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요 약 문 05

Abstract 13

제1장 서 언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1

제2장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 현황 / 33

제1절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재정위기관리의 필요성 35

1. 지방재정위기관리의 의의 35

2.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재정위기 37

3.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위기 48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55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55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과 기능 57

제3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59

1.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발전 59

2.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63

3. 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 68

4. 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제도 73

제3장 주요 국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 77

제1절 독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79

1. 주 예산비상상황 관리제도 79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정절차 83

제2절 일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84

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84

2. 「건전화법」의 주요내용 87

3. 「건전화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00

4. 「건전화법」상 감사위원의 역할 104

제3절 소 결 105

제4장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 107

제1절 제도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109

1.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 109

2. 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 및 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제도 114

제2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체계 재정립 방안 116

1. 개별 제도 간 관계 및 문제점 116

2. 법제 개선 방안 120

제5장 결 어 / 123

참고문헌 129

부 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