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전사

■ 머리말 _4
■ 이 책의 바탕이 된 지은이의 글 _7

제1장 대한민국 헌법사의 출발점
Ⅰ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_16
Ⅱ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_19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_22
1. 인정 기준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 _22 / 2.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구성요소 _23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_30
1. 과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사 _30 / 2. 3·1 혁명(1919년) -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 계기 _31 / 3. 대동단결선언(1917년) - 국민주권의 명시적 선언 _36 / 4. 대한광복군정부(1914년) - 최초의 망명정부 _38 / 5. 신민회(1907년) - 공화제 수립 목표 _42 / 6. 대한국 국제(1899년) - 흠정헌법 제정 _44 / 7.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상하합작의 개혁 _48 / 8. 홍범 14조(1894년) _53 / 9. 동학농민혁명(1894년) - 아래로부터의 개혁 _58 / 10. 갑신정변(1884년) - 위로부터의 개혁 _61 / 11. 흥선대원군 집권(1864년) - 복고적 개혁 _63 / 12. 영·정조 시대 - 신분 해방 시작 _66 / 13. 소결 _71

제2장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Ⅰ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_78
Ⅱ 일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대한제국 _81
Ⅲ 국외 망명정부 건설 제안 _86
1.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무형국가론 _86 / 2. 공화제 수립 목표 - 신민회 _91 / 3. 국외 망명정부 구상 - 13도의군 _94
Ⅳ 최초의 국외 망명정부 _98
Ⅴ 광무 황제(고종)의 국외 망명 도모 _102
Ⅵ 국민주권원칙 확립 _105
Ⅶ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108
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 _115
1.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의의 _115 /
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_119
Ⅸ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계승 여부 _127
1.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존속 여부 _127 /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_130
Ⅹ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_139

제3장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사
Ⅰ 주체에 소홀하였던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 _144
Ⅱ 권력의 객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인민 _148
1. 인민의 개념 _148 / 2. 인민의 헌법적 의미 _150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_153
Ⅲ 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한 시민 _161
1. 시민의 개념 _161 / 2. 시민의 헌법적 의미 _162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시민의 탄생 _163
Ⅳ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체로서 민족 _169
1. 민족의 개념 _169 / 2. 민족의 헌법적 의미 _171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민족의 탄생 _172
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화하는 국민 _1751. 국민의 개념 _175 / 2. 국민의 헌법적 의미 _176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국민의 탄생 _178
Ⅵ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동체 _182

제4장 중요사항별로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근대적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이어주는 헌법전사 _186
Ⅱ 헌법문서 _1901. 헌법문서의 의의 _190 / 2. 혁신정강 14조 _191 / 3. 12개 폐정개혁 안_194 / 4. 홍범 14조 _196 / 5. 헌의 6조 _198 / 6. 국태민안 칙어 _201 / 7. 대한국 국제 _202 / 8. 성명회 선언서 _204 / 9. 대동단결선언 _205 / 10. 2·8 독립선언서 _207 / 11. 3·1 독립선언서 _209 / 12. 대한독립선언서 _211 /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_212 / 14. 소결 _213
Ⅲ 국호 _215
Ⅳ 공화국 _222
Ⅴ 주권 _234
Ⅵ 국민 _238
Ⅶ 국가영역 _2431. 연해주 _244 / 2. 녹둔도 _245 / 3. 대마도 _246 / 4. 거문도 _247 / 5. 용암포 _250 / 6. 간도 _252 / 7. 독도 _254 / 8.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_256
Ⅷ 자유와 평등 _259
Ⅸ 망명정부 혹은 임시정부 수립 _266
Ⅹ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쌓아올린 헌법전사 _273

제5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대한민국 헌법사의 시작 _278
Ⅱ 복고적 개혁 _283
Ⅲ 하향적 개혁 _289
Ⅳ 상향적 개혁 _2991. 동학농민혁명 _299 / 2. 갑오개혁 _305
Ⅴ 상하합작의 개혁 _314
Ⅵ 보수의 반동 _321
1. 광무개혁 _321 / 2. 대한제국 정부 소멸 _326 / 3. 미주에서 피어오르는 공화주의의 싹 _328 / 4.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_334
Ⅶ 대일 전쟁의 시작과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37
1. 망명정부 건설 시도 _337 / 2.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45
Ⅷ 공화국 건설 _349
1. 국민주권 이론 확립 - 대동단결선언 _349 / 2. 3·1 독립선언_351 /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359
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헌법전사 _368

연표 _370

헌법문서 _386
1. 혁신정강 14조(1882년 12월) _386 / 2. 폐정개혁안(1894년) _389 / 3. 대조선 개국 503년 6월 28일 의안(1894년 7월 30일) _404 / 4. 홍범 14조(1895년 1월 7일) _407 / 5. 헌의 6조와 조칙 5조(1898년) _414 / 6. 중추원 신관제(1898년 11월 2일) _420 / 7. 국태민안 칙어(1898년 11월 26일) _425 / 8. 대한국 국제(1899년 9월 21일) _430 / 9. 고종 성명(1906년 1월 29일) _433 / 10. 권황제아령파천소(1910년 7월 28일) _435 / 11. 성명회 선언서(1910년 8월 23일) _440 / 12. 대동단결선언(1917년 7월) _454 / 13. 2·8 독립선언서(1919년 2월 8일) _468 / 14. 3·1 독립선언서(1919년 3월 1일) _480 / 15.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3월 11일) _488 / 16.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 포고문(1919년 4월 10일) _497 / 17. 조선공화국임시헌법(1919년 4월 10일) _514 / 18.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_516/ 19.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한국인의 목표와 열망)(1919년 4월 15일) _522 / 20.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1919년 4월 17일) _528 / 21. 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1919년 4월 23일) _532 / 22. 대한공화국 헌법요강(the main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1919년 8월 25일) _541 / 23.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_542 / 24. 순종 황제의 유조(1926년 7월 8일) _561

■ 참고 문헌 _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