접근하기
6. 안전은 법이 아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하다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의 안전보건 / 김성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1. 안전보건에 관한 법의 시작
2. 안전보건관리의 세대
3. 건설업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
4. 외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위험성 평가
5. 위험성 평가의 중점 사항
6. 안전보건문화
chapter 3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알아야 할 가설공사 관련 법의 이해 / 김곤묵
Ⅰ. 가설 공사의 중요성 바로 알기
Ⅱ. 가설공사의 안전성확보는 관련법의 이해부터 시작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3. 가설구조물 설계 기준
4. 가설구조물 시공 기준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Ⅲ. 기본에 기본을 더하기 위한 제안
chapter 4 성공하는 기업들의 안전예방 솔루션 / 김대원
1. 중대재해 솔루션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상황
3. 기업의 노력
4. 구성원의 역할
5. 중대재해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chapter 5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 안전관리 / 김성남
1. 건설공사 가설흙막이 현장 안전점검 사례
2. 땅 꺼짐 현상
3.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선정
4. 차수공법
5. 흙막이 중점 관리 방안
6. 제언
chapter 6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류수민
1.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2. 경영진의 역할
3. 관리자, 리더의 역할
4. 근로자의 역할
chapter 7 PM(project management)안전관리 연계 방안 / 신성수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주요 내용
Ⅲ. 대응 방안
1.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강화·제도와 사례
2. 중대시민재해
Ⅳ.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안전관리 연계 방안
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chapter 8 중대재해 / 지대형
Ⅰ. 밑바닥 건설안전 이야기
Ⅱ.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Ⅲ. 대한민국 No.1호 안전 전문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Ⅳ. 안전전문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1. 산업재해 발생 현장이 흔들고 가는 것들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전에 대한 시각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논하기에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쉽게 접근하기
6. 안전은 법이 아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하다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의 안전보건 / 김성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1. 안전보건에 관한 법의 시작
2. 안전보건관리의 세대
3. 건설업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
4. 외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위험성 평가
5. 위험성 평가의 중점 사항
6. 안전보건문화
chapter 3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알아야 할 가설공사 관련 법의 이해 / 김곤묵
Ⅰ. 가설 공사의 중요성 바로 알기
Ⅱ. 가설공사의 안전성확보는 관련법의 이해부터 시작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3. 가설구조물 설계 기준
4. 가설구조물 시공 기준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Ⅲ. 기본에 기본을 더하기 위한 제안
chapter 4 성공하는 기업들의 안전예방 솔루션 / 김대원
1. 중대재해 솔루션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상황
3. 기업의 노력
4. 구성원의 역할
5. 중대재해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chapter 5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 안전관리 / 김성남
1. 건설공사 가설흙막이 현장 안전점검 사례
2. 땅 꺼짐 현상
3.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선정
4. 차수공법
5. 흙막이 중점 관리 방안
6. 제언
chapter 6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류수민
1.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2. 경영진의 역할
3. 관리자, 리더의 역할
4. 근로자의 역할
chapter 7 PM(project management)안전관리 연계 방안 / 신성수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주요 내용
Ⅲ. 대응 방안
1.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강화·제도와 사례
2. 중대시민재해
Ⅳ.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안전관리 연계 방안
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chapter 8 중대재해 / 지대형
Ⅰ. 밑바닥 건설안전 이야기
Ⅱ.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Ⅲ. 대한민국 No.1호 안전 전문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Ⅳ. 안전전문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