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현황과 문제점 / 31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33

1. 공적 연금의 종류와 체계 33

2.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37

제2절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1

1. 국민연금 재정 구조 및 현황 41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45

제3절 공무원연금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7

1. 공무원연금 재정 구조 및 현황 47

2.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결과 49

제4절 소결 52

제3장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필요성 / 55

제1절 공적 연금의 체계 구성 : 다층 모델의 지향 57

1. 공적 연금의 다층 모델 57

2. 공적 연금의 다원적 상황 58

제2절 법원리적 검토 61

1. 헌법상 평등원칙 61

2.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사회국가 원리 64

3. 재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수지균형의 원칙 67

4. 보험법적 원칙으로서 대수의 법칙 69

5. 사회법적 원칙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원칙 70

제3절 공적 연금 재정통합을 위한 비교 사례 : 일본의 공적 연금 일원화 개혁 72

1. 개혁의 배경 72

2. 개혁 이전 일본 공적 연금의 구조 73

3. 공적 연금 일원화 개혁의 내용 76

4. 시사점 77

제4절 소결 79

제4장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및 관련 쟁점 / 83

제1절 공적 연금 개혁의 역사로부터의 시사점 85

1. 국민연금 개혁의 과정 85

2.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 87

제2절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89

제3절 공무원연금의 법적 내용 및 성격 92

제4절 신뢰보호의 문제 95

제5절 관리조직의 통합 97

제5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