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규제혁신법제연구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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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3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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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15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23257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및 규제현황 / 29
제1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31
1.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31
2. 디지털 옥외광고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옥외광고물 3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유형 37
제2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문제점 및 규제현황 43
1. 문제점 43
2. 규제현황 47
제3장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해외 법제 / 75
제1절 미국(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77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77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79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81
4. 설치금지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관리 규정 87
제2절 일본(분류체계의 유연화 입법모델) 91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91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92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93
4.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자유표시구역 내 사례 검토 94
제3절 소결 99
제4장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과 필요성 103
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 104
2.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105
3.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절차 105
4.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 106
제2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적용 사례 109
1. 개념 · 정의 확대 109
2.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110
3. 사후평가 · 관리 112
4. 네거티브 리스트 113
제3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적용과 그에 따른 한계점 및 개선방안 115
1.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모델 적용 116
2.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한계점 검토 12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개선방안 123
제5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9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및 규제현황 / 29
제1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31
1.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31
2. 디지털 옥외광고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옥외광고물 3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유형 37
제2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문제점 및 규제현황 43
1. 문제점 43
2. 규제현황 47
제3장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해외 법제 / 75
제1절 미국(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77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77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79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81
4. 설치금지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관리 규정 87
제2절 일본(분류체계의 유연화 입법모델) 91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91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92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93
4.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자유표시구역 내 사례 검토 94
제3절 소결 99
제4장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과 필요성 103
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 104
2.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105
3.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절차 105
4.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 106
제2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적용 사례 109
1. 개념 · 정의 확대 109
2.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110
3. 사후평가 · 관리 112
4. 네거티브 리스트 113
제3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적용과 그에 따른 한계점 및 개선방안 115
1.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모델 적용 116
2.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한계점 검토 12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개선방안 123
제5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