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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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3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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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31 |
| Pages/Weight/Size | 190*260*20mm |
| ISBN | 979119232524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주민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입법자가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주민참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주민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움직임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내부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라면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를 통해 그러한 통제가 가능한 제도는 무엇이며 그러한 제도들이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지방분권의 지속적 강화 23
2. 재정분권의 중요성 24
3.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재정통제의 중요성 24
4. 연구필요성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6
1. 연구방법 26
2. 연구범위 2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 31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3
1. 지방자치에 관한 전통적 논의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3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5
3.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38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현황 41
1. 지방재정의 이해 41
2. 지방재정의 현황 49
제3절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53
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참여의 당위성 53
2.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주민참여 53
제3장 지방재정에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 55
제1절 개관 57
제2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57
1. 재정정보공개제도 57
2. 주민참여예산제도 61
3. 주민감시제도 67
제3절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71
1. 결산검사과정의 주민참여제도 71
2. 시민감사관제도 76
3. 주민투표제도 79
4. 주민감사청구제도 89
5. 주민소송제도 96
6. 주민소환제도 113
제4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126
1. 의의 126
2. 법적 근거 및 연혁 126
3. 제도 현황 127
제4장 지방재정 책임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 129
제1절 개관 131
제2절 재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3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3
제3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13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4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6
제4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감시·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37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7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7
제5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38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8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0
제6절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4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3
제7절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45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5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5
제5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지방분권의 지속적 강화 23
2. 재정분권의 중요성 24
3.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재정통제의 중요성 24
4. 연구필요성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6
1. 연구방법 26
2. 연구범위 2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 31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3
1. 지방자치에 관한 전통적 논의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3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5
3.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38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현황 41
1. 지방재정의 이해 41
2. 지방재정의 현황 49
제3절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53
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참여의 당위성 53
2.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주민참여 53
제3장 지방재정에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 55
제1절 개관 57
제2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57
1. 재정정보공개제도 57
2. 주민참여예산제도 61
3. 주민감시제도 67
제3절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71
1. 결산검사과정의 주민참여제도 71
2. 시민감사관제도 76
3. 주민투표제도 79
4. 주민감사청구제도 89
5. 주민소송제도 96
6. 주민소환제도 113
제4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126
1. 의의 126
2. 법적 근거 및 연혁 126
3. 제도 현황 127
제4장 지방재정 책임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 129
제1절 개관 131
제2절 재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3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3
제3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13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4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6
제4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감시·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37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7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7
제5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38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8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0
제6절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4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3
제7절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45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5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5
제5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5