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규로 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매뉴얼

PART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장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3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3
1. 아동·청소년 3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3. 아동 성폭력이란? 7
4. 아동 성폭력의 특징 7
5. 아동에 대한 성폭행 행위 8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9
1. 성매매의 대상 9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10

제2장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11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11
1.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3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5
Ⅱ.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16
1.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16
2.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16
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17
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8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22
1.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22
2.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5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27
1. 보호관찰명령 27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33
3. 사회봉사명령 35
4. 친권상실선고 39
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41
6.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42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9

제3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55
Ⅰ.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55
1.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55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55
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56
4.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57
5. 신고의무자 57
6.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58
7.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58
8.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59
Ⅱ. 신고 포상금 제도 61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 61
2. 목적 61
3. 관련법령 61
4.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61
5.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63
7. 신고대상 64
8. 포상금의 환수 65
Ⅲ. 수사 및 재판 66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66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66
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70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74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74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76

제4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79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79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80
3.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82
4.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85
5.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87
6. 성충동 약물치료 88

PART B.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판례

제1장 총칙 94
제2장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31
제3장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응급조치와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 · 지원 286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26
제5장 보호관찰 365
제6장 벌칙 367
부칙 369

PART C.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2
제1장 총칙 372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 · 응급조치 등 372
제3장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 · 지원 등 375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7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