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에 따른 글로벌 생물안전성 규범 변화와 시사점 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2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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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31 |
| Pages/Weight/Size | 188*256*20mm |
| ISBN | 979119232577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8
제2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개관 / 31
제1절 합성생물학 33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33
2. 합성생물학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41
제2절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43
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43
2.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47
제3절 시사점 49
제3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 / 51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 53
1.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의제 논의 동향 57
2.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58
제2절 OECD ;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68
제3절 기타 관련 국제협약 73
제4절 시사점 75
제4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주요국 법제 동향 / 77
제1절 유럽연합 79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79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82
3. 주요 법제 분석 92
제2절 미국 96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96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98
3. 주요 법제 분석 107
제3절 브라질 112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12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14
3. 주요 법제 분석 117
제4절 아르헨티나 122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22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23
3. 주요 법제 분석 128
제5절 중국 135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35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36
3. 주요 법제 분석 139
제6절 일본 147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47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48
3. 주요 법제 분석 153
제7절 시사점 159
제5장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국내 법적 논의 동향 / 167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구조와 특징 169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구조 169
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의 171
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협의심사) 제도 172
제2절 생명공학신기술 국내 논의 동향 173
1. 합성생물학 173
2. 유전자가위기술 176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분석 및 개선방안 178
제3절 시사점 185
제6장 결 론 / 189
제1절 기술 진화 191
1. 합성생물학 191
2. 유전자가위기술 192
제2절 법제도 진화 192
1. 과학기술과 법제도 192
2. 카르타헤나의정서 193
3. 사전주의원칙 193
제3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동향 194
1. 생물다양성협약 194
2. OECD 194
3.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식량농업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4
제4절 주요국 동향 195
1. 주요국 동향 195
2. 주요국의 GMO 정의 195
3. 주요국의 거버넌스 구조 197
제5절 주요국 법체계 비교 198
1. 비교법 관점 198
2. 미국 199
3. 유럽연합 199
4. 브라질 200
5. 아르헨티나 200
6. 중국 201
7. 일본 201
제6절 국내 논의 203
1. 법개정 논의 203
2. 국내 바이오안전성 거버넌스 203
제7절 제언 204
1. 규제의 비교법적 이해 204
2. 산업 분야별 규제 대응 205
3.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 206
4. 생물안보, 생명윤리 206
5. 생명공학기술의 거버넌스 207
참고문헌 209
책소개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8
제2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개관 / 31
제1절 합성생물학 33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33
2. 합성생물학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41
제2절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43
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43
2.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47
제3절 시사점 49
제3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 / 51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 53
1.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의제 논의 동향 57
2.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58
제2절 OECD ;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68
제3절 기타 관련 국제협약 73
제4절 시사점 75
제4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주요국 법제 동향 / 77
제1절 유럽연합 79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79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82
3. 주요 법제 분석 92
제2절 미국 96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96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98
3. 주요 법제 분석 107
제3절 브라질 112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12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14
3. 주요 법제 분석 117
제4절 아르헨티나 122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22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23
3. 주요 법제 분석 128
제5절 중국 135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35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36
3. 주요 법제 분석 139
제6절 일본 147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47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48
3. 주요 법제 분석 153
제7절 시사점 159
제5장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국내 법적 논의 동향 / 167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구조와 특징 169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구조 169
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의 171
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협의심사) 제도 172
제2절 생명공학신기술 국내 논의 동향 173
1. 합성생물학 173
2. 유전자가위기술 176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분석 및 개선방안 178
제3절 시사점 185
제6장 결 론 / 189
제1절 기술 진화 191
1. 합성생물학 191
2. 유전자가위기술 192
제2절 법제도 진화 192
1. 과학기술과 법제도 192
2. 카르타헤나의정서 193
3. 사전주의원칙 193
제3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동향 194
1. 생물다양성협약 194
2. OECD 194
3.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식량농업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4
제4절 주요국 동향 195
1. 주요국 동향 195
2. 주요국의 GMO 정의 195
3. 주요국의 거버넌스 구조 197
제5절 주요국 법체계 비교 198
1. 비교법 관점 198
2. 미국 199
3. 유럽연합 199
4. 브라질 200
5. 아르헨티나 200
6. 중국 201
7. 일본 201
제6절 국내 논의 203
1. 법개정 논의 203
2. 국내 바이오안전성 거버넌스 203
제7절 제언 204
1. 규제의 비교법적 이해 204
2. 산업 분야별 규제 대응 205
3.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 206
4. 생물안보, 생명윤리 206
5. 생명공학기술의 거버넌스 207
참고문헌 209
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