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제1장. 준비서면 3
(1) 입증 5
(2) 입증책임 5
① 인정 5
② 부인 6
③ 항변 6
(3) 서증 6
(4) 서증의 종류 6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6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7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7
(5) 서증의 확보방법 7
① 문서송부촉탁신청 7
② 문서제출명령신청 8
③ 사실조회촉탁신청 8
(6) 서증의 제출방법 8
(7) 서증인부 9
(8) 증인 9
(9) 증인신문의 종류 10
①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10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10
③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10
(10)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11
(1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11
(1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12
(13) 감정 12
(14)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12
(15) 검증 13
(16)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13
(17) 문서송부촉탁신청 13
(18)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19) 사실조회촉탁신청 14
(20) 사실조회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21) 증거보전 15
(22)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15
(23) 녹음·녹취 16

제2장.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 17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17
(2) 서증의 인부 17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18
(4)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18
(5) 사실주장의 방법 20
(6) 예비적 주장 21
(7) 인부의 기재 방법 21
제3장. 증거에 관한 주장 23
(1) 증거설명 23
(2) 증거항변 23

제4장.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25

제5장. 인용문서의 첨부 26

제6장.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7

제7장. 최종 또는 요약준비서면 28

제8장.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29

제9장.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30

제10장 민사소송 준비서면 최신서식 31
■ 준비서면(1)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하자 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거절 기각청구 준비서면 31
■ 준비서면(2) 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의 변제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 40
■ 준비서면(3) 대여금청구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인용판결 준비서면 45
■ 준비서면(4) 손해배상(기)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가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51
■ 준비서면(5) 기타 금전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피고가 재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58
■ 준비서면(6) 원고가 피고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에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65
■ 준비서면(7) 원고가 피고들의 억지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70
■ 준비서면(8) 구상금청구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75
■ 준비서면(9) 대여료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 금융리스 5년으로 보고 청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81
■ 준비서면(10) 용역비청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86
■ 준비서면(11) 공사대금청구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90
■ 준비서면(12) 대여금청구 피고가 허위날조한 거짓주장을 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95
■ 준비서면(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피고가 원고의 부당함을 밝히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00
■ 준비서면(14) 이혼 등 청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11
■ 준비서면(15) 이혼 등 청구 원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21
■ 준비서면(1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132
■ 준비서면(17) 양수금청구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청구의 가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40
■ 준비서면(1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 저가임대가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