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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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4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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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08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9243614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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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9년 제12판이 발간된 후 5년이 지났다. 이번 제13판은 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Contents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0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0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79
제 5 장 권리구제 89

제 2 편 사회보장법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7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09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4
제 4 장 기 본 권 118
제 5 장 경제질서 138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3
제 2 장 시대구분 147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5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69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1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77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0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2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3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87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0
제 3 장 연금보험법 255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2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3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6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8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7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7
제 2 장 기본원칙 470
제 3 장 일반 공공부조법 474
제 4 장 특별 공공부조법 499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09
제 2 장 아동복지법과 아동수당법 511
제 3 장 노인복지법 520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28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55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58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62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71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80

판례색인 607
사항색인 613

Author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