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3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3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8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8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8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8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3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9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5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3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4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8
제14 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102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6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7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8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11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2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13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3
제23 절 소추에 관한 특례 116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9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9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7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36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1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3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47
제 2 절 정 의 147
제 3 절 통신 및 대화비밀 148
제 4 절 통신제한조치 158
제 5 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70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일 반 론 181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83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29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31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33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35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38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42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45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49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51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254
제11 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255
제12 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257
제13 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60
제14 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267
제15 절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270
제16 절 고소·공소시효 및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71
제17 절 피해자·신고인의 보호 274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적용대상·정의 279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82
제 3 절 장애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87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90
제 5 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92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97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99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300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303
제10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304
제11 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308
제12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제19조) 308
제13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309
제14 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311
제15 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14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319
제 2 절 ‘도로’, ‘차’, ‘운전’ 319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326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335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348
제 6 절 난폭운전·과속운전(제151조의2) 349
제 7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351
제 8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353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359
제 2 절 적용대상 359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89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90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419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421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453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죄(제109조 제1호) 454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6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69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71
제 6 절 기타 벌칙 480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85
제 8 절 죄 수 487

판례색인 489
사항색인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