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녹서(Green paper)
‘진짜 혁신’을 위해 민주개혁세력이 해야 할 일을 담은 책!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녹서(Green paper),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회로,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반성과 성찰은 물론 재집권을 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016년부터 6년 간 활동을 담은 2차 활동백서를 출간한 이후 불과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름도 생소한 ‘녹서’를 발간한 이유는 책의 부제인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란 말처럼 의미심장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서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블랙박스라면, 녹서는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네비게이션”이라며, “목적지를 잃어버린 ‘정치의 실종’이 만연한 지금, 민주당부터 치열하게 토론해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정책제안서 개념인 녹서(Green paper)를 을지로위원장 취임 후 바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득권이 독점해온 ‘당연하다고 여겨지는?특혜’와?절연해서 선택된 강자에게 집중된 기회와 혜택을 해소하고 선택받지 못한 약자에게 강요되는 허들과 희생을 끝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라고 정부 주도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녹서발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민주당의 무능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무능을 넘어 퇴행으로 흐르는 철권통치는 패배의 의미를 더욱 뼈아프게 한다.”면서, “더 두려운 것은 민주당이 나약함과 무능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철권통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반성과 성찰을 넘어 제대로 된 혁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불평등·불공정과 강력하게 맞서 싸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네 번째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당 혁신의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Contents
인사말|박주민 5
발간사|우원식 11
추천사|이재명 15
추천사|이해찬 17
[1부]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_대담|전·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 25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
1장|민생개혁의 길_선진국 대한민국, 민생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73
들어가는 글 73
선진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위기의 현재 78
민생 위기의 원인 :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91
전망과 과제 : 어디로 가야 하나 105
2장|공정경제의 길_독과점 플랫폼 앞에서 갈등하는 혁신과 공정 115
들어가는 글 1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 vs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121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127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착취남용의 문제 139
독과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9
3장|주거보장의 길_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65
들어가는 글 165
부동산시장의 급등락 배경 168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 180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의 탈상품화 182
깡통전세 피해 구제 방안 198
해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203
4장|노동존중의 길_모든 일하는 시민의 삶을 위한 노동정책 의제 찾기 213
들어가는 글 213
보수정부 집권과 정치적 환경 변화 216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 221
새로운 사회계약의 노동 과제, 의제 찾기 239
5장|산업전환의 길_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249
들어가는 글 249
산업전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56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과 문제점 277
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280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정책 299
6장|돌봄국가의 길_저출생·고령사회와 돌봄 국가책임제 307
들어가는 글 307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자취 308
왜 돌봄국가인가? 319
무엇이 돌봄국가인가? 330
어떻게 돌봄국가를 만들 것인가? 347
결론 : 선순환적 돌봄경제 체계 구축 364
제언 368
녹서 편집후기 374
Autho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약칭 ‘을지로위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속 국회의원만 해도 80여 명으로, 여야를 떠나 출범 10년이 넘은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모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약칭 ‘을지로위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속 국회의원만 해도 80여 명으로, 여야를 떠나 출범 10년이 넘은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모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