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반란

서문

프롤로그 나쁜 헌정유산이 낳은 괴물, 12·3 내란사태
- 밤에야 새벽을 알았다
-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파고든 12·3 내란사태
-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 연구가 답이다
- 유신긴급조치가 계엄령 선포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 히틀러·일제·박정희처럼 열등자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국민’을 설정하다
-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개헌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1. 왜 5·16과 10월 유신 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가
- 반란과 독재의 전형
- 12·3 내란사태의 뿌리와 현행헌법

2. 군의 정치 개입, 박정희 장군의 권력의지다
- 세계 최상급의 군부 정치관여
- 통치자적 군의 정치 개입

3. 위기정부와 계엄선포는 12·3 내란사태의 두 축이다
- 시대를 풍미한 권력형 어용이론들
- 쿠데타 명분·조작으로서, ‘예외’와 ‘비상’

4. 윤석열의 반국가세력론은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판박이다
- 국격 추락의 주범으로서 쿠데타
- 무모한 민주주의 위장과 가장

5. 막장 드라마 같은 헌법정치 : 헌법폐기와 대체
- 헌법폐기 및 대체와 군인신분의 정치참여
- 헌법정치 : 헌법공백과 정치교체 및 대통령직 대행 근거

6. 친위쿠데타는 헌법을 방석처럼 깔아뭉갠다
- 인위적 정치형성과 양당체제 : 괴상한 비례대표제
- 친위쿠데타와 비상대권론 : 프랑스 비상대권과 비교
- 누구도 믿지 못하는 독재장치들

7.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박정희·김일성 1972년 독재체제 구축과 표리부동의 7·4 남북공동성명
- 반공이데올로기 내면화와 경제성장의 과잉 이데올로기

8.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했다
- 통치수단을 공급하는 헌법
- 불가능한 정권교체와 법치의 파괴

9. 박정희 헌정유산① : 이승만 정권 헌법적 흠결의 계승·확대
- 제헌헌법 국가통치원리의 무규정과 반공주의의 확산
- 인위적 통치안 구상과 권력구조의 왜곡

10. 박정희 헌정유산② : 5·16 군사쿠데타와 권력구조의 ‘갑작스런 변경’
-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
- 개헌절차 일탈한 ‘갑작스런 변경’

11. 박정희 헌정유산③ : 한국헌법사에서 반입헌주의의 심화
- 국민의 삶과 무관한 집권용 개헌
- 반헌법적 헌정유산의 청산

2부 K-민주주의와 개헌

1.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규범력
- 건국설은 일제의 한국통치설
- 남남갈등의 뿌리로서 건국설
-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개헌의 근본적 쟁점 : 민주주의 방식 논쟁
①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
② 연합·연립·연대의 제도적 경험 부족
③ 4년중임제,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 시도
- 개헌의 구체적 쟁점 : 개헌방법과 국무총리·부통령 문제
① 단계적·순차적으로 최소한의 개헌
② 국무총리 존폐 논쟁
③ 부통령제 도입 논쟁
- 개헌의 현실적 쟁점 :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기
① 사람의 실패인가, 제도의 실패인가
②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개헌

3.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주민은 없고 국민만 존재했던 대한민국헌법
-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4.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 ‘지배받는 주체’로 전락했던 탄핵시민혁명
- 문재인 정부가 남겼던 3대 맹점과 모순
① 개헌실패
②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③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
- 대통령 잘 뽑는 정치교육과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① 대통령 잘 뽑기와 민주시민교육
② 보수와 진보는 상호보완의 정치공간

5.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토론이 있는 사회
- 탈3차원적 장애 : 탈토론장애
-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① 탈한계적 사고 : 오만과 자만
② 탈고정적 사고 : 집착과 아집
③ 탈허구적 사고 : 가식과 허상
에필로그 관찰, 성찰, 좌표
-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르다
- 촛불혁명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