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쓴 저자는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변호인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와 피고인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이다. 책을 쓴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있다. 저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책의 머리말에서 “19세기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프랑스 군부의 범죄조작을 규탄했던 에밀 졸라(Emile Zola)가 논설 J’Accuse(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히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현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화영을 숙주로 삼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면서,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필요성이다. 둘째, 법관이 일반적인 인과율(因果律)과 보편적인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변호사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현철 변호사는 맺음말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자행한 친위쿠데타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철폐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언한다. 책 속에 부록으로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 이화영의 편지,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의 편지와 탄원서를 수록하였으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