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간접흡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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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36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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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5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236983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Contents
제1편 1
제1장 생활 속 분쟁 3
[1] 층간소음 분쟁 3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
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4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7
3.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Q＆A 10
4.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27
5.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령 28
6. 층간소음에 대한 판결문 39
[2] 반려동물 분쟁 47
1.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7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51
3.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53
4.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 54
[3] 간접흡연 피해 분쟁 57
1. 간접흡연 방지 조치 57
2.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58
3.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59
4.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 법령 61
[4] 주차 분쟁 64
1. 주차 금지 64
2. 주차 방법 65
3. 거주자 우선 주차 66
4. 주차 분쟁의 발생 68
제2장 환경 관련 분쟁 69
[1]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69
1.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69
2. 생활폐기물의 처리 69
3.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72
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72
[2] 일조권 방해 분쟁 74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74
2. 일조권 방해 기준 75
3.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77
[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78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82
4. 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86
[3] 빛공해 95
1. 빛공해 발생 95
2. 조명환경관리구역 95
3.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96
제3장 건물 하자 분쟁 100
[1]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100
1. 하자담보책임 100
2. 하자담보책임기간 101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102
[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03
4. 매매에 따른 하자 106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08
5.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111
[2] 경계 분쟁 113
1.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113
[서식 예]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114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119
[서식 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120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 123
[서식 예]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127
3.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130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0
5. 「형법」에 따른 경계침범죄 131
6. 경계 분쟁의 발생 133
제2편 141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143
2. 분쟁조정의 신청 144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46
3. 분쟁조정 절차 149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0
[2] 환경분쟁 조정 155
1.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155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156
3.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159
제2장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4
[1] 손해배상 청구 등 164
1.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165
[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169
2. 소송 절차 172
[2] 가처분 신청 175
1. 가처분 대상 175
2. 가처분 신청 절차 175
제3편 177
제1장 아파트 179
[1] 아이들 뛰는 소리 179
[2] 어른 발걸음 소리 238
[3] 망치질 소리 271
[4] 가구 끄는 소리 284
[5] 가전제품 소리 295
[6] 악기 소리 302
[7] 문 닫는 소리 304
[8] 운동기구 소리 310
[9] 기계음 소리 314
[10] 동물소리 323
[11] 과도한 항의 326
제2장 다세대 주택(빌라) 341
[1] 어린이 뛰는 소리 341
[2] 어른 발걸음 소리 351
[3] 악기 소리 357
[4] 가전제품 소리 359
[5] 동물 소리 362
제3장 그 외 주거형태 364
제1장 생활 속 분쟁 3
[1] 층간소음 분쟁 3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
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4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7
3.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Q＆A 10
4.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27
5.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령 28
6. 층간소음에 대한 판결문 39
[2] 반려동물 분쟁 47
1.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7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51
3.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53
4.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 54
[3] 간접흡연 피해 분쟁 57
1. 간접흡연 방지 조치 57
2.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58
3.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59
4.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 법령 61
[4] 주차 분쟁 64
1. 주차 금지 64
2. 주차 방법 65
3. 거주자 우선 주차 66
4. 주차 분쟁의 발생 68
제2장 환경 관련 분쟁 69
[1]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69
1.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69
2. 생활폐기물의 처리 69
3.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72
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72
[2] 일조권 방해 분쟁 74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74
2. 일조권 방해 기준 75
3.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77
[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78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82
4. 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86
[3] 빛공해 95
1. 빛공해 발생 95
2. 조명환경관리구역 95
3.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96
제3장 건물 하자 분쟁 100
[1]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100
1. 하자담보책임 100
2. 하자담보책임기간 101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102
[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03
4. 매매에 따른 하자 106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08
5.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111
[2] 경계 분쟁 113
1.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113
[서식 예]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114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119
[서식 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120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 123
[서식 예]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127
3.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130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0
5. 「형법」에 따른 경계침범죄 131
6. 경계 분쟁의 발생 133
제2편 141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143
2. 분쟁조정의 신청 144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46
3. 분쟁조정 절차 149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0
[2] 환경분쟁 조정 155
1.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155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156
3.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159
제2장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4
[1] 손해배상 청구 등 164
1.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165
[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169
2. 소송 절차 172
[2] 가처분 신청 175
1. 가처분 대상 175
2. 가처분 신청 절차 175
제3편 177
제1장 아파트 179
[1] 아이들 뛰는 소리 179
[2] 어른 발걸음 소리 238
[3] 망치질 소리 271
[4] 가구 끄는 소리 284
[5] 가전제품 소리 295
[6] 악기 소리 302
[7] 문 닫는 소리 304
[8] 운동기구 소리 310
[9] 기계음 소리 314
[10] 동물소리 323
[11] 과도한 항의 326
제2장 다세대 주택(빌라) 341
[1] 어린이 뛰는 소리 341
[2] 어른 발걸음 소리 351
[3] 악기 소리 357
[4] 가전제품 소리 359
[5] 동물 소리 362
제3장 그 외 주거형태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